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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능력평가 , 형사법능력평가 문제들좀 올려주세요

 

형사법1정답(2022-08-20 / 674.1KB / 16,436회)

 

2022 경찰 2차 형사법 해설 김종욱 (2022-08-23 / 369.4KB / 14,617회)

 

 - 5 - 1. 유추해석(적용) 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성조각사유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의 범위를 제한적 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허용될 수 없다. ②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정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유추해석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④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범행 발각 전’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은 형 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해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하게 되어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다. ②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공모한 수인의 사용인 가운데 A, B법인의 사용인은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C법인의 사용인만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에도 A, B법인은 C법인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③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④ 판례는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자를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하고 있어, 법인격 없는 공공 기관도 개인정보보호법 상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3. 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의의 본질에 관한 용인설(인용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만으로도 고의가 인정되어 미필적 고의는 고의에 포함되나, 인식 있는 과실은 고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회사의 노동조합 홍보이사가 노조 사무실에서 ‘새벽 6호’라는 책자를 집에 가져와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소지죄로 체포된 경우, 그 홍보이사에게 목적범인 이적표현물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적행위를 하려는 목적의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 ③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④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다. 4. 범죄의 본질에 관한 甲과 乙의 이론에 대한 설명중옳은것은 모두 몇 개인가? 甲: 형법적 평가의 중심은 외부적인 행위와 현실적으로발생한결과에 두고 책임과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乙: 그렇지 않다. 외부적 행위와 현실적으로 발생한결과가아니라, 이를 발생시킨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두고책임과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 甲은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구성요건적 결과 실현에근접한위험에 있다고 주장하고, 乙은 행위자의 법적대적(法敵對的) 의사에 있다고 주장한다. ㉡ 甲은 공동정범의 본질을 행위 속에 표현된 의식적인공동작용이라고 주장하고, 乙은 공동정범이 각자 최소한하나의객관적 구성요건 실현에 스스로 참여한 것이라고주장한다. ㉢ 甲은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기인해행위자가 사회방위처분을 받아야 하는 지위가책임이라주장하고, 乙은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해지는 도의적비난이라주장한다. ㉣ 甲은 공범의 종속성에 대해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범하게하려는 의사 자체가 외부로 표명되는 이상 정범의 실행행위와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가벌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乙은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그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해서만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5.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표시(O, X)가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승낙은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수있는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문서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어도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내용을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어 공공의신용을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 그문서에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에는피해자의승낙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와 같이 ‘상당한 이유’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있다. ㉣ 의사의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환자가 수술에 동의하였다면피해자의 승낙으로 수술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① ㉠(X) ㉡(X) ㉢(O) ㉣(X) ② ㉠(X) ㉡(O) ㉢(O) ㉣(O) ③ ㉠(O) ㉡(X) ㉢(X) ㉣(X) ④ ㉠(O) ㉡(X) ㉢(X) ㉣(O) 6.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을 국가에 두면 국가는 국민의적법행위를기대하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이조각되는경우가 축소될 수 있다. ② 甲이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할수있는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제조한 경우, 궐련담배제조업의허가기준은 존재하나 전자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이없는이상甲에게 담배제조업 관련 법령의 허가기준을 준수하거나허가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것을기대할 수 없다. ③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있어서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할 수 밖에 없게하는경우와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의미한다. ④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사정만으로는 구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으로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볼수없다. 【형 사 법】(공 통) - 6 - 7.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한 것은 간접정범의 방법 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이다. ②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 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③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이용자의 이용행위시로 보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의사가 외부로 표현되기만 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의 처벌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8.