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 간부후보 경찰학 문제 해설 - 2024.8.3.

 

경찰학정답(2024-08-03 / 471.0KB / 669회)

 

2025 경찰 간부후보 경찰학 해설 서진호 (2024-08-04 / 331.7KB / 663회)

 

2025 경찰 간부후보 경찰학 해설 서정표 (2024-08-06 / 722.4KB / 108회)

 

 - 1 - 2 교 시 경 찰 학 일 반 1. 경찰개념 형성 및 변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사무를 다른 일반행정 기관으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이 일어나게 되었다. ② 1884년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은 자치경찰의 직무범위에서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제외시켰다. ③ 영･미법계 경찰개념은 경찰권 발동의 성질과 범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④ 우리나라의 미군정 시기 경찰은 경제경찰과를 폐지하고 종래에 경찰에서 담당하던 위생사무를 위생국으로 이관하였다. 2.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 모든 지역에 적용 되나 국내법적 또는 국제법적 근거에 의해 일정한 한계가 있다. 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공관지역과 외교 관의 개인주거는 불가침이다. 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외교관 또는 외교관의 가족, 그 밖의 외교의 특권을 가진 사람 등의 관련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외교특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 경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경찰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구분하며, 교통경찰은 보안경찰에 해당하고 건축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나.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하며, 봉사경찰은 서비스･계몽･지도 등 비권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활동으로 방범 지도, 청소년 선도, 교통정보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 구분하며, 예방경찰은 경찰상 위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활동으로 총포･도검의 취급 제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를 보호하는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권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 소재에 따라 구분하며,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마.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의 목적･임무에 따라 구분하며,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은 최초로 이를 구분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경찰의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실정법상의 규정을 토대로 경찰의 임무를 살펴보면, 궁극 적으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고 있다. 나.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는 ‘국가의 존립 및 국가 기관 기능성의 불가침’이다. 다.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은 위험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구체적 위험’과 ‘추정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고,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위험혐의’로 구분한다. 라.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공공의 질서’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 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마. 경찰의 임무를 치안서비스의 제공으로 볼 때, 현대국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만큼 오늘날 국민에게 봉사하고 서 비스하는 경찰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5. 협의의 경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 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② 경찰기관 외의 일반행정기관에서는 발동할 수 없다. ③ 협의의 경찰권은 경찰책임자에게 발동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상 근거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상 위해나 장애에 직접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도 권한이 발동될 수 있다. ④ 국회의장의 국회경호권이나 법원의 법정질서유지권은 협의의 경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6.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전컨설팅 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 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 및 대상 부서의 장”이란 경찰청장, 각 시･도경찰청장, 부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③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2 - 7. 경찰 기본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민주주의 이념은 국가조직과 국민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조직구성원 상호관계에서도 중요하다. ②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③ 중앙경찰과 자치경찰 사이의 적절한 권한분배 및 경찰관의 민주주의 의식 확립 등은 경찰의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대내적 방안이다. ④ 헌법 제10조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는 인권존중 이념과 관련된 규 정이다. 8. 경찰 전문직업화의 문제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전문가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부권주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② 전문가가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는 소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전문직들은 그들의 지식과 기술로 상당한 사회적 힘을 소유 하지만, 이러한 힘을 공적 이익에만 이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④ 전문직업화를 위해 고학력을 요구할 경우, 경제적 약자 등은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공직 진출이 제한되는 등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 절하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 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0.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관한 인물과 활동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나석주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대원으로 활동하 면서 식민수탈의 심장인 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 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나. 김 석 :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윤봉길 의사를 배후 지원 하였다. 다. 김용원 : 김구 선생의 뒤를 이어 경무국장을 역임하였고, 귀국 후 군자금 모금, 체포와 병보석을 반복하다가 순국하였다. 라. 김 철 : 의경대 심판을 역임하였으며,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 잠입하였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감금당하였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1. 영국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829년 근대경찰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필경(Sir Robert Peel)의 제의로 영국 최초의 근대 경찰조직인 수도경찰청이 창설되었다. ② 1964년 ｢경찰법｣을 통해 내무부장관, 지방경찰위원회, 지방경찰 청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찰 3원 체제를 설정하였다. ③ 2002년 ｢경찰개혁법｣이 제정되어 지방경찰위원회 및 지방경찰 청장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④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은 지역치안위원장, 지역치안 평의회, 지방경찰청장, 내무부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4원 체제 로의 변화를 통해 자치경찰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12.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 중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 (Neighborhood-oriented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확인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경찰인력과 자원을 배치하여 범죄나 무질서에 대한 예방을 강조한다. ② 시민의 서비스 요청에 반응하는 경찰활동의 반응적 기능, 경 찰관들이 확인된 범죄문제에 대해 조직화된 순찰전략을 개발･ 기획하는 사전적 기능과 범죄와 무질서 문제를 확인하고 알려 주기 위한 경찰과 시민 사이의 적극적인 협력적 기능을 연결 하고자 시도한다. ③ 범죄자의 활동과 조직범죄집단･중범죄자 등에 대한 관리･예방 등에 초점을 두며 증가되는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 범죄정 보를 통합한 법집행 위주의 경찰활동을 강조한다. ④ 형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대신에 문제해결에 대한 합리적･ 분석적 접근법을 강조한다. 13. 