2023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 2023.1.14.

 

행정학정답(2023-01-14 / 223.5KB / 4,127회)

 

2023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이형재 (2023-02-23 / 156.2KB / 3,429회)

 

2023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김재준 (2023-01-18 / 182.3KB / 1,936회)

 

2023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이승철 (2023-08-11 / 6.77MB / 1,229회)

 

 인문사회계열 - 선택 1/34 【 행정학 】 1. ( ) ~ 다 에 해당하는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옳은 가 ( ) 것은 ? ( ) 동일 직렬 동일 직급 내에서 보직변경 또는 가 ,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 ) 인사관할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 소속 공무 나 원을 이동시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 ) 다 상이한 직렬의 동일한 계급 또는 등급으로 수평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 ) 가 ( ) 나 ( ) 다 ① 전직 전보 전입 ② 전직 전입 전보 ③ 전보 전입 전직 ④ 전보 전직 전입 ⑤ 전입 전직 전보 2. 다음의 역사적 배경하에 등장하게 된 행정이론이 아닌 것은? ∙ 1930 2 년대의 뉴딜정책과 제 차 세계대전을 거치 면서 정부의 역할과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관료의 재량권도 증가하게 되었다. ∙ 행정부의 정책 입안 기능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정치와 행정의 구분은 비현실적인 것이 되었다. ① 정책과학 ② 신행정학 ③ 공공선택론 ④ 발전행정론 ⑤ 비교행정론 3. < > ? 보기 에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 > 보 기 ㄱ. 신제도주의 학파는 경제학의 거래비용 개념을 토대로 제도 변화의 동태적 과정을 중점적 으로 연구한다. ㄴ. 신제도주의는 구제도주의보다 제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 ㄷ. 뉴거버넌스는 참여와 네트워크보다는 시장 중심의 가격이나 경쟁에 기초한 조정방식을 강조한다. ㄹ. 뉴거버넌스에서 네트워크는 불확실성을 줄 이기 위하여 중간조직에 의한 문제 해결을 지양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ㅁ.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행위결과가 개인의 선호 체계의 직선적인 연장선상에 있다고 가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4.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가성 사정 은 총괄평가 (evaluability assessment) 이후에 이루어진다. ② 정책과정상의 책임성 을 확보하는 (accountability) 것이 그 목적 중 하나이다. ③ 정책평가연구는 순수연구라기보다는 응용연구라고 할 수 있다. ④ 정책영향 은 정책산출 (policy impact) (policy output) 이나 정책성과 이후에 나타난다 (policy outcome) . ⑤ 기준에 따라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형성평가와 , 총괄평가 과정평가와 결과평가 등으로 나뉜다 , . 인문사회계열 - 선택 2/34 5. 애드호크라시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adhocracy) 것은? ① 분권성 유연성 변화에 대한 신속한 반응을 특징 , , 으로 한다. ② 전문성에 따른 수평적 분화는 높지만 수직적 분화 는 낮다. ③ 표준화된 규정이나 규칙이 적어 공식화 수준이 낮다. ④ 매트릭스 구조 태스크 포스 사업부제 구조 등이 , , 여기에 속하는 조직형태이다. ⑤ 계층화 수준이 낮은 탈관료제 조직이어서 복잡성의 수준도 낮다. 6. 중앙정부의 예산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 > ?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보 기 ㄱ. 예산의 배정에는 정기배정 수시배정 조기배정 , , , 당겨배정 감액배정 등이 있다 , . 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반 . 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ㄷ.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 을 배정할 수 있다. ㄹ 세출예산의 재배정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 중앙관서의 장에게 배정한 예산을 각 중앙관서 의 장이 재무관별로 다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 ｣ 지방자치법 상 집행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인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은 명예 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③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는 사무의 위임 위탁, ･ 직원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 에 대한 임면 ( ) , 선결처분 등이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교육훈련기관을 직속기관 으로 설치할 수 있다. 8. 행정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응적(responsive) 책임은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도의적(responsible) 책임은 정부가 국민의 수임자 ( ) , 受任者 로서 지는 것으로 가장 광범위한 차원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③ 프리드리히 는 관료들이 책임있게 행동 (Friedrich) 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요소보다 제도적 장치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④ 내적 책임은 행정조직이나 공무원이 상급기관이나 상관에 대해 지는 책임을 말하며 외적 책임 , 은 입법･사법･국민 등에 대해 지는 책임을 말한다. ⑤ 파이너 는 관료들은 외부기관으로부터 통 (Finer) 제가 약화되면 권력을 남용하기 쉽기 때문에 사법 입법 ･ 등의 외부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3/34 9. 