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투자금융회사에 입사하여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을 허위매수 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로 공모하고 시세조종 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A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甲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공범들이 행한 나머지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 甲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예인선 선장 乙은 甲의 지시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하는 등 무리 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예인되던 선박에 적재된 물건이 해상에 추락하여 선박교통을 방해한 경우, 甲과 乙은 업무상 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 甲 乙 丙주식회사가 A주식회사의 주식 총수의 5/100 이상을 보유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고, 동법은 이러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진정부작위범인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 주식회사만이 공모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고 의무가 있는 甲주식회사, 乙주식회사, 丙주식회사에게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강도를 모의한 甲, 乙, 丙이 A에게 칼을 들이댄 후 전화선으로 A의 손발을 묶고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甲이 다른 방에서 물건을 찾는 사이 乙과 丙이 공동으로 A를 강간하고 다같이 도주한 경우, 甲에게는 강도강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9.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압류된 골프장 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그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 개장 및 압류시설 작동을 의도적으로 묵인 또는 방치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甲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 甲이 처음부터 소속 학생 연구원들에게 학생연구비를 개별 지급할 의사 없이 공동관리 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그 처분권을 가질 의도 하에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甲의 행위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 甲이 그 장치의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3일이 경과하도록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다닌 경우, 분실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를 방치한 부작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甲은 법무사가 아님에도 자신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호칭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밝히지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작성해 준 경우, 甲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위반(법무사가아닌 자에 대한 금지)죄가 성립한다. ㉤ 대출자금으로 빌딩을 경락받았으나 분양이 저조하여자금조달에 실패한 甲과 乙은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대출금으로충당되는 중도금을 제외한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을유예하고1년의 위탁기간 후 재매입하기로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이면약정을 체결하고 점포를 분양하였음에도, 금융기관에대해서는그러한 이면약정의 내용을 감춘 채 분양 중도금의집단적대출을 교섭하여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지급받은경우, 甲과 乙의 행위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부작위에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10. (가)와 (나) 사례에 관한 죄수의 기초이론에 따른설명중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공무원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乙로부터 매월 1일 100만원씩10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A의 음료수에 치사량의독약을한 번 넣고 가버린 후 그 음료수를 나누어 마신A와그의비서가 사망하였다. ⓛ 자연적 행위표준설에 따르면 (가)는 수죄, (나)는 일죄가된다. ② 법익표준설에 따르면 (나)는 전속적 법익인 생명을 침해한것으로법익주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③ (가)에서 구성요건표준설로는 甲의 10회에 걸친 뇌물수수행위가일죄인지, 수죄인지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있다. ④ 의사표준설에 따르면 (가)의 경우 甲이 10회의 뇌물수수과정에서 단일한 범의를 가졌는지를 불문하고 일죄가 된다. 11. 죄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주거침입강간죄는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피해자를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범한후에사람을 강간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바뀌어강간죄를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경우에는강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② 피해견인 로트와일러가 묶여 있던 자신의 진돗개를공격하자, 진돗개 주인이 피해견을 쫓아버리기 위해 엔진톱으로위협하다가피해견의 등 쪽을 절단하여 죽게 한 행위는 구 동물보호법위반죄(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와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양자는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③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이를분리선고하여야 한다)은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양형에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 상 경합범처벌례에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하여 형을 따로선고하여야한다는 취지이기에,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있는모든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침해행위가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범죄가성립하나,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동시에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있다. - 7 - 12. 