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 202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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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①형 상법 제2교시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상법상 상업장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계장부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 상인은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상법상 상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화자간의 상행위에 관한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상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과 상법상 특별상사유치권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일반상사유치권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② 일반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③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반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그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④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⑤ 대리상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의 대리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4.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농약판매등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위법하게 대여한 경우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③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상법상 명의 대여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면 명의차용자가 상인이라 하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상법상 중개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② 당사자의 일방이 결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중개인은 당사자가 즉시 이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각 당사자로 하여금 결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개인은 결약서 교부의무에 관한 상법상 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⑤ 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결약서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6. 상법상 위탁매매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은 위탁자의 채권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 ③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다면,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④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 위탁매매인이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 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교시 상법 ①형 3/16 (계속) 7. 상법상 창고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⑤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창고증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8. 상법상 금융리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본다. ③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금융리스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물건의 공급자는 금융리스이용자에 대하여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 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9.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가 취득하여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②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을 이사회가 결정한다. ③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B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A회사의 자회사인 C회사가 D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D회사는 상법의 적용에 있어 A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⑤ A회사가 E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여 E회사의 모회사가 되었다면, 주식의 교환 전에 E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A회사의 주식은 교환 즉시 소멸된다. 10.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원의 책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므로 1인 사원만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③ 회사 성립 후에 업무집행자를 변경하려면 정관변경의 절차가 필요하다. ④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회사가 잉여금을 한도로 하여 분배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을 위반 하여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는 그 잉여금을 분배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1.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발기설립의 경우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발기인의 의결권은 1인에 대하여 1개로 한다. ② 발기인이 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액을 차입 하여 주금을 납입한 다음 회사가 성립하면 즉시 납입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가장납입을 한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있다. ③ 회사의 설립 당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에 관하여 정관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발기인의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전환주식은 발행할 수 없다. ④ 회사 설립무효는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 소급효가 인정된다. ⑤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12.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상환주식의 상환권자인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였다면, 회사로 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그 행사시점에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다. ②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③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상장회사의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을 갖는다. ④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⑤ 비상장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4/16 ①형 상법 제2교시 13.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식회사는 합명회사의 사원이 되지 못한다. ② 합자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③ 법원은 유한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④ 존립중의 유한회사가 합명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⑤ 합명회사의 사원이 회사 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권리가 있더라도 그 사원은 그 변제를 거부할 수 없다. 14. 상법상 주권을 발행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15. 상법상 주권을 발행한 비상장회사의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 경우 에는 그 주주명부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④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볼 수 있다. ⑤ 주식양수인이 명의개서를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하여 실질적인 자격 여부까지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16.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②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③ 회사의 지배인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된다. ⑤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17.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법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 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 보통결의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가 양수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양수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 하다. ④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양도회사 영업의 중단 또는 폐지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⑤ 영업 전부를 임대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그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8. 상법상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를 정한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를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전자투표를 정한 경우,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감사를 전자투표로 선임하는 경우, 전자투표된 주식의 의결권 수를 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에 가산하고,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써만 그 선임을 결의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ㄱ.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를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 전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주권을 상실한 자는 공시최고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였어도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회사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ㄹ.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지만,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질권이 성립한다. 제2교시 상법 ①형 5/16 (계속) 19. 상법상 자본금이 10억 원인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대표이사가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한 경우, 그 거래상대방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 사실을 경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는 무효이다. 20.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는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ㄴ. 모회사의 이사는 자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ㄷ. 회사의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ㄹ.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난 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ㅁ.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상장회사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① ㄴ, ㄹ ②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21.