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정답 - 2024.6.22.

 

헌법정답(2024-06-24 / 446.9KB / 467회)

 

 【헌법 25문】 ①책형 【문 1】명확성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 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ㄱ.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은 ‘모든 국민이 준 수하고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질서 또는 도덕 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을 금지하는 구 전기통신 사업법 해당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ㄴ. 명확성원칙은 헌법상 내재하는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파 생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 본권 보장으로부터도 나온다. ㄷ.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 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은,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서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 피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ㄹ. 명확성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적 용대상자와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체 적이고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하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 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문 2】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에 대한 것이므로 더 이상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나, 위헌결정이 선고되 기 이전에 심판청구된 법률조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②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면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 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므로, 명령․규칙에 의 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헌법재판 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 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 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생 기면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 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 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④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 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 던 법원의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문 3】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방송편성에 관하여 간섭을 금지하고 그 위반 행위자를 처벌 하는 규정은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인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법과 다른 법률에 의해 방송 보도에 대한 의견 개진 내지 비판의 통로를 충분히 마 련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 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달리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하지 아니 하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당 벌칙 조항의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 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 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 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 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실명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 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선거운동기간 중 무책임하게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므로, 과 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 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문 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 여건이나 환경 등 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이다. 자신들이 거주 하는 지역의 학원조례조항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더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 고 볼 수는 없다. ②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 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 별법 조항이라 하더라도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③ 평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 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 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 개 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 게 취급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④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 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가가 종전의 상황을 개선함에 있어서 그 개선의 효과가 일부의 사 람에게만 미치고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미 치지 않아 그들 사이에 일견 차별이 생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4-1 【헌법 25문】 ①책형 【문 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과는 달리 중등교육의 단 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 점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 유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에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헌법 제31조 제6항의 취지는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또는 기 본방침을 최소한 국회가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률(이른 바 형성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을 받 을 권리가 행정관계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무시되거나 침해 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도 유지하려는 것이나, 반면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성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정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 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 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 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 써 교육의 물적기반이 되는 교육제도와 아울러 교육의 인적 기반으로서 가장 중요한 교원의 근로기본권을 포함한 모든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단순히 교원 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거나 교원의 지위를 행정 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 아니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있 게 보장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여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 헌법조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법률에는 교원의 신분보장, 경제적․사회적 지위 보장 등 교원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만 규정할 수 있을 뿐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은 규정할 수 없다. ④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 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률’이라 함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헌법이 교육의 물적 기반인 교육 제도 이외에도 인적 기반인 교원의 지위를 특별히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그에 관한 사항을 행정 부의 결정에 맡겨두거나 전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만 귀 속시킬 수 없을 만큼,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지위에 관 한 문제가 교육본연의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 를 갖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문 6】알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구 정치자금 법 해당 조항은, 국민들의 회계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본질적으 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된다. ③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변 호사시험법 해당 조항은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한다. ④ 표현의 자유는 알 권리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 【문 7】부담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는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되어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법률의 근거를 요하기는 하나, 그 실질이 조세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와 같은 정도의 엄격한 법률유보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헌 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법률유보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 므로, 반드시 국회가 스스로 수신료금액에 관한 사항을 결 정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 ② 사업주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 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사업주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을 시 청하는 대가이므로 특정 이익의 혜택이나 특정 시설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금전적 급부인 수익자부담금에 해당한다. ④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대불한 손 해배상금 대불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 령령에 위임한 법률규정은, 대불 재원의 충당 자체가 변동 성을 가지기 때문에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징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를 미리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금 부과․징수의 구체적 요 건이나 산정기준, 부담금액의 한도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요구하는 위임입법 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문 8】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법에는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표결 전에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②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탄핵심 판절차는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③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 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④ 탄핵의 결정은 법률의 위헌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 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과 마찬가지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 9】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절차, 효과 등은 범죄의 죄질과 보 호법익, 일반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국가이익과 국민화 합의 필요성, 권력분립의 원칙과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 합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 ② 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 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④ 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더라도 일사부재리 의 효력은 여전히 존속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4-2 【헌법 25문】 ①책형 【문10】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 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그 입법재량의 폭이 좁다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② 직업의 개념표지 가운데 ‘계속성’과 관련하여서는 주관적으 로 활동의 주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해당 소득활동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계속성을 띨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 으로서의 활동 등도 포함된다. ③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고,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과는 별개로 성판매 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 동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성매매를 한 자 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를 제한하고 있다. ④ 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 나 한 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 으나, 국가는 직장선택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객관적 보호의무, 즉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문1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구 