경찰통제의 필요성과 기본요소를 구분할 때, 경찰통제의 기본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권한의 분산 : 경찰의 중앙조직과 지방조직 간의 권한 분산, 상위계급자와 하위계급자 간의 권한 분산 등이 필요하다. ② 정보의 공개 : 경찰의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기관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독선과 부패는 억제될 수 있다. ③ 인권의 보호 : 경찰활동은 특성상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④ 참여의 보장 : 경찰은 국민에게 행정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행 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 3 - 14. 경찰홍보의 유형과 관련하여 (가)와 (나)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가 )는 인쇄매체, 유인물 등 각종 대중매체를 통하여 개인 이나 단체의 긍정적인 점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의미하고, ( 나 )는 단순히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대중매 체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경찰의 긍정적인 측면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말한다. (가) (나) ① 협의의 홍보 언론관계(Press Relations) ② 협의의 홍보 대중매체관계(Media Relations) ③ 기업 이미지식 경찰홍보 언론관계(Press Relations) ④ 기업 이미지식 경찰홍보 대중매체관계(Media Relations) 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① 정당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공립대학의 부교수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의 대상자로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 본부장이 규정되어 있다. 나.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장 및 상임 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 시･도지사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려면 해당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라.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 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기관에는 시･도자치 경찰위원회도 포함된다. 나.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라.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 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① 가, 나 ② 가, 다, 라 ③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18.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 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 ④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19.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다.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증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0.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 15일이내 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일근무자 및 철야 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 을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④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 하는 것을 말한다. - 4 - 21.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 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② 250cc 오토바이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 고서는 그 운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 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 ③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 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르게 인정하려면 과학적 증명 또는 객관적인 반대 증거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④ 제1종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대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기재하지 않고 면허번호만을 특정하였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기초자 료가 되는 위반사고점수제조회와 임시운전면허증상의 면허의 종류 내지 소지면허란에 1종대형만을 기재한 경우에, 위 각 운전면허가 1개의 면허번호에 의하여 통합관리되고 있다면 제1종대형 운전면허와 제1종보통 운전면허는 모두 정지된다. 22.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불심검문 대상자가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심검문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서 한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③ 불심검문 대상자를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임의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 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 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23. A경찰서 소속 경찰관 甲은, 정신착란을 일으켜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乙을 발견하였다. 甲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乙에 대한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B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 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甲으로부터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B보건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나. 甲은 乙이 휴대하고 있는 흉기를 발견하였을 경우 경찰관 서에 이를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다. 乙의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甲은 乙을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하고, 인계 즉시 그 사실을 A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甲이 乙을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사실을 보고받은 A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乙을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 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 자의 합은? 가. 보상금의 최고액은 ( )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보상금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보상금 환수통지일부터 ( )일 이내의 범위에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 35 ② 40 ③ 45 ④ 50 25.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 시키려면, 먼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③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이 포함된다. ④ 살수거리가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인 경우 수압기준은 7바(bar) 이하라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해야 한다. - 5 - 26.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이하 ‘제6조’)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 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 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나. 제6조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다. 제6조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는 그러한 조치가 불가 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라.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 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일 때에만 제6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7.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경찰서장은 범칙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나.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다.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 금을 낸 경우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범칙 행위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 안전 운전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 금을 납부하였음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 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8.