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 7급 형사정책 문제 정답 (2차) - 2022.10.15.

 

221015 국가 7급 2차 형사정책-나정답(2022-10-15 / 159.3KB / 1,1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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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형사정책 나 책형 1 쪽형사정책 문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 보호소년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① 이탈․난동․폭행을 선동․선전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②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③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④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문 2. 다음 사례에서 甲에 대한 소년법 상 처리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 13세 甲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 ①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며, 송치서에 甲의 주거․성명․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甲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甲이나 그 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④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甲에게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할 수 없다. 문 3. 소년법 상 보조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소년이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소년부 판사의 허가없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문 4.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것이다. ② 제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것이다. ③ 제4호 처분을 할 때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④ 제5호 처분을 할 때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문 5. 형법학과 형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말 리스트(Liszt)는 ‘형법에서의 목적사상’을 주장하여 형이상학적 형법학이 아니라 현실과 연계된 새로운 형사정책 사상을 강조하였다. ② 형법학과 형사정책학은 상호의존적이며 동시에 상호제약적인 성격을 가지며, 리스트(Liszt)는 ‘형법은 형사정책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고 주장하였다. ③ 포이에르바흐(Feuerbach)는 형사정책을 ‘입법을 지도하는 국가적 예지’로 이해하고, 형사정책은 정책적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형법의 보조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④ 공리주의적 형벌목적을 강조한 벤담(Bentham)에 의하면, 형벌은 특별예방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고, 사회방위는 형벌의 부수적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 문 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퇴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의 경우에 소년원장은 해당 보호소년이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에 걸리거나 본인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 수용할 수 있다. ④ 출원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형사정책 나 책형 2 쪽문 7. 갈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셀린(Sellin)은 이민 집단의 경우처럼 특정 문화집단의 구성원이 다른 문화의 영역으로 이동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이차적 문화갈등으로 보았다. ② 볼드(Vold)는 이해관계의 갈등에 기초한 집단갈등론을 주장 하였으며, 특히 집단 간의 이익갈등이 가장 첨예한 상태로 대립하는 영역으로 입법정책 부문을 지적하였다. ③ 터크(Turk)는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 또는 권위의 개념을 범죄원인과 대책 분야에 적용시키고자 하였다. ④ 퀴니(Quinney)는 노동자계급의 범죄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적응범죄와 대항범죄로 구분하였다. 문 8. 중화기술이론의 사례에서 ‘책임의 부정’에 해당하는 것은? ① 기초수급자로 지정받지 못한 채 어렵게 살고 있던 중에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를 훔쳤다고 주장하는 사람 ② 성매수를 했지만 성인끼리 합의하여 성매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③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는 사람의 차량을 파손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④ 교통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찰관에게 단속실적 때문에 함정단속을 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는 운전자 문 9. 형법 상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는 1개월 이상 25년 이하로 하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③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④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는 경우,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문 10.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별접촉은 빈도, 기간, 우선순위, 그리고 강도(强度) 등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② 범죄학습이 신문․영화 등 비대면적인 접촉수단으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③ 범죄원인으로는 접촉의 경험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보아, 나쁜 친구들을 사귀면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단순한 등식을 제시했다. ④ 범죄인과 가장 접촉이 많은 경찰․법관․형집행관들이 범죄인이 될 확률이 높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문 1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계함에 있어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범죄행동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발각 위험을 증가시켜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거나 범죄를 포기하도록 하는 원리 ② 접근통제(access control):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 ③ 영역성 강화(territorial reinforcement): 레크레이션 시설의 설치, 산책길에의 벤치설치 등 당해 지역에 일반인의 이용을 장려하여 그들에 의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전략④ 유지․관리(maintenance․management): 시설물이나 장소를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장기적․지속적 효과를 유지문 12. 부정기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정기형은 범죄인의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판결선고시에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형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이를 고려한 탄력적 형집행을 위한 제도로 평가된다. ② 부정기형은 범죄자에 대한 위하효과가 인정되고, 수형자자치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위험한 범죄자를 장기구금하게 하여 사회방위에도 효과적이다. ③ 부정기형은 형벌개별화원칙에 반하고, 수형자의 특성에 따라서 수형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교도관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있고, 석방결정과정에서 적정절차의 보장이 결여될 위험이 있다. ④ 소년법 제60조제1항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제도를 채택하였다. 