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 2024.8.3.

 

행정학정답(2024-08-03 / 591.9KB / 204회)

 

2025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이형재 (2024-08-05 / 320.9KB / 211회)

 

 - 21 - 1. 행정과 행정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학의 기원과 관련 있는 패러다임은 정치･행정이원론이다. ② 관리과학 중심의 전통행정학은 공정과 평등(fairness & equality)을 중시하는 경영학과 유사하다. ③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행정과 행정학의 범위는 확대되었다. ④ 윌슨(W.Wilson)은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에서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2.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과정설에서 인식하는 공익은 사익의 종합이거나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본다. 나. 롤스(Rawls) 정의의 제1원리는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합법성은 법치행정을 의미하며 공무원 행위의 정당성을 가르는 기반이다. 라. 디목(Dimock)의 사회적 효율성은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기계적 효율관을 비판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라 ④ 가, 다, 라 3. 행정이론의 등장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행태주의 - 사이먼(Simon) 나. 행정(조직)관리론(POSDCoRB) - 귤릭(Gulick) 다. 공공선택론 - 오스트롬(Ostrom) 라. 신공공서비스론 - 덴하트와 덴하트(Denhardt & Denhardt) 마. 정부재창조론 - 오스본과 게블러(Osborne & Gaebler) ① 가 → 나 → 다 → 라 → 마 ② 가 → 나 → 다 → 마 → 라 ③ 나 → 가 → 다 → 마 → 라 ④ 나 → 가 → 다 → 라 → 마 4. 다음 중 울프(Wolf)의 정부실패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공공재의 존재 나. 외부효과의 발생 다. 자연독점 라. 정보 비대칭성 마. X-비효율 바. 사적 목표의 설정 사. 파생적 외부효과 아. 분배의 불공정 ① 가, 다, 마, 바 ② 가, 라, 사, 아 ③ 나, 다, 라, 마 ④ 마, 바, 사, 아 5. 행정통제 중 외부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입법부에 의한 통제 ② 사법부에 의한 통제 ③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④ 언론에 의한 통제 6. 윌슨(J.Q.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정치에서는 응집력이 강한 소수의 편익 수혜자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② 작업안전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제계 간 갈등은 기업가정치에 해당하는 예이다. ③ 이익집단정치는 규제로부터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귀속된다. ④ 대중정치는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모두 넓게 분산되며 대표적 예로는 낙태에 대한 규제를 들 수 있다. 7.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 BSC)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90년대 초에 카플란과 노턴(Kaplan & Norton)이 개발한 성과평가 시스템이다. ② 고객 관점은 고객이 조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성과지표로는 고객만족도, 민원불만 등을 들 수 있다. ③ 내부(프로세스) 관점은 인적자원 개발과 발전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는데 성과지표로는 직무만족, 지식관리, 조직문화 쇄신 등이 대표적이다. ④ 재무 관점은 주어진 예산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중요시하는데, 성과지표로는 재정 조기집행률, 예산 현 액대비 불용률, 부채규모 등이 있다. 8. 정부 규모(예산)팽창이론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만 고른 것은? 가. 와그너(Wagner) 법칙: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증대 나. 보몰(Baumol) 효과: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이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현상 다. 파킨슨(Parkinson) 법칙: 관료들이 자신과 자신부서의 효 용(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예산을 추구 라. 전위효과 및 대체효과: 전쟁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공공지 출이 상향 조정되며 위기상황 해소 후에는 민간지출이 공 공지출을 대체하는 현상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9. 예산의 원칙과 내용을 바르게 설명한 것만 고른 것은? 가. 예산 완전성의 원칙: 예산의 효율적 통제와 효과적 관리를 위해 예산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 나. 예산 단일의 원칙: 정부의 모든 재정적 거래와 활동 내용이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모든 예산은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 예산 한정성의 원칙: 국회가 의결한 예산사업의 목적 외 지출은 금지되며 지출 규모 역시 당초 계획한 수준을 넘 어설 수 없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다, 라 2 교 시 행 정 학 일 반 - 22 - 10. 정부예산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은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유사하나 계획변경 및 집행절차에 탄력성이 결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② 특별회계는 예산단일의 원칙과 예산통일의 원칙에 대한 예외 사항이다. ③ 일반회계는 기본적인 정부활동과 관련된 주요 재정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회계로서 국가의 일반적 활동을 위한 예산이다. ④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정 칸막이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11. 우리나라 예산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예산안편성 지침 통보 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다.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라. 예산안 편성(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바. 예산안 국회제출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아. 본회의 심의･확정 ① 가 → 나 → 다 → 라 → 바 → 마 → 사 → 아 ② 나 → 가 → 다 → 라 → 바 → 마 → 사 → 아 ③ 가 → 다 → 나 → 라 → 바 → 마 → 사 → 아 ④ 나 → 가 → 다 → 라 → 바 → 사 → 마 → 아 12. 우리나라 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가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10회계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수립하는 재정운용계획이다. ②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해 부 처별 지출한도를 먼저 정하고, 각 부처가 지출한도 범위 내 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③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는 제도로 ｢국가재정법｣에 명 시되어 있다.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시행되는 사전적 타당성 검증제도로서 신규투자 우선순위결정, 예산낭비 방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3. 다음의 특징을 지니는 예산제도는? ･ 예산항목에 대한 개별 부서의 지출 통제 ･ 회계적 책임성 제고 ･ 구입한 재화나 자원에 의한 지출 분류 ･ 지출을 둘러싼 행정권 남용의 최소화 ① 품목별 예산제도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 ③ 계획 예산제도 ④ 영기준 예산제도 14. 