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지/요청
한능검
19
0
3
1
2
행정법_7급(최종)정답(2024-07-13 / 3.87MB / 4,576회)
2024 군무원 7급 행정법 해설 이승철(2024-10-11 / 6.57MB / 3,672회)
영상등록 |
유튜브 |
 해설등록 |
 해설수정 |
 2수정내역 |
 신고 |
 스크랩 |
|||||||||||||||
|
|||||||||||||||||||||
댓글수 16
-
ㄹ
존나 어렵네
-
ㅏㅏ
어렵다 ㅅㅂ
-
18:01, 72 -
@Betty
11:34, 88 -
@구슬한
06:45, 96 -
13번 1번 해설에 대해 공무원 징계이므로 행정절차법 적용이 안된다는 식으로 다른 강사들이 잘못된 해설을 달아놓은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 징계처분 중에서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한하여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견진술기회 부여절차의 결여를 판례는 보통 취소사유로 보지만 법률상 무효로 규정하기도 하는데 국가공무원법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시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결정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hi
20'23'' 84점(4,6,7,8) 앞부분 무슨일...
-
ㅇㅇ
92점 (8, 9)
-
문제
13번 처분 후 위헌일때는 취소이고
처분 전 위헌법률을 근거로하면 무효아니에요?
지문에는 위헌법률을 근거로 했다고만 나오면 이미 위헌법률을 근거로 하거니까 무효라고 봐야되느거 아니에요?
-
ㅇㅇ
@문제뭐냐
선지 자체만 봤을때는 '위헌법률 > 처분' 순서 (무효사유)
근데 판례는 '법률의 위헌성'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구분하는 논리를 적용함
즉, '위헌성을 가지는 법률 > 처분 > 법률의 위헌판결' 이라는 순서 속에서
선지는 '위헌성을 가지는 법률 > 처분' 이 부분을 이야기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
결론... 전형적인 군무원식 말장난 -
빡대
80 몇문제 어렵다
-
바카
-1(16)
-
옥길
ㅅㅂ
-
이또
이또롱 완
-
뷁
기석이완료
-
qn
..
0
정렬 >
어려운순
쉬운순오늘 -명
현재 -명
어제 -명
글쓰기
출석체크
다크모드
강의
수험생활
자료
장터
질문
합격수기
요청
뉴스
일정
공고- 1. 공무원연맹 "행정실 직원 처우 개선해야"…경북교육감과 간담회
- 2. 포항시, 공무원 ‘보육휴가·교육지도’ 신설…"일·가정 함께 챙긴다"
- 3. 경북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2개 팀 시상
- 4. 9대 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 출범…"보수 현실화 나설 것"
- 5. 용인시, 시민·공무원이 낸 13건 '우수 제안' 선정
- 6. 안동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7. 청렴 결의하는 청주시 간부 공무원
- 8. 고성 공무원 성추행 의혹 악성민원인 "공간이 좁아 스칠 수 있어"
- 9. 고령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군민추천 접수… 18일까지 온라인
- 10. "의원님 덕분에..." 울컥한 소방공무원들, 직접 감사패 제작해 증정... ...