다음 사례 중 甲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 甲은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A가 그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 병원 인턴 甲은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환자 A를 담당 의사 乙의 지시(이송 도중 A에 대한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A가 폐부종 등으로 사망한 경우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甲은 골프 카트에 A를 태우면서 출발에 앞서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 않고, 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출발 후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하여 A가 골프 카트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 담당 의사가 췌장 종양 제거수술 직후의 환자 A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甲이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 에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2회만 측정한 채 3회차 이후 이를 측정하지 않았고, 甲과 근무를 교대한 간호사 乙 역시 자신의 근무시간 내 4회차 측정시각까지 이를 측정 하지 아니하여, A는 그 시각으로부터 약 10분 후 심폐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이후 약 3시간이 지나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 건축자재인 철판 수백 장의 운반을 의뢰한 생산자 甲이 절단면이 날카롭고 무거운 철판을 묶기에 매우 부적합한 폴리에스터 끈을 사용하여 철판 묶음 작업을 한 탓에 철판 쏠림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철판을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철판이 쏟아져 내려 화물차 운전자 A가 사망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형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은 甲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된다. ② 甲에게 징역 12년 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15년이 경과했다면, 그 기간 내에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3년 동안 나가 있던 것이 확인된 경우라도 형의 시효는 완성된다. ③ 법원이 중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 유죄가 인정된 甲에게 형의 가중감경사유 중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과 제35조(누범)만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할 경우, 甲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최하한은 징역 6월이다. ④ 법원이 피고인 甲에게 30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대비하여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4.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 1. 28. 제정, 2014. 9. 29. 시행)은 제34조 제1항(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의 소급적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동법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②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동법 제17조 제2호 금지행위(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처벌대상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동법의 취지에 비추어 성인에게만 한정된다. ③ 친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만 1세)을 양육하면서 집안내부에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가 방치된상태로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제대로세탁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있는 옷을 입히고, 목욕을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의 행위를한경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를 하였거나 아들에게애정을표현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아들에 대한 방임행위에해당한다. ④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만 4세)이 창틀에 매달리는등위험한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그를 안아 바닥에서 약 78cm높이의교구장(110cm×29cm×63cm)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1회흔들고, 아동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보이는등약 40분 동안 앉혀둔 경우, 이는 비록 안전을 위한조치라할지라도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15. 다음 사례 중 甲에게 모욕죄(또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 A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지칭하여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왕래가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경우 ② 부사관 교육생 甲이 동기들과 함께 사용하는 단체채팅방에서지도관 A가 목욕탕 청소 담당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한다는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게시한경우③ A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노동조합 사무장직을맡아노조활동을 하는 甲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큰소리로자신보다 15세 연장자인 A회사 부사장 B를 향해 “야○○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좋지?”등으로 여러 차례 B의 이름을 부른 경우 ④ 甲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A추진운동본부’에 접속하여‘자칭타칭 B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라는 제목의 게시글에‘공황장애 ㅋ’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16.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시각장애인용음성유도기제작설치 입찰에 관한 담합에 가담하기로 하였다가 자신이낙찰받기 위하여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원래낙찰받기로한 특정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한 경우, 비록 입찰의 공정을해할우려가 있었으나 실제 입찰의 공정을 해하지 아니하였기에甲에게는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甲이 일부 입찰참가자들과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이되면특정업체가 모든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하여 투찰행위를한경우, 그 투찰에 참여한 업체의 수가 많아서 실제로가격형성에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甲에게는 입찰방해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 ③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가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분양하기위하여유자격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공개추첨하여1인의수분양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신청자격이없는甲이총 12인의 신청자 중 9인과 맺은 합작투자의 약정에따라그신청자의 자격과 명의를 빌려 당첨확률을 약 75%까지인위적으로높여 분양을 신청한 경우, 분양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등을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 甲에게는 입찰방해죄가성립한다. ④ 甲과 乙이 공모하여, 甲은 A고등학교의 학생 丙이약10개월동안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乙에게 교부하고, 乙은 이를丙의담임교사를 통하여 A학교에 제출하여 丙이 학교장 명의의봉사상을수상하게 한 경우, 甲과 乙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8 - 17.