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24 해경 1차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해양경찰학개론 정답(2024-07-30 / 411.4KB / 44회)

2024년도 상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 기관 해양경찰학개론 CODE：01 1/4 해양경찰학개론 4. 5. 6. 다음 중 해양경찰장비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해양경찰장비란 「해양경비법」 제14조에 따른 해양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함정·항공기 및 탑재장비를 말한다. ②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처분이란 매각, 양여 등의 방법으로 해양경찰장비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거나 다른 기관에 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③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해양경찰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경찰 통제의 유형으로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 사전적·사후적 통제 및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가 있다. ②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는 사전적 통제에 해당한다. ③ 국회는 예산상 세입과 세출의 결산권과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권으로 통제한다. ④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과 행정상 입법예고는 사후적 통제 수단이다. 다음 중 「유엔해양법협약」상 공해에서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떠한 국가라도 유효하게 공해의 어느 부분을 자국의 주권아래 둘 수 없다. ②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 ③ 국제조약이나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은 어느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하며 공해에서 그 국가의 배타적인 관할권에 속한다. ④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선박으로서 상업적 업무에 사용되는 선박은 공해에서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1. 2. 3. 다음 중 해양경찰조직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조직법」상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② 「해양경찰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 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한다. ④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다음 중 해양경찰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경찰 작용은 해양경찰 사무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해양경찰 작용은 경찰권 행사에 대하여 규정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해양경비법」 등 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해양경찰은 2012년 「해양경비법」을 제정하여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해양경찰 작용에 일반적 으로 작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④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소관 부처가 해양경찰청이며 해양경찰 작용에 직접 관련되는 법률들이다. 다음 중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반출이란 비밀취급 인가자가 비밀 또는 대외비를 영구적으로 청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② 보안대책이란 예상되는 보안상 유해한 사항을 예방, 통제하기 위해 취해지는 사전적·사후적 행위를 말한다. ③ 통제구역이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④ 비밀자료란 전산매체 외에 형태에 관계없이 비밀 내용이 수록된 문서, 필름, 사진 등을 말한다. 2024년도 상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 기관 해양경찰학개론 CODE：01 2/4 7. 8. 다음 중 「해양경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해양경찰청장은 경비수역의 구분에 따라 경비 세력의 배치와 중점 경비사항을 달리할 수 있는데, 근해수역의 중점 경비사항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해양과학조사 실시 등에 관한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조약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단속이다. ㉡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이 수행하는 해양경비 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 이 법은 경비수역에 있는 선박등이나 해양시설 및 경비수역을 제외한 수역에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국가는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을 확보하고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경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하려는 때에는 그 출입통제 개시일 30일 전까지 출입통제장소의 지정 사유, 소재지, 범위 등을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해당 장소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해양경찰서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 예방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각각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 예방협의회를 둔다. ③ 수중형 체험활동이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활동을 의미한다. 다만,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를 수상형 체험 활동으로 본다. ④ 수상형 체험활동이란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활동으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을 의미한다. 9. 10. 11. 다음 중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작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작전이란 해양경찰청장이 경비수역에서 해양주권의 수호를 목적으로 행하는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의 확보,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경찰권의 행사를 말한다. ② 「통합방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의 방위전력 또는 그 지원 요소는 국가방위요소에 해당 한다. ③ 해양경비에 관하여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한 것이 있더라도 「해양경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통합방위법」상 방호란 대한민국을 침투·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도발 능력과 기도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②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의 지휘는 지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이 행한다. 다만, 응급의료 및 이송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수난구호 협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국의 구조대가 신속한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해·영토 또는 그 상공에의 진입허가를 요청하는 때에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허가하고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④ 구조본부의 장은 생존자를 구조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등 더 이상 구조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활동을 종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다음 중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② 훈령은 개별적·구체적 명령을 포함할 수 없다. ③ 직무명령은 훈령을 겸할 수 없다. ④ 직무명령은 직무명령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변경·교체 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2024년도 상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 기관 해양경찰학개론 CODE：01 3/4 12. 13.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포함)」상 방제의무자의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보 기 > ㉠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 ㉢ 배출된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 선박 또는 시설의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선체의 예인·인양조치 ㉤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적재된 오염물질을 다른 선박·시설 또는 화물창으로 옮겨 싣는 조치 ① ㉡, ㉢ ② ㉠, ㉡, ㉢ ③ ㉡, ㉢, ㉣, ㉤ ④ ㉠, ㉡, ㉢, ㉣, ㉤ 다음 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보 기 > ○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국민에 대하여는 ( ㉠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 (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신청을 받아 ( ㉡ )일의 범위에서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① 3 90 10 ② 6 30 15 ③ 3 30 10 ④ 6 90 15 14. 15. 다음 중 「해양경찰법」 제14조에 규정된 해양경찰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③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경비·대간첩·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④ 해양경찰은 해양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다음 중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정해진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 이 규칙은 공무원과 해양경찰청에 파견된 다른 기관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 시간 이외의 휴무, 휴가 등인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누구든지 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그 공무원의 소속 해양경찰관서장·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자는 자신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 및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해양경찰관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4년도 상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 기관 해양경찰학개론 CODE：01 4/4 16. 17. 17. 다음 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보기 > ○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종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 ○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 ㉡ )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 출발항으로부터 ( ㉢ )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하거나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항·입항 신고를 한 선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① 13 ② 14 ③ 16 ④ 19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비법」 제14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에 따른 이동·해산·피난 명령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해양경비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직접 선박등을 이동·해산 시키거나 선장, 해원(海員) 또는 승객을 피난시킬 수 없다. 18. 19. 20. 다음 중 「해양경찰수사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확보를 위해 해양경찰관서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심사관을 두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의 관할구역 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이 불분명한 경우, 관할구역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경우, 긴급을 요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다음 중 경찰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권 발동은 공공의 안녕 이나 공공질서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경찰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등이 요구된다. ③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장해의 발생 또는 발생 위험을 야기한 자는 행위책임을 진다. ④ 물건 또는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 기타 이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범위 안에서 그 물건 또는 동물로 인해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 상태 책임을 진다. 다음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이 허가·승인 또는 동의 없이 해당 영해에서 측량에 종사한 경우, 관계 당국이 정선·검색·나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가장 옳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영해 및 접속수역법」 ② 「해양과학조사법」 ③ 「출입국관리법」 ④ 「국제형사사법 공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