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24 서울시 9급 의료관계법규 문제 정답

2024년 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가장 옳은 것은? 1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서 <보기>의 (가), (나),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 의료관계법규(9급) C책형 1/2쪽 5. 의료법령상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 (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처방전을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는 자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환자의 배우자 2 환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직계비속 4 환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6. 「의료법」상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의료인이나 의료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가)을, 사용자가 100분의 각각 부담한다. (나)을, 국가가 100분의 (다)을 (가) (27) (다) <보기>- 1 60 10 30 50 40 10 ᄀ. 시장·군수·구청장 ᄃ. 보건복지부장관 ᄂ. 시·도지사 ᄅ. 질병관리청장 3 50 30 (4 50 20 220 2 ᄃ, ᄅ 30 4 ᄀ, ᄂ, ᄅ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상 응급의료기관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연 100분의 10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환자의 진료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4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 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보기>의 (개)에 들어갈 내용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다만, 시·군·구의 인구가 (가)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1 ᄀ ᄂ " 3 ᄀ, ᄂ, ᄃ 7.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로 가장 옳은 것은? 1 대통령 3 시·도지사 2 보건복지부장관 4 시장·군수·구청장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병원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보관 중이던 마약류가 도난당한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 해야 하는 대상은? 1 질병관리청장 3 서울특별시장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4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경우 보고해야 하는 대상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제4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소속 의료기관의 장 2 관할 보건소장 3 시장·군수·구청장 4 질병관리청장 10. 의료법령상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ᄀ. 200병상의 요양병원 ᄃ. 100병상의 정신병원 1 ᄀ, ᄃ , 1 10만 2 20만 3 30만 4 50만 3 ᄀ, ᄂ, ᄃ <보기> ᄂ. 150병상의 종합병원 ᄅ. 50병상의 병원 2 ᄂ 근 , 4 ᄀ, ᄂ, ᄃ, ᄅ 2024년 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의료관계법규(급) C책형 2/2쪽 11. 「학교보건법」상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 하기 위하여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자로 가장 옳은 것은? 1 질병관리청장 3 시·도지사 2 교육부장관 4 학교의 장 1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2「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4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13. 지역보건법령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 · 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그 주요 내용을 시·도의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4. 의료법령상 환자의 보호자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수술하는 장면의 촬영을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 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통신장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4 해당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1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도수치료 3 마사지 2 팔보조기를 사용한 훈련 4 관절가동범위 검사 16. 국민건강증진법령상 주류광고가 가능한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1 택시 승하차 구역에 주류 광고판을 설치한 경우 2 알코올분 16도 주류를 23시에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경우 3 주류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 제공 내용이 포함된 광고물을 배포하는 경우 4 알코올분 25도 지역 특산주를 정오에 지역 라디오에서 광고하는 경우 17. 혈액관리법」상 혈액원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혈액 공급 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2 혈액원에는 1명 이상의 의사를 두고 혈액의 검사 · 제조· 보존 등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3 혈액원의 개설자가 그 업무를 휴업하려는 경우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의료기관은 혈액원으로 허가받지 않았어도 혈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신고받은 후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탄저 3 동물인플루엔자 2 말라리아 4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제4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1 뎅기열 2 엠폭스(MPOX) 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0. 「국민건강증진법상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담배에 보건 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의 액수가 가장 많은 경우로 옳은 것은? 1 50그램인 파이프담배 2 30그램인 궐련煙) 3 5그램인 물담배 4 8그램인 머금는 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