다음의 지방세 중 도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취득세 ② 등록면허세 ③ 지방소비세 ④ 담배소비세 15. 민츠버그(Mintzberg)가 제시한 조직구조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순구조(simple structure)에서는 전략부문에서 행사하는 힘이 강력하다. ② 전문적 관료제(professional bureaucracy)는 기술구조가 조직의 핵심적인 부문이다. ③ 기계적 관료제(machine bureaucracy)의 핵심 조정 기제는 작업 과정의 표준화이다. ④ 애드호크라시(adhocracy)는 동태적이고 복잡한 환경에서 유리한 조직구조 유형이다. 16. 연합모형(coalition model)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갈등의 준해결 ② 문제 중심의 탐색 ③ 표준운영절차(SOP) 중시 ④ 불확실성의 선호 17.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맥클리랜드(McClelland)는 성취동기이론에서 불만족을 주는 위생요인과 만족을 주는 동기요인을 서로 다른 차원으로 구분 하였다. ② 매슬로우(Maslow)는 욕구계층이론에서 가장 하위 단계의 욕구 로서 안전 욕구를 제시하였다. ③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행동으로 조직을 떠날 수 있다.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르면 상위단계의 욕구가 충족 되지 않으면 하위 단계 욕구로 퇴행할 수 있다. 18.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합형 리더십 이론에 따르면 상황적 유리성(favorableness)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경우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② 하우스(House)의 경로-목표 모형에 따르면 높은 구조주도 행동과 높은 배려 행동을 동시에 보이는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③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는 상황적 보상과 예외에 의한 관리를 통해 부하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한다. ④ 서번트(servant) 리더는 부하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상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를 발휘한다. 19.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명반론자기법은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면으로 제출한 후 토의를 거쳐 투표로 대안을 선정한다. ② 브레인스토밍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비판 하거나 평가해서는 안된다. ③ 명목집단기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된 설문을 통해 취합 하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이 이루어진다. ④ 델파이기법은 의사결정에 참여한 집단을 둘로 나누고 의무적 으로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과정을 거쳐 대안을 선정한다. - 23 - 20.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적 상황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최선의 조직설계와 관리 방법은 없다고 전제한다. ② 거래비용이론은 조직이 생겨나고 일정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이유를 조직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접근방법이다. ③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을 외부환경에 의해서 조직구조가 결정 되는 피동적 존재로 보는 환경결정론적 입장을 취한다. ④ 조직군생태론에 따르면 조직군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은 변이, 선택, 보존이라는 세 단계로 설명될 수 있다. 21. 공직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② 직류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③ 직급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④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22.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겸임은 직위 및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 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② 전직은 동일한 직렬과 직급 내에서 직위만 바꾸는 것을 의미 한다. ③ 파견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의 소속을 바꾸지 않고 일시적으로 다른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 이외의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승진은 일반적으로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의 증대를 의미하며, 보통 보수의 증액을 수반한다. 23. 공무원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의 한 유형이다. ②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 분된다. ③ 군인과 군무원은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법관과 외무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24. 근무성적평정 과정상의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동적 오류(stereotyping error)는 나이, 성별, 출신학교, 종교 등과 같은 평정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하여 평정자가 평소에 지닌 선입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② 체계적 오류(systematic error)는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들 보다 항상 후한 점수 또는 박한 점수를 일관되게 부여함으로써 나타나는 오류이다. ③ 연쇄효과(halo effect)는 평정 시점에 가까운 최근의 근무성 적이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④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은 평정자가 평정대상자들에게 중간이나 평균치 정도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이다. 25.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안목을 가진 일반행정가 양성에 불리하다. ② 신분보장 강화로 인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에 빠져 행정의 비능률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공직자로서의 봉사정신과 직업윤리적 가치관을 공고히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 보할 수 있다. 26.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한다. ② 고위직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한다. ③ 역량평가를 통해 고위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한다. ④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리를 강조한다. 27. 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위해제란 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 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 행위를 말한다. ② 임용권자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③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는 직위 해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 하여야 한다. 28. 