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이사 甲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A회사와 거래를 한 경우, A회사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 하지 않은 것은? (주주 전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회사에 대하여 이자 약정이나 담보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② 甲의 직계비속 乙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乙이 A회사에 매도 하는 경우 ③ 甲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丙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丙이 A회사에 매도하는 경우 ④ 甲의 제3자 丁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A회사가 보증하는 경우 ⑤ 甲이 B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지는 때에, B회사가 A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22.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사가 경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면제할 수 없다. ③ 회사의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한 것으로 의사록에 기재된 이사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④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이사가 결의에 찬성한 사실을 회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⑤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이사가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사회의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23.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악의를 소명하여 그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사가 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그 참가의 법적 성질은 공동소송참가에 해당한다. ④ 청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대표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24. 상법상 주식회사 감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감사는 이사회의 소집청구권을 갖는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해야 하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감사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6/16 ①형 상법 제2교시 25.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그 이행을 한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③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신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⑤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에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26.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식이전 무효의 판결은 대세적 효력과 불소급효가 있다. ② 간이주식교환도 아니고 소규모 주식교환도 아닌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경우, 상법상 다른 요건을 갖추더라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⑤ 주식교환무효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27.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는 물론이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존속회사의 모회사주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존속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 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 ⑤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 이므로,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는 합병무효의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 28.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법에는 회사의 회계는 상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의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상법상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는 회사의 경우, 이사는 정기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계 장부의 열람을 재판상 청구한 경우,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그 주식보유 요건이 계속 구비될 필요는 없다. 29.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자본금, 준비금,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 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회사가 아닌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 하지 못한다. ⑤ 주식배당이 있을 경우, 주식의 등록질권자의 권리는 주주가 주식배당으로 받을 주식에 미친다. 30.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社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③ 회사가 채권을 기명식에 한할 것을 정한 때에도, 사채권자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하면 회사는 사채권자의 청구대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⑤ 이권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제2교시 상법 ①형 7/16 (계속) 31.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③ 청산인이 그 임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청산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특별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감사가 있는 회사의 청산인은 정기총회 회일로부터 4주간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채권자보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③ 주주총회의 자본금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금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금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금감소의 무효는 감자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④ 감자무효의 판결은 대세적 효력과 불소급효가 있다. ⑤ 감자무효의 소는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 하지 아니한 채권자도 제기할 수 있으며,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33. 어음법상 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급인도 아니고 발행인도 아닌 자가 환어음의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본인 여부를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명무인(記名拇印)도 유효한 배서가 된다. ③ 약속어음의 발행에 있어 발행인의 기명은 본명이어야 하고 아호나 예명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④ 대표이사 직인의 날인만 있으면 회사를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⑤ 조합의 대표조합원이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서명하여 발행한 어음은 무효이다. 34. 어음법상 어음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은 발행인이 어음금액에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 내용을 적은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② 환어음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③ 지급지가 제주도 서귀포시인데 지급장소는 국민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은 지급장소 기재의 효력이 없으므로 어음 자체가 무효이다. ④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만기가 2022. 1. 10.인데 발행일이 2022. 2. 10.로 기재된 경우 그 어음은 무효이다. ⑤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35. 어음법상 환어음의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 ② 만기에 지급을 받지 못한 소지인은 상환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인수인에 대하여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 청구권을 가진다. ③ 환어음의 다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보기는 하지만, 인수인은 그 인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④ 소지인은 인수를 위하여 제시한 어음을 지급인에게 교부할 필요가 없다. ⑤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하더라도, 각 배서인은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36. 어음법상 어음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어음행위의 능동대리에는 현명주의(顯名主義)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ㄴ. 어음행위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경우라도 내부적으로 그 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다. ㄷ.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ㄹ. 무권대리의 항변은 인적 항변 사유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8/16 ①형 상법 제2교시 37. 수표법상 수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표에 적은 인수의 문구는 인수로서의 효력이 있다. ② 수표는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없다. ③ 수표의 금액을 글자 또는 숫자로 중복하여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최대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④ 소지인출급의 수표에 배서한 자는 상환청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⑤ 특정횡선은 일반횡선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일반횡선은 특정횡선 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38. 어음법상 환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배서에 조건을 붙이면 그 배서 자체가 무효로 된다. ③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④ 배서인이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한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39. 어음법상 어음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단순히 어음을 반환하는 것으로는 지급거절의 통지를 할 수 없다. ② 환어음의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③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한다. ④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⑤ 발행국과 지급국에서 명칭은 같으나 가치가 다른 통화로써 환어음의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통화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40. 수표법상 수표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이 작성되기 전 또는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하는 백지식 배서는 수표의 뒷면이나 보충지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③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수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발행인에 대하여 배서한 경우 그 발행인은 다시 수표에 배서할 수 없다. ⑤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수표를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