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에 관한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대형 낙석이 교통정리를 위해 이동 중이던 순찰차를 덮쳐 경찰공 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면책 조항은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 임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위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②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 도주차량의 주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추적이 당해 직무 목 적을 수행하는 데에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도주차량의 도주의 태양 및 도로교통상황 등으로부터 예측되는 피해발생의 구 체적 위험성의 유무 및 내용에 비추어 추적의 개시·계속 혹은 추적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적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 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④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에서 사용할 조형물을 차량에 싣고 와 집회 장소 인근 도로에 정차한 후 내려놓으려고 하자 경찰 관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조형물이 실린 채로 차량을 견인하려고 하였고 이에 집회참가자들이 스스로 차량을 옮 기겠다고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위 차량을 견인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29.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편성원리의 특징으로 가장 적 절하지 않은 것은? 조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임무를 권한과 책임에 따라 나누어 배치하고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한다. ①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행정의 질서와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계층에 따라 의사결정의 검토가 이루어져 신중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③ 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의 신속한 도입이 어렵다. ④ 특정분야의 전문성 확보에 용이하며 업무의 세분화로 인해 시간과 경비가 절약될 수 있다. - 6 - 30.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에 관한 비교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직위분류제는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다. 나. 직위분류제는 부서 간의 횡적 협조에 용이하다. 다. 직위분류제는 인사배치의 신축성과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 라. 계급제는 보수체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마. 계급제는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바. 계급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미약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기 쉽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1.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품목별예산제도는 행정의 재량범위가 확대되어 예산유용 및 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 ② 성과주의예산제도는 국민이 정부의 활동과 목적을 이해하는데 용이하나 단위원가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하다. ③ 자본예산제도는 기획(planning), 사업구조화(programming), 예산(budgeting)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제도이다. ④ 영기준예산제도는 모든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실시 하며 장기적인 계획에 중점을 둔다. 3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공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기안문을 검토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안문을 직접 수정하거나 기안문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안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 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경찰 감찰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감찰관에 대하여 감찰관 보직 후 3년 마다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감찰부서장은 감찰정보의 구분 및 감찰활동 착수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찰정보심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감찰정보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감찰 부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④ 감찰관은 민원사건을 접수한 경우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 한 때와 감찰조사를 종결하였을 때에 민원인 또는 피해자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가 감찰조사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34.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출동요소”란 112순찰차, 형사기동대차, 교통순찰차, 고속도로 순찰차, 지구대･파출소의 근무자 및 인접 경찰관서의 근무자, 112치안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112신고 및 치안상황 처리 업 무에 종사하는 자 등을 말한다. ② 모든 출동요소는 사건 장소와의 거리, 사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신고 대응에 가장 적합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출동 지령이 없더라도 스스로 출동의사를 밝히고 출동하는 등 112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③ 112신고는 현장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 112치안종합상황 실에서 접수한다. ④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code 3 또는 code 4 신고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3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나.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 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 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라.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응급 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 7 - 36.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피의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가.부터 라.까 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가. 검사는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 범죄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 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 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 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 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① 가.(O) 나.(O) 다.(O) 라.(O) ② 가.(O) 나.(X) 다.(O) 라.(X) ③ 가.(X) 나.(X) 다.(O) 라.(O) ④ 가.(X) 나.(O) 다.(O) 라.(X) 37. ｢청원경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하였을 때에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업장이 시･도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일 때에는 그 폐지 또는 감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 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 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38. ｢범죄인 인도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단,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제외한다. ② 검사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 명령이 없을 때에는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 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외교부장관은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 또는 상이한 범죄에 관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범죄 인을 인도할 국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9. ｢도로교통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부터 (다)까지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가 )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 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나 )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 원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다 )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가) (나) (다) ① 경찰서장 시장등 경찰청장 ② 시･도경찰청장 경찰청장 시장등 ③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청장 ④ 시･도경찰청장 시장등 경찰청장 4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질서 유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질서유지선은 띠, 방책, 차선 등 물건 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 표지로 설정된 경계표지를 말하므로,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법 으로 설정된 질서유지선은 이 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집회･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질서유지선을 설정 할 수 있다. ③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④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 법령상 질서유지 선을 설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외곽의 경계지역에만 설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