군사법원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②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 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 해당 조항은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국민의 일반 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③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 료법 해당 조항은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 규제 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입법으로 부모가 태아의 성 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④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 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 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 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작다 고 볼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문12】법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 도록 한 법관징계법 해당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대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 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문1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 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 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 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 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법률에서 일정한 사 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의 일반원칙으로서 대통령 령뿐만 아니라 헌법 제95조에 의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헌법에 의하여 위임입법이 용인되는 한계인 ‘구체적으로 범 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규범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 게 규정되어 있어서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④ 예측가능성을 위해 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 를 명백히 규정하여야 함에도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한다. 【문14】다음 중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가 포함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외국체류 또는 거주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②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6개 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 관리법 해당 규정은 출국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공익사업에 있어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정하는 규정은 토지소유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은 생활형성의 거주지나 체류지에 해 당하고, 서울광장에 출입하고 통행하는 행위가 그 장소를 중심으로 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행위에 속하므로, 경찰청장 이 경찰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하는 행위 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 【문15】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 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 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발생하 지 않도록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은 재산 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④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에게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구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4-3 【헌법 25문】 ①책형 【문16】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의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 을 필요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생계보호 급여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 도 그 사실만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 이르 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 백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으므로, 이 로부터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 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입법자에게 부과된다.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 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문1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상 친생추정제도는 자의 복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②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 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③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혼인 외 출생자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 ④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혼 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를 모에게만 부과하고, 생부에게는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 평등원칙에 반한다. 【문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도록 규정한 공직선 거법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국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을 후 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구 정치자금법 해당 조항은, 지 방의회의원에게 소요되는 정치자금이 국회의원에 비해 적 고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할 필요도 크지 않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를 예비후 보자의 사망, 당내경선 탈락으로 한정하고 있는 구 공직선 거법 해당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④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 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탈법적인 선거운동 규제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하고 부당한 과 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19】공무담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 역시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② 반인륜적인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 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해당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한 구 청원경찰법 해당 조항은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 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 써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선고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의 지속 적 결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에까지 공무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으로 생활보장을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한 국가공무 원법 해당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문20】종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앙의 자유는 신과 피안 또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내적 확 신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② 연 2회 실시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행일시를 모두 토 요일 일몰 전으로 정하여 특정 종교의 교인들로 하여금 안식 일에 관한 교리를 위반하도록 하거나 토요일 응시에 제한을 받도록 하는 것은, 두 번의 시험 중 적어도 한 번은 토요일이 아닌 날 시행할 수 있는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 금전적인 부담을 가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은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 부담을 주므로 이로써 종 교적 행위의 자유가 제한된다. ④ 종교의 자유로부터 종교를 이유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 세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적용의 면제 등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직접 도출된다거나 적극적인 우대조 치를 할 국가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문21】신체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 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해당 조항은 침 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보호자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금치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 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실외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최저기준을 명시하지 않 고 있는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해당 규정 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구 형법 해당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시 필요적 집행 정지가 아닌 임의적 집행정지로 규정된 형사소송법 해당 조 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4-4 【헌법 25문】 ①책형 【문2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 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 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을 법 률에 의해 구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에 서 형사보상청구의 제척기간을 1년의 단기로 규정하거나,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한 보상의 결정에 불복을 할 수 없도 록 하여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것은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③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 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 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④ 대법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 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문23】권한쟁의심판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비록 국가기관 상호간 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 도 이 조항의 문언에 얽매여 곧바로 이들 기관 외에는 권한 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헌법 은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의 의미와 권 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결국 헌법해석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② 헌법이 특별히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해산을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하는 등 정당은 공 권력의 행사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므로, 정당도 일반적으로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교섭단체와 국회의장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교섭단체 가 그 권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해당 지 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 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아니한다. 【문24】헌법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 변론에 의한다. ②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 고 있으나, 이 규정은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된다. ③ 형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경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단, 변호사의 자격이 없 는 경우에 한함)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문25】헌법상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립대학도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 구인능력이 인정된다. ②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이나, 교수 나 교수회는 그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교수나 교수회가 청 구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대학의 자율권의 보호영역에는 학사관리 등 전반적인 것으 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 학생의 전형이 포함되며, 대학의 재산권 행사 와 관련된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도 포함된다. ④ 설립자가 사립학교나 학교법인을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 즉 사학의 자유는 비록 헌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 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 동의 자유권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 등에 의 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이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