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A(만 10세)를 약취한 후 강간을 목적으로 상해 등을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甲에게는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상해의 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② 甲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A에게 보낸 경우, A가 그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이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甲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용변을 보고 있는 사람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A가 있는 화장실 칸 너머로 휴대전화를 든 손을 넘겼으나, A가 놀라 소리를 질러 실제 촬영은 하지 못한 경우, 甲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④ 군인 甲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군인 A와 서로 키스, 구강 성교나 항문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군인 乙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甲과 추행한 경우, 이는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성인 남성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합의된 행위로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 으로 규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8.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도죄, 강도죄, 공갈죄는 탈취죄에 속한다. ② 영득죄는 범죄성립에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고, 손괴죄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④ 영득죄는 침해방법에 따라 탈취죄와 편취죄로 나눌 수 있다. 19. 다음 사례 중 甲의 행위가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는 B가 운영하는 피씨방을 이용하고 나오면서 자신의 핸드폰을 두고 왔는데, 그때 B의 피씨방을 이용하고 있던 甲이 A가 두고 간 핸드폰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갔다. ㉡ 甲은 A로부터 그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와 달라 는 부탁을 받고 다녀오던 중, 마음이 변하여 A에게 오토바 이를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 ㉢ A는 지하철 선반 위에 올려둔 가방을 깜빡 잊고 그대로 지 하철에서 내렸고, 이를 본 甲은 A가 가방을 두고 내린 것 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틈을 타 그 가방을 들고 지하철 에서 내렸다. ㉣ 甲은 자신의 토지를 임차하여 대나무를 식재하고 가꾸어 온 A의 대나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벌채하여 갔다. ㉤ 甲은 A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식재한 자신의 감나무에 열린 감을 수확해 갔다. ① ㉠㉡㉣ ② ㉡㉢㉤ ③ ㉠㉢㉣ ④ ㉠㉣㉤ 20.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횡령죄의 본질에 관한 학설 중 월권행위설에 따르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②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것은 반드시 사용 대차, 임대차, 위임 등이 계약에 의해 설정될 필요는 없고, 사무 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③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④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성립하는 이른바 침해범이다. 21. (가)와 (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몇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A주식회사에 본인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내용의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A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 중도금및잔금 중 일부를 교부받았으나, 乙에게 이 사건 토지를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런데 그이전에甲은 A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 중 3/4만 지급받은상태에서A주식회사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어 甲의행위에도불구하고 A주식회사가 甲의 아무런 협력 없이도가등기의순위보전 효력에 의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칠수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었다. (나) 丙은 B에게 본인 소유 임야를 매도하고 일부잔금까지지급받았음에도 다시 그 임야를 丁에게 매도하여계약금을지급 받은 후, 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위한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甲과 丙은 각각 A주식회사와 B와의 관계에서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 甲과 丙의 행위로 인해 A주식회사와 B에게는현실적인손해가 발생하였다. ㉢ 丙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甲과 丙에게는 배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22. 다음 사례 중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광고문안을지워버린 행위 ②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행위 ③ 甲이 A의 차량 앞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는굴삭기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 A의 차량을 17∼18시간동안운행할 수 없게 한 행위 ④ A주식회사 직원인 甲과 乙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스프레이를이용하여 A회사 소유의 도로바닥에 직접 문구를기재하거나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바닥으로배어나와 도로에 배게 한 행위 23. 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몇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 Random AccessMemory)은 기억장치 또는 저장매체이기는 하나임시적인기억 또는 저장에 활용되는 매체에 불과하여 램에올려진전자기록은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말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있는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며, 그 적용의전제가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더라도 그성립을부정할 수 없다. ㉢ 형법 제228조 제2항의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에서말하는‘등록증’은 공무원이 작성한 모든 등록증을 말하는 것이아니라,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 자격이나요건에상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능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공무원이작성한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여 동법 제228조제2항의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자가 해당 주민등록증을본인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 상의명의또는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형법 제230조공문서등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나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반하는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부합하지아니하는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성립하고, 여기서 ‘부실의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무관계에중요한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9 - 24. 