정책순응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policy compliance) 것은? ① 내면적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행태 차원의 개념이 아니다. ② 정책순응에 수반하는 부담으로 인한 불응의 대책 으로는 보상이 효과적이다. ③ 정책집행자나 집행을 위임받은 중간매개집단은 정책순응의 주체가 아니다. ④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은 규제정책보다 배분정책 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⑤ 정책집행과정에서 모든 참여자가 완전하게 순응 하면 정책결정자의 원래 의도가 보장된다. 10. 탈신공공관리론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post-NPM) 것은? ①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구조를 분절시킨다. ②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적극적 으로 추진한다. ③ 정부의 전체적인 통제기능을 약화시켜 분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④ 공공서비스의 전달 방식으로 민간 공공부문의 - 파트 너십을 강조한다. ⑤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운영에서 자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한다. 11. 로위 의 정책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Lowi) 것은? ① 규제정책 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regulatory policy) 제한한다. ② 재분배정책 은 계급대립적 성격 (redistributive policy) 을 지니며 누진세와 사회보장제도가 이에 해당 , 한다. ③ 배분정책 은 한정된 자원을 여러 (distributive policy) 대상에게 배분하는 것이므로 소위 갈라먹기 다툼 (pork barrel) . 을 특징으로 한다 ④ 구성정책 의 대표적인 예로는 (constitutional policy) 징병 과세 토지수용 등이 있다 , , . ⑤ 최초의 분류 때 구성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12. ｢ ｣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직공무원은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②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③ 별정직공무원은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 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④ 특정직공무원은 법관 검사 경호공무원 등 특수 , ,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 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할 수 있다. 13. 프렌치와 레이븐 의 권력유형에 (French & Raven)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준거적 권력은 조직의 공식적인 권력체계 내에서만 발생한다. ② 전문적 권력은 직위와 직무를 초월하여 조직 내의 누구나 가질 수 있다. ③ 합법적 권력은 권한 과 유사한 개념으로 (authority) 조직 내 직위와 직무에 기반을 둔다. ④ 강압적 권력은 다른 사람을 처벌하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을 둔다. ⑤ 보상적 권력은 보상의 제공능력에 기반을 두는데, 보상의 예로는 봉급 승진 직위 부여 등이 있다 , , . 인문사회계열 - 선택 4/34 14.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유의 법인격과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②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주민의 직접 통제와 참여 그리고 책임확보에 어 , 려 움이 있다. ④ 대표적인 예로는 지방국세청 지방환경청 지방 , , 국토관리청 등이 있다. 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확대는 국가사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저해한다. 15. 예산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체주의 는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synopticism) 가능한 모든 대안을 종합적으로 도출하려고 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의 재검토를 중시한다. ② 점증주의 는 예산결정이 전년도 (incrementalism) 대비 소폭의 증감에 그친다고 보고 이해당사자들의 , 상호 조절 을 중시한다 (mutual adjustment) . ③ 다중합리성이론(multiple rationalities budget theory) 은 예산과정의 단계별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 ･ ･ 법적 기준 등 다양한 측면이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④ 공공선택론 은 관료를 자신의 (public choice theory)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기적인 주체로 가정하며, 니스카넨 의 예산극대화모형이 여기에 (Niskanen) 속한다. ⑤ 단절적 균형이론 은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예산의 배분 형태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점진적 변동에 따른 안정을 다루지 않는다 . 1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법 에 규정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 ｣ , ,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에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세원 을 법률의 근거 ( ) 稅源 없이 독자적으로 발굴할 수 없다. ③ 보통교부세는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목적을 두며 재원은 용도가 지정되어 , 있지 않은 일반재원의 성격을 갖는다. ④ 국고보조금은 국가사업이나 지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며 재원은 용도가 지정되어 , 있는 특정재원의 성격을 갖는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제의 수행 주체에 따라 직접규제 자율규제 공동 , , 규제로 나뉜다. ② 관리규제는 과정이 아닌 수단과 성과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제약한다. ③ 경제규제의 예로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품질규제 , , , 물량규제 등이 있다. ④ 네거티브규제는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포지티브규제보다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⑤ 사회규제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 및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책임과 부담 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 인문사회계열 - 선택 5/34 18. 