- 더보기
-
D-day
07/08 한능검 75회 접수
-
(D-11)
07/19 국가직 7급 필기
-
(D-13)
07/21 지방직 7급 접수
-
(D-18) 07/26 75기 경위공채 필기
-
(D-32)
08/09 한능검 75회 필기
-
(D-32)
08/09 국회직 9급 필기
-
(D-53)
08/30 법무사 필기
-
(D-53)
08/30 경찰 2차 필기
-
(D-70)
09/16 한능검 76회 접수
-
(D-102)
10/18 한능검 76회 필기
-
(D-116)
11/01 지방직 7급 필기
-
[필기] 75기 경찰 경위공채 필기
-
[필기] ’25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일정 공고
-
[장소] 202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
[합격자]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합격자]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
-
[합격자] 2025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합격자] 2025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 안내 공고
-
[변경] 2025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변경계획(1차) - 학예일반 선발공고
-
[합격자]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면접]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세부일정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
[경쟁률]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응시원서 접수 현황(최종)
- 더보기
게시글
인기글
댓글- 1. 군무원 국어 2025년 6월 모의고사 문제 정답 해설지
- 2. 합격과 불합격 한끗 차이를 줄이는 법
- 3. [공지] 시험 공고와 일정을 공유해주세요
- 4. [공지] 2025년 4월 4째주 업데이트(PDF메모 등)
- 5. 2025 국가직 9급 행정학 총평 및 해설
- 6. 메가 패스 11월까지
- 7. 2025 행정학 최신 개정 법령 총정리 (2025 국가직 9급 대비)
- 8.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시설·공업) 경력경쟁 임용시험
- 9.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10. 2025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 더보기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2025 지방직 9급 영어 해설 성정혜
2025 세무사 행정소송법 해설 이승철
2024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이승철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899일 주니 Lv.103
- 2. 회 ~867일 회로만점 Lv.91
- 3. 일 ~408일 일편단심 Lv.118
- 4. 체 ~64일 체리나무 Lv.110
- 5. y ~40일 ymh Lv.71
- 6. q ~2일 qnrksqkdth Lv.4
-
7.
~2일 ㅅㅇ Lv.5
-
8.
~1일 ZarvisAi Lv.349
-
9.
~1일 기출이 Lv.328
-
10.
~1일 당근치킨 Lv.26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냉 +200 냉냉면 Lv.5
-
2.
+100 ㅅㅇ Lv.5
- 3. ㅇ +100 ㅇㅇㅇ Lv.4
-
4.
+100 its Lv.4
-
5.
+100 심슨북스 Lv.240
- 6. 뿅 +100 뿅스 Lv.4
-
7.
+100 Ssu Lv.4
-
8.
+100 Lee선생 Lv.464
-
9.
+100 호로롤루루 Lv.4
- 10. 술 +0 술병난김씨 Lv.3
-
1.
+1,490 ZarvisAi Lv.349
-
2.
+240 기출이 Lv.328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2026 선재국어 한 권으로 끝장내는 올인원 공무원 국어 (공무원 시험 대비)25,200원
출간일: 2025.07.082026 신명 아레테(Arete) 교육학개론 (9·7급/5급/임용 교육학 시험 대비)44,100원
출간일: 2025.07.082026 해커스소방 이영철 소방학개론 필기노트+OX·빈칸문제(소방공무원) (소방공채, 소방경채, 소방간부 시험 대비 | 소방학개론 무료 특강)24,300원
출간일: 2025.07.08
출간일: 2025.07.082026 신명 아레테(Arete) 교육학개론 (9·7급/5급/임용 교육학 시험 대비)44,100원
출간일: 2025.07.082026 해커스소방 이영철 소방학개론 필기노트+OX·빈칸문제(소방공무원) (소방공채, 소방경채, 소방간부 시험 대비 | 소방학개론 무료 특강)24,300원
출간일: 2025.07.08
더보기
2026 이동기 영어 하루 프로젝트: 1 Foundation 어휘강화 (2026 이동기 영어 실전 진단 모의고사 증정)18,900원
출간일: 2025.07.072026 해커스공무원 이중석 맵핑 한국사 올인원 블랭크노트(9급 공무원) (국가직, 지방직 등 9급 시험 대비 | 이중석 블랭크노트 시리즈 | 공무원 한국사 무료 특강 | 폰 안에 쏙! 블랭크노트 정답 | 본 교재 인강)17,100원
출간일: 2025.07.072026 해커스경찰 박철한 경찰헌법 최신 5개년 판례집 (경찰채용, 경찰간부 시험 대비)17,100원
출간일: 2025.07.04
출간일: 2025.07.072026 해커스공무원 이중석 맵핑 한국사 올인원 블랭크노트(9급 공무원) (국가직, 지방직 등 9급 시험 대비 | 이중석 블랭크노트 시리즈 | 공무원 한국사 무료 특강 | 폰 안에 쏙! 블랭크노트 정답 | 본 교재 인강)17,100원
출간일: 2025.07.072026 해커스경찰 박철한 경찰헌법 최신 5개년 판례집 (경찰채용, 경찰간부 시험 대비)17,100원
출간일: 2025.07.0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