공연음란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말다툼 후 항의하는 과정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에 해당 하지 않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뿐만 아니라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5. 도박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영리의 목적으로 속칭 포커나 고스톱 등의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게임이용자들이 그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로 도박이 행하여진 때에 도박개장죄는 기수에 이른다. ㉡ 사기도박의 경우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된 경우, 공갈죄와 도박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공갈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도박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기에 공갈죄와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 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 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행위는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들에게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나마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하였으며,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압수조서 및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반환하고, 일부 도박혐의자의 명의도용 사실과 도박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 하고서도 아무런 추가조사도 없이 석방한 경우, 그 경찰관들에게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27.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고그름의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성립하는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행사로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 甲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 P 등이 파업투쟁 중인공장에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바닥에뿌려 놓았고, P 등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찔려 다친 경우, 설령 甲 등이 그 윤활유나 철판조각을P등의 면전에서 그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할 의도로뿌린것이아니라 하더라도 甲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해당한다. ㉢ 야간 당직 근무 중인 청원경찰이 불법주차 단속요구에응하여 현장을 확인만 하고 주간 근무자에게전달하여단속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청원경찰을폭행한경우, 야간 당직 근무자는 불법주차 단속권한이 없기때문에민원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하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되는위법한 집회·시위가 장차 특정지역에서 개최될 것이예상되자, 경찰관 P가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않은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또는이동하는 행위를 제지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않는다. ① ㉠(O) ㉡(O) ㉢(X) ㉣(O) ② ㉠(O) ㉡(X) ㉢(X) ㉣(O) ③ ㉠(X) ㉡(O) ㉢(O) ㉣(O) ④ ㉠(O) ㉡(X) ㉢(O) ㉣(X) 28. 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관한규정제31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로다시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취지를 체포영장신청서에적어야 한다. ㉡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사건의경우,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은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구속영장은피의자를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정황이있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아니한때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있다. ㉤ 甲의 마약 투약 제보를 받은 경찰관 P가 자신의집에있던甲을 밖으로 유인하여 불러내려 하였으나, 이를실패하자甲의 집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강제로들어가서수색한 후 甲을 긴급체포한 경우, P가 이미 甲의 신원, 주거지,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 있었고, 마약 투약의 증거가급속히소멸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甲이 마약 관련범죄를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 긴급체포는위법하지 아니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10 - 29.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죄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 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된다. ㉡ 형사소송법 상 고소의 대리는 허용되나, 고소취소의 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 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 피해자의 친족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① ㉠(O) ㉡(X) ㉢(O) ㉣(O) ㉤(O) ② ㉠(O) ㉡(X) ㉢(O) ㉣(X) ㉤(O) ③ ㉠(X) ㉡(O) ㉢(X) ㉣(O) ㉤(X) ④ ㉠(O) ㉡(O) ㉢(O) ㉣(O) ㉤(O) 30. 압수 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영장에 의하여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안에서의 피의자 수색이 허용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없이 압수 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압수 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④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31.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물품반출 업무담당자 A가 물품을 밀반출하는 甲의 행위를 소속회사에 사전에 알리고 그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甲의 밀반출행위를 묵인한 경우, 이는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한 甲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그를 검거장소로 유인 하여 검거한 것에 불과한 경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③ A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B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 B가 C에게, C가 甲에게 순차적으로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甲이 체포된 경우, B와 C가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甲을 유인한 것 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함정수사가 위법하다고 평가받는 경우, 공소기각설은 수사기관이 제공한 범죄의 동기나 기회를 일반인이 뿌리칠 수 없었다는 범죄인 개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가벌적 위법성이 결여된다는 점을 논거로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다. 32.