문 1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의 대상자가 아닌 것은? 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형사정책 나 책형 3 쪽문 14. 사회․문화적 환경과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스니－린드(Chesney-Lind)는 여성범죄자가 남성범죄자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받으며, 특히 성(性)과 관련된 범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주장하였다. ② 스토우퍼(Stouffer), 머튼(Merton) 등은 상대적 빈곤론을 주장하면서 범죄발생에 있어 빈곤의 영향은 단지 빈곤계층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③ 매스컴과 범죄에 대하여 ‘카타르시스 가설’과 ‘억제가설’은 매스컴의 역기능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④ 서덜랜드(Sutherland)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존경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라고 정의했다. 문 15. 미결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결구금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신속한 재판의 원칙, 범죄피해자보상제도, 미결구금 전용수용 시설의 확대 등이 있다. ② 미결구금된 사람을 위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③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④ 재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6. 다음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범죄이론은? ○ 울프강(Wolfgang)의 폭력사용의 정당화 ○ 코헨(Cohen)의 지위좌절 ○ 밀러(Miller)의 주요 관심(focal concerns) ① 갈등이론 ② 환경범죄이론 ③ 하위문화이론 ④ 정신분석이론 문 17. 뉴먼(Newman)과 레피토(Reppetto)의 범죄예방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뉴먼은 주택건축과정에서 공동체의 익명성을 줄이고 순찰․ 감시가 용이하도록 구성하여 범죄예방을 도모해야 한다는 방어공간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②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과 어려움을 높여 범죄기회를 줄임으로써 범죄예방을 도모하려는 방법을 ‘상황적 범죄예방모델’이라고 한다. ③ 레피토는 범죄의 전이양상을 시간적 전이, 전술적 전이, 목표물 전이, 지역적 전이, 기능적 전이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④ 상황적 범죄예방활동에 대해서는 ‘이익의 확산효과’로 인해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범죄를 줄일 수 없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문 18.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작성한 양형기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요 범죄 대부분에 대하여 공통적,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종합적 양형기준이 아닌 범죄 유형별로 적용되는 개별적 양형기준을 설정하였다. ② 양형인자는 책임을 증가시키는 가중인자인 특별양형인자와 책임을 감소시키는 감경인자인 일반양형인자로 구분된다. ③ 양형인자 평가결과에 따라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의 3가지 권고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정한다.④ 양형에 있어서 권고형량범위와 함께 실형선고를 할 것인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두고 있다.문 19.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범죄 전력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②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상 전자감시제도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③ 취업제한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④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약물치료명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20.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에 의하면 피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양형에 고려된다. ② 피해자는 제2심 공판절차에서는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없다. ③ 레크리스(Reckless)는 피해자의 도발을 기준으로 ‘가해자－피해자 모델’과 ‘피해자 － 가해자 － 피해자 모델’로 구분하고 있다. ④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일부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된다.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형사정책 나 책형 4 쪽문 2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상 성충동 약물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대상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이다. ③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는 검사가 하며,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징역형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의 집행 중인 경우, 치료명령 대상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치료 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문 22. 형사정책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학이나 사회학에서 말하는 일탈행위의 개념은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개념보다 더 넓다. ②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법익침해행위를 형법전에 편입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함에 사용되는 범죄개념은 형식적 범죄개념이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간통죄와 같이 기존 형법전의 범죄를 삭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함에 사용되는 범죄개념은 실질적 범죄개념이다. ④ 공식적 범죄통계를 이용하는 연구방법은 두 변수 사이의 2차원 관계 수준의 연구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문 23. 소년 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년법 제60조제1항에 정한 ‘소년’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③ 15년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년이 6년이 지나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9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④ 보호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문 24. 모피트(Moffitt)의 청소년기 한정형(adolescence-limited) 일탈의 원인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성숙의 차이(maturity gap) ㄴ. 신경심리적 결함(neuropsychological deficit) ㄷ. 사회모방(social mimicry) ㄹ. 낮은 인지 능력(low cognitive ability)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5.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심부여이론(reintegrative sham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재통합적 수치심 개념은 낙인이론, 하위문화이론, 기회이론, 통제이론, 차별접촉이론, 사회학습이론 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② 해체적 수치심(disintegrative shaming)을 이용한다면 범죄자의 재범확률을 낮출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 재통합적 수치심의 궁극적인 목표는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④ 브레이스웨이트는 형사사법기관의 공식적 개입을 지양하며 가족, 사회지도자, 피해자, 피해자 가족 등 지역사회의 공동체 강화를 중시하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