다양성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양성관리의 대상이 되는 다양성은 가시성과 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② 문화적 동화주의에 근거한 멜팅팟(melting pot) 접근과 문화적 다원주의에 근거한 샐러드 보울 (salad bowl) . 접근이 있다 ③ 공무원 임용에서 사회 내 주요 세력의 인적 구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표관료제의 가치를 부정한다. ④ 고용평등정책 은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소외집단의 공평한 임용을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 하는 데 초점을 둔다. ⑤ 적극적 조치 는 그동안 불평등을 (affirmative action) 받아온 집단에 대한 고용평등의 결과까지 보장하는 것이다. 19. ｢ ｣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직은 개월 이상 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1 3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분의 를 3 2 감한다. ② 감봉은 개월 이상 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 3 3 을 분의 1 감한다 . ③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④ 견책은 전과 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 ) 前過 하는 것으로 징계에 속하지 아니한다. ⑤ 강등은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개월간 1 3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분의 를 감 3 2 한다. 20. 행정가치 중 본질적 가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익의 추구 ② 민주적 의사결정 ③ 평등한 가치 배분 ④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⑤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직업선택의 자유 21.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앨더퍼 의 이론은 두 개 이상의 욕구 (Alderfer) ERG 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② 허즈버그 의 동기요인에는 성취 인정 (Herzberg) , , 책임감 등이 있다. ③ 브룸 의 이론은 유인가 도구성 기대치 (Vroom) VIE , , 를 동기부여의 중요 구성요소로 본다. ④ 해크먼과 올드햄 은 직무수행 (Hackman & Oldham) 자가 친교욕구 권력욕구 성취욕구를 모두 충족할 , , 때 동기유발이 된다고 본다. ⑤ 매슬로 의 욕구계층제이론은 하위 욕구가 (Maslow) 최소한 어느 정도 충족될 때 상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22.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 ② 예외 관리(management by exception) ③ 이상적 영향력(idealized influence) ④ 영감적 동기부여(inspirational motivation) ⑤ 개별적 배려(individualized consideration) 인문사회계열 - 선택 6/34 23.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구분된다. ② 공기업에는 시장형과 준시장형이 있고 자산규모는 , 두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이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방송법 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 ｣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④ 준정부기관에는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이 있고, 기금관리형에는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도 포함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24. 중앙정부의 예산과 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년에 제정된 국가재정법 은 예산과 기금을 2006 ｢ ｣ 함께 규율하고 있다. ② 특별회계와 기금의 공통점은 특정수입과 특정지출 의 연계 법률에 근거한 설치 등이다 , . ③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설치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계획 금융성 기금 제외 중 주요항목 지출 ( ) 금액의 변경범위가 30 이하인 경우에는 기금운용 % 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⑤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한 기금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 의결 및 결산 절차 ･ 를 모두 거쳐야 한다. 25. 정책과정의 참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식적 참여자에는 입법부 대통령 행정기관 사법부 , , , 등이 있다. ② 정당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의제설정 및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③ 대통령은 헌법기관 구성 등 제도적 권한인 공식적 자원과 국민의 지지 등 비공식적 자원을 갖는다. ④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형성에 대하여 무의사결정 의 형태로 (non-decision making) 대응하기도 한다. ⑤ 전문가 학자 관료 등이 의견교환을 하는 정책공동체 , , 는 이슈네트워크보다 느슨하게 연결된 집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