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24 해경 1차 해상교통법 문제 정답

해상교통법 정답(2024-07-30 / 399.9KB / 6회)

2024년도 상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선박관제 7급 해상교통법 CODE：29 1/4 해상교통법 4. 5. 다음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동력선은 제한된 시계 안에 있는 경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②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해당 선박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는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③ 피항동작이 침로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다른 선박이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있을 때 좌현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피하여야 하며, 앞지르기당하고 있는 선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④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과 매우 근접한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으로 속력을 줄이거나, 자기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 다음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의 발생 사실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 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한 조치가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해양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2. 3. 다음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유조선의 통항제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상상황의 악화로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조선통항금지 해역을 항행할 수 있다. ② 항만을 입항·출항하는 경우에는 유조선통항금지 해역의 바깥쪽 해역에서부터 항구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항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원유·중유·경유 등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 1,500킬로리터 이상을 화물로 싣고 운반하는 선박이 해당한다. ④ 「해양환경관리법」상 유해액체물질을 500톤 이상 싣고 운반하는 선박이 해당한다. 다음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행장애물의 보고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항행장애물의 위치와 위험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 소유자 및 선박운항자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주변을 항행하는 선박과 인접 국가의 정부에 항행장애물의 위치와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④ 대한민국선박이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 장애물을 발생시켰을 경우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 중 유지선의 동작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유지선이 피항동작을 하더라도 피항선에게 진로를 피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유지선은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외에는 자기 선박의 좌현 쪽에 있는 선박을 향하여 침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유지선은 피항선의 동작과 무관하게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④ 2척의 선박 중 1척의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경우 두 선박은 적극적으로 피하여야 한다. 2024년도 상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선박관제 7급 해상교통법 CODE：29 2/4 6. 7. 8. 다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로 및 항법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장은 항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 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항행 최고속력과 최저속력을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다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검사·확인 결과 무역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청은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선업자 등에 대하여 사업허가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 또는 승무원 및 승객에 대한 일시적인 출입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③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④ 인원의 보강 및 시설의 보강을 명령할 수 있다. 다음 보기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입출항 선박의 출입 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연안수역을 항 행하는 정기여객선으로서 경유항에 출입하는 선박은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 대학의 실습선과 해양조사 등 연구를 위한 선박은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중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동력요트는 출입 신고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도선선, 예선 등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선 박은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10. 11. 다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관제대상선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조사선·어업지도선 등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운영하는 선박자동식별 장치를 설치한 선박 ② 「어선법」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해 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내항어선 ③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④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 다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교통관제관서의 관제통신 녹음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②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 선장은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③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천톤 이상 선박의 선장은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관제통신 녹음에 대한 정보의 보존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다음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 ③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 요구시 도선사는 모든 경우에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024년도 상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선박관제 7급 해상교통법 CODE：29 3/4 12. 13. 14. 다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계획은 「해사안전기본법」에 따른 국가해사 안전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사용명칭 ③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서 이동 하거나 해당 선박에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하는 때의 관제통신 방법 ④ 기상이 악화되거나 시계(視界)가 제한된 경우의 선박운항통제에 관한 사항 다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예인선 등의 항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항해할 때에는 돛을 줄이거나 예인선이 범선을 끌고 가게 하여야 한다. ② 예인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해하는 경우에 예인선의 선수로부터 피예인선의 선미까지의 길이는 300미터를 초과 하지 아니한다. ③ 예인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해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3척 이상의 피예인선을 끌지 아니한다. ④ 해당 무역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항법을 조정할 수 있다. 15. 16. 17. 18. 다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관제시설 기술개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추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제시설 기술개발 수립ㆍ변경시 국회 제출 절차에 관한 사항 ② 관제시설 기술개발의 고도화와 기술개발성과의 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 ③ 관제시설 기술개발 분야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 기관 간의 협력 및 공동연구 ④ 관제시설 기술개발사업의 세부운영계획 다음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위치정보 공개를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위치정보의 보유권자가 그 보유목적에 따라 사용하려는 경우 ② 60일이 지난 선박위치정보로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ㆍ심판이 종료된 경우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 기관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선박 또는 승선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④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청한 경우 다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경찰청장이 설정하는 선박교통관제 구역의 설정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②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③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접속수역 ④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해역 다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상교통안전법」상 선박 출항통제 관련 정보의 제공 ②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 교통정보 및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특보 등의 제공 ③ 「해상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른 무역항 질서 단속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④ 관제업무 관련 법규 위반의 감시·적발 및 관계 기관의 위법 선박 감시·적발 지원 2024년도 상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선박관제 7급 해상교통법 CODE：29 4/4 19. 20. 다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 하려는 선박(우선피항선은 제외한다)이 지정된 정박 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다. 이에 대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② 선원 교대 및 물품 수급을 위한 경우 ③ 해양오염 등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④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을 조종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화재 시 경보방법은 기적이나 사이렌을 장음(4초에서 6초까지의 시간 동안 계속되는 울림을 말한다)으로 5회 후 단음 1회 울려야 한다. ②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기적이나 사이렌을 울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 구역 부근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강력한 불빛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