신지방분권화의 등장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은 전국적･총량적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였다. ②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은 이동의 시･공간을 단축시킴과 동시에 주민의 생활 권역을 넓혔다. ③ 대량생산･대량소비･대중매체들에 의해 개인의 개성과 지역사 회의 특수성 등 사회 각 부문의 고유한 가치가 거대화와 표 준화에 밀려 상실되었다. ④ 세계화의 물결이 세계 각국의 지역사회로까지 확산하면서 국 내 지방도시와 외국의 지방도시가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어 교류･협력･경쟁의 시대가 되었다. 29.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특징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이고, 단체자치는 법률적 의미이다. ② 주민자치에서는 고유권설을 인정하는 데 비해, 단체자치는 수탁권설의 견해를 인정한다. ③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원리이고, 단체자치는 지방분권의 원리 이다. ④ 주민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이 자신의 책임 아래 처리 하는 대륙형 모델이고,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한 지방정부가 사무를 처리하는 영국형 모델이다. - 24 - 30. 기관대립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의원내각제와 유사한 구조이며, 지방의회만 주민직선으로 선 출한다. ② 지방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 이를 중재하거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권력의 편중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③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 다수의 위원이 의결과 집행에 관여하게 되어 민주적이고 신 중한 행정에 유리하다. ④ 선거로 선출된 의원은 각자의 정치적 기반과 색채가 강하여 행정의 총괄조정이 어렵다. 31.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조례제정 및 개폐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대표 및 사무 총괄권을 갖는다. ② 지방의회는 규칙제정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무관리 집행권을 갖는다. ③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 의회에 대한 발안권을 갖는다. ④ 지방의회는 예산 의결권과 결산 승인권을 갖고, 지방자치단 체장은 선결처분권을 갖는다. 32.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차이에 대한 설 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를 관장하는 반면, 지방자치단 체는 자치사무와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 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이 완전히 일치 하거나 상당 부분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지만, 유사한 관할지역 내의 주민을 공통의 고객으로 삼지는 않는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상 책임소재는 국가 또는 중앙정부에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되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이 있다. 33. 정책 네트워크 모형 중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모형의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특정 정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집단과 개인들로 구성된다. 나. 공익을 저해하고 배타성이 강한 철의 삼각만으로 정책 과 정을 바라볼 때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개방 적인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놓치기 쉽다. 다. 폐쇄적 경계를 강조하며 배타성이 매우 강해 다른 이익집 단을 철저히 배제하는 특징을 갖는다. 라. 정책 결정이 주요 참여자 간의 합의와 협력으로 일어난다고 간주하면서 이들 사이의 갈등 관계까지 고려하는 특징이 있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라 ④ 나, 라 34.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가 「권력의 두 얼굴 (two faces of power)」에서 제안하였다. ② 지배계급인 엘리트들이 그들의 이익에 도전해오는 주장을 의 도적으로 기각 내지는 방치하는 신엘리트 이론이다. ③ 중립적 행동을 반영하며, 집행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 나지 않는다. ④ 무의사결정의 수단과 방법으로 폭력이나 테러 행위도 사용된다. 35. 정책참여자 간 관계모형에서 다원주의와 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원주의는 이익집단 간 상호경쟁을 추구하고, 조합주의는 국가통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해당 범위 내에서 이익대표권을 독점하지 않는다 ② 다원주의는 개별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조합주의는 사회적 책임과 조화의 가치를 추구한다. ③ 다원주의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립적 심판관이며, 조합주의는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익집단과의 상호협력을 중시한다. ④ 다원주의는 이익집단 간 타협을 강조하고, 조합주의는 국가와 이익집단 간의 제도화된 협력을 추구한다. 36.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할인율이 높거나 할인 기간이 길어지면 현재의 가치가 작아 진다. ② 발생 가능한 비용･편익을 화폐단위로 추정한다. ③ 비용･편익분석은 단일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비용과 편익을 산 출해 내는 데 효과적이다. ④ 비용･편익분석은 정책에 대한 개개인의 만족 수준을 비교하 기에 적절한 방법이다. 37.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실험집단 구성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험집단 특성이 자연 스럽게 변한다. ② 연구자의 측정기준이나 측정도구가 변한다. ③ 실험집단 구성원이 실험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평 소와 다른 심리적 행동을 보인다. ④ 연구기간 중 실험집단의 일부가 탈락해 남아 있는 최종 실험 집단 구성원이 최초와 다른 특성을 가진다. 38. 정책집행 연구의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하향적 접근방법(top-down approach)은 집행참여자들의 상 호작용이 중요하다. ②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은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 모호성을 띠기 쉽다. ③ 하향적 접근방법(top-down approach)은 집행의 성공 여건은 정책결정자의 리더십이다. ④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은 문제 상황의 대응 성을 위한 정책 결정과 집행의 통합이 중요하다. - 25 - 39. 정책변동 이론 중 정책지지(옹호)연합 모형의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다양한 활동 행위자를 포함한 정책 하위 체제에 중점을 둔다. 나. 정책변동과 그 안에서 작용하는 정책 지향적 학습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계가 필요하다. 다.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관한 가치 우선순위 및 인과관계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라. 규범적 핵심 신념, 정책 핵심 신념, 부차적 신념의 세 겹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① 가 ② 가, 나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40. 정책의제 설정 과정 모형에서 주도집단별 분류 중 동 원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제, 정부의제, 공중의제 순으로 전개된다. ② 권력집중형 국가, 불평등사회, 시간이 급박한 경우, 국민이 사전에 알면 곤란한 경우 사용한다. ③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일반 국민에게서 정책에 대한 옹호와 지지를 얻어낸다. ④ 정부부문의 힘이 강하고 민간 부문의 힘이 취약한 국가에서 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