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관한규정제35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의유효기간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반환사유등을적은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즉시 법원에 반환하여야하고, 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하여야한다. ②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관할지방법원판사는 구속사유의 존부를 심리 판단하기 위하여지체없이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형사소송법제311조의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제315조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문서’ 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④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의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한하여피의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33. 임의동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수있음을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인정되는등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의동행이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경우에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② 경찰관이 甲을 경찰서로 동행할 당시 甲에게 언제든지동행을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다음 동행에 대한 동의를구하였고, 이에 甲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행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동행당시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고서동행에순순히 응하였으며, 동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긴하였으나, 동행 후 경찰서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날인을거부하고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다. 난 시청직원이다. 1번만봐달라.”라고 말한 경우, 甲에 대한 임의동행은 적법하다. ③ 경찰관이 甲의 정신상태, 신체에 있는 주사바늘 자국, 알콜솜휴대, 전과 등을 근거로 甲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상당하다고판단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동행 장소인경찰서에서 甲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소변과모발의임의제출을 요구하였다면, 이때 임의동행은 형사소송법제199조제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있는운전자가 경찰관으로부터 언제라도 자유로이 퇴거할수있음을고지받고 파출소까지 자발적으로 동행한 경우, 이 파출소에서의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것이라고할 수 없다. 34.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관한 설명 중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자는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방법에 차이가있을뿐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 ②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나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을 의미한다. ③ 법원은 전과조회서가 변론종결 후에 회보되었다하더라도변론재개 없이 전과조회서에 기재된 누범전과의 사실을근거로형을 가중할 수 있다. ④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유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3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A는 2022. 2. 10. 甲의 집에서 자고 있는 사이 甲이자신의의사에 반해 나체를 촬영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에甲을신고하였다. A는 甲을 신고하면서 甲의 집에서 가지고나온甲 소유의 휴대폰 2대(휴대폰1, 휴대폰2)를 사법경찰관P에게임의제출하였고, P는 A에게 제출범위에 관한 의사를 따로확인하지않았다. P는 휴대폰1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통해 甲의A에대한범행을 확인한 후, 휴대폰2에서도 甲의 범행의 증거를찾던중2021. 1. 경 A가 아닌 B와 C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동영상30개와사진을 발견하였다. P는 발견한 동영상과 사진을 CD에복제한후,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CD를 압수하였다. - 11 - ① 휴대폰은 임의제출물이기 때문에 2대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 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② 2021. 1. 경 범행 동영상은 2022. 2. 10. 범행과 동종 유사한 범행이므로 2022. 2. 10. 범행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2022. 2. 10. 범행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③ A가 제출한 휴대폰이 임의제출물이라 하더라도 휴대폰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④ 압수된 CD에 저장된 동영상과 휴대폰2에 저장된 원본 동영상과의 동일성은 검사가 주장 입증해야 하며, 엄격한 증명의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3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P는 甲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면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甲의 집에서 그의 컴퓨터를 압수 수색 하였다. P는 甲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하드카피 방법으로 복제본을 생성 한 후,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지고 나왔다. P는 甲에게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甲의 참여 없이 반출한 복제본을 탐색하는 과정 에서 우연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해당되는 성폭력범죄 동영상 파일을 발견하였다. 이후 P는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동영상 파일을 압수하였다. ① 사법경찰관 P는 압수목록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규격과 개수를 기재한 후, 하드카피 방법으로 복제본을 생성한 때 지체 없이 甲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압수 수색 영장집행은 甲의 집에서 하드디스크 복제본을 생성 한 때 종료된 것이므로 탐색과정에서는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 하지 않아도 된다. ③ 甲의 컴퓨터를 압수 수색함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할 염려 등이 있더라도 사전에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甲에게 통지하여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④ 성폭력범죄 동영상 파일을 우연히 발견하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이 동영상 파일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7.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진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A의 진술을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전문증거라도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증인의 신용성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 제출된 경우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A에 대한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甲의 공판에서 甲이 자신의 처에게 보낸 “내가 A를 속여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송금한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이 메시지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38.