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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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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_7급(최종)정답(2024-07-13 / 3.87MB / 3,572회)
2024 군무원 7급 행정법 해설 이승철(2024-10-11 / 6.57MB / 2,4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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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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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존나 어렵네
-
ㅏㅏ
어렵다 ㅅㅂ
-
18:01, 72 -
@Betty
11:34, 88 -
@구슬한
06:45, 96 -
13번 1번 해설에 대해 공무원 징계이므로 행정절차법 적용이 안된다는 식으로 다른 강사들이 잘못된 해설을 달아놓은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 징계처분 중에서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한하여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견진술기회 부여절차의 결여를 판례는 보통 취소사유로 보지만 법률상 무효로 규정하기도 하는데 국가공무원법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시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결정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hi
20'23'' 84점(4,6,7,8) 앞부분 무슨일...
-
ㅇㅇ
92점 (8, 9)
-
문제
13번 처분 후 위헌일때는 취소이고
처분 전 위헌법률을 근거로하면 무효아니에요?
지문에는 위헌법률을 근거로 했다고만 나오면 이미 위헌법률을 근거로 하거니까 무효라고 봐야되느거 아니에요?
-
ㅇㅇ
@문제뭐냐
선지 자체만 봤을때는 '위헌법률 > 처분' 순서 (무효사유)
근데 판례는 '법률의 위헌성'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구분하는 논리를 적용함
즉, '위헌성을 가지는 법률 > 처분 > 법률의 위헌판결' 이라는 순서 속에서
선지는 '위헌성을 가지는 법률 > 처분' 이 부분을 이야기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
결론... 전형적인 군무원식 말장난 -
빡대
80 몇문제 어렵다
-
바카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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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길
ㅅㅂ
-
이또
이또롱 완
-
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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