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경우, 그 진술이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증명되고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사법경찰관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A는 살인현장을 목격한 친구 B가 “甲이 길가던 여자를 죽였다.”고 말한 내용을 자필 일기장에 작성하였고, 훗날 이 일기장이 甲의 살인죄 공판에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 일기장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진술기재서(류)에 해당된다. ③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 그때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업무과정에서작성한 문서는 신용성이 없으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인정되지않는다. ④ 甲이 살인죄로 공소제기된 공판에서 A가 증인으로출석하여교통사고로 사망한 B가 생전에 자신에게 “甲이 C를살해하는것을 보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경우, B의진술이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때에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3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몇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권총으로 살해하였다. 범행장면은 현장 인근의 건물에 적법하게 설치된CCTV에녹화되었다. 사법경찰관 P는 CCTV 관리자가 녹화저장장치에서甲의 범행장면이 복사된 이동식 저장장치(이하 ‘USB’)를건네주자 이를 압수하였다. 이후 P는 권총의 구매 경위를수사하기위하여 甲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하였다. 압수된 이메일에는B가甲에게 “권총을 구매하여 택배로 보냈다.”는 내용이 있었다. 검사는甲을 살인죄로 기소하면서 USB와 이메일 파일을 증거로제출하였다. ㉠ USB에 저장된 파일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인위적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점이증명되어야 한다. ㉡ CCTV에 녹화된 甲의 얼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CCTV 관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제출하였더라도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 USB에 저장된 CCTV 영상이 범죄 당시 현장의 영상이라는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않는다. ㉣ 이메일 작성자인 B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에게이메일을보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성립의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도 증거로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4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몇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A와 B를승용차에태우고 함께 남산 부근을 드라이브하던 중, A와 B가 잠시차에서내린 사이에 甲이 乙에게 A와 B를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고제의하자 乙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자신의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B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시도하지않은 채 B와 이야기만 나눴다. 甲은 A를 숲속에서 강간하려고하였으나 A가 수술한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면서애원하자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 며칠 후 乙은 친구 C를 만나 “甲이A를강간하려고 하는 동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말하였다. 사법경찰관 P는 甲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C를 참고인으로조사하여 C가 乙로부터 들은 위 진술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를적법하게 작성하였다. 검사는 甲을 강간미수죄로 기소하면서C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甲은 이를증거로함에 부동의하였다. ㉠ 乙은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수없다. ㉡ 甲은 강간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진술조서에 기재된 乙의 진술부분은 재전문증거에해당한다. ㉣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과 특신상태가 증명이되고, 변호인이 C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C의 진술조서전부에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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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찰 2차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8.20. (2022-08-20) 2022 경찰 2차 경찰학 문제 해설 (2022-08-20) 2022 경찰 2차 범죄학 문제 정답 (2022-08-20) 2022 경찰 2차 헌법 문제 해설 +21 (2022-08-20) →2022 경찰 2차 형사법 문제 해설 +7 (2022-08-20)
댓글수 7
  • profile
    엄딜이님 (*.101.2.160) 1년 전(수정됨)

    우영우도 이건 40분 안에 못 풀어요.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 profile
    스정만 (*.148.137.15) 1년 전
    @엄딜이님
    너무 어렵고 진짜 말도안되긴 하는데
    서울대 로스쿨 수석 졸업이 풀면 40분안에 95점이상 나옵니다…
  • profile
    뻑유 (*.95.63.202) 1년 전
    본질 패티쉬 있나
  • profile
    히로2054 (*.148.226.47) 1년 전
    진짜 시험장 가서 봤고 72.5 나오긴 했는데 운빨로 맞춘 거 2개 되는 듯..
    경간 시험도 가서 80 맞았었는데 진짜 이번 거는 난이도가 미친 수준 ㅋㅋ
    장난 안치고 순경이 2배 어려움
    일단 시간 안에 풀 수 없으며,
    시험장 가서 형사법 풀고 쉬고 경찰학 풀고 쉬고 헌법 풀고 끝내는 게 아니고
    세과목을 100분 안에 다 봐야하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출제자가 "이 정도면 40분에 맞춰서 풀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낸 거 같음
    딱 과제가 자신 과목만 있는 줄 아는 틀딱교수 마인드 ㅆㅅㅌㅊ
    이제 출제하지 마시고 그냥 수험가에서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 지방
    지방대 (*.98.104.176) 1년 전(수정됨)

    이제 순경이 경간부보다 우월하다
    보다시피 이번 순경시험이 경간부 시험보다 훨씬 어려웠다
    위에 있는 댓글들이 이를 증명하고
    그래서인지 경간부 수험생들이 자존심 상해서 경간부 버리고 이제 순경시험 본다더라

  • 지방
    지방대 (*.98.104.176) 1년 전(수정됨)

    그리고 9급 중에서 순경이 제일 인식 좋다
    지방대 출신 변호사랑 법원검찰 현직들이 요즘 순경되려고 순경시험 공부한다는거 알고있냐?
    내친구 지방대 출신 변호사인데 지금 순경되려고 9급 순경 공부함

    또 "중경외시건동홍" 같은 인서울 중위권 대학이랑 지방대에서 9급 순경 되면 학과장이 현수막도 걸어준다. "중앙대 순경 20명 합격" 이런식으로

  • ㄴㅇ
    ㄴㅇㄹㄴㄹ (*.178.20.72) 3달 전
    와... 나 18년도에 경찰채용시험 봤을때 기준에서 난이도 미친수준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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