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회계사 세법개론 문제 정답 - 202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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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9/16 (계속)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으며, 조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1.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사업자등록의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형식이 경제적 실질에 우선하므로 사업자등록의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으나 장부의 기록에 일부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전체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국가의 과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⑤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합병으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② 강제집행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③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해당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④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⑤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 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4.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이다. ② 납세의무자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결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④ 국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5.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 한다. ③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 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10/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6.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한 신탁의 경우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③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여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④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 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⑤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인의 소득 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 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한도 없이 납세의무를 진다. 7.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② 거주자가 채권을 내국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자신의 보유기간 이자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 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8. 거주자 갑(금융업을 영위하지 않음)의 2022년 이자소득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자소득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다. (1)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 5,000,000원 (2) 2018년 5월 1일에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여 2022년 5월 1일에 보험금을 만기 환급받았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보험금: 10,000,000원 ② 납입보험료: 8,000,000원 ③ 보험계약기간 중 보험계약에 의해 받은 배당금: 1,000,000원 (3) 비영업대금의 이익: 2,000,000원 (4) 계약의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 500,000원 (5)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1,200,000원 ① 8,000,000원 ② 9,000,000원 ③ 10,000,000원 ④ 10,500,000원 ⑤ 11,200,000원 9. 거주자 갑의 2022년 기타소득 관련 자료이다.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며, 기타소득의 실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1)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의 위약금: 4,000,000원 (2) 고용관계 없이 받은 일시적인 외부 강연료: 3,000,000원 (3)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 6,000,000원 (4) 상표권을 대여하고 대가로 받은 금품: 1,000,000원 (5) 주택입주 지체상금: 2,000,000원 (6) 슬롯머신 당첨금품: 1,500,000원 ① 1,200,000원 ② 1,600,000원 ③ 2,000,000원 ④ 2,400,000원 ⑤ 6,000,000원 10. 거주자 갑(41세 남성이며 일용근로자 아님)의 2022년 근로소득 및 소득공제 관련 자료이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1) 근로소득 및 보험료 납부 내역 ① 기본급 및 상여금: 65,000,000원 ② 여비(실비변상정도의 금액): 1,200,000원 ③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 3,000,000원(회사가 대신 부담) ④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분: 4,000,000원 (2) 부양가족 현황 ① 배우자(41세): 국내은행 예금이자 10,000,000원이 있음 ② 아들(11세): 장애인이며, 소득 없음 (3)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① 38,500,000원 ② 41,350,000원 ③ 42,490,000원 ④ 42,850,000원 ⑤ 44,350,000원 1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한 공제대상 자녀(첫째)가 있는 경우 연 3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의 대학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③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④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사업소득(제조업)만 있는 거주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1/16 (계속) 12. 거주자 갑의 2022년 연금소득 관련 자료이다. 연금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2022년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 45,000,000원(원천 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임)을 수령하였다. (2) 국민연금보험료 납입 내역 구 분 연금보험료 납입 누계액 환산소득 누계액 연금보험료 납입월수 2001.12.31. 이전 납입기간 80,000,000원 100,000,000원 50개월 2002.1.1. 이후 납입기간 240,000,000원* 380,000,000원 200개월 * 전액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음 (3)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 1,400만원 초과 630만원+(총연금액-1,400만원)×10% ① 25,475,000원 ② 27,162,500원 ③ 27,500,000원 ④ 33,750,000원 ⑤ 35,625,000원 13. 거주자 갑의 2022년 의료비 관련 자료이다. 의료비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내역 (2) 갑(일용근로자 아님)의 총급여액은 120,000,000원이다. 구 분 나 이 금 액 내 역 본 인 40세 600,000원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배우자 38세 10,000,000원 난임시술비* 2,000,000원 건강진단비 모 친 63세 1,000,000원 건강증진용 보약 구입비 1,500,000원 보청기 구입비 부 친 70세 9,000,000원** 수술비 및 입원비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임 **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5,000,000원을 지급받음 ① 3,660,000원 ② 3,675,000원 ③ 3,810,000원 ④ 4,410,000원 ⑤ 4,425,000원 14.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부동산매매업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③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 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15. 거주자 갑이 양도한 주택(등기된 국내 소재 주택임) 관련 자료이다. 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의 취득 및 양도 관련 자료 구 분 거래일자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양 도 2022.8.8. 500,000,000원 400,000,000원 취 득 1987.7.7. 불분명* 100,000,000원 *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도 확인되지 않음 (2) 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추가 지출 내역 내 역 금 액 자본적 지출* 120,000,000원 양도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10,000,000원 * 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해 지출한 비용임 (3) 주택의 필요경비 개산공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① 170,000,000원 ② 270,000,000원 ③ 297,000,000원 ④ 370,000,000원 ⑤ 372,000,000원 16.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납세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 하여야 한다.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조직변경일까지의 기간과 조직변경일의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로 한다. ⑤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7. 영리내국법인 ㈜A가 수행한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 중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추가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① 퇴직한 임원에게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 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②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원천징수하지 않음)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③ 임직원이 아닌 개인주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지출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 하였다. ④ 추계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그 대납한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비용 으로 계상하였다. ⑤ 임원에게 「법인세법」상 손금한도를 초과하는 상여금을 지급 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12/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18.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자료이다. ㈜B의 유상감자로 인한 ㈜A의 제22기(2022.1.1.～2022.12.31.) 의제배당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의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규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1) 2019년 6월 1일에 ㈜A는 ㈜B의 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1주당 14,000원에 취득하였다. (2) ㈜B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A가 수령한 무상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수령일자 주식수 무상주의 재원 2021.5.1. 6,000주 주식발행초과금* 2021.11.30. 2,000주 자기주식소각이익** * 채무의 출자전환 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이 아님 ** 소각 당시(2019.7.1.)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함 (3) 2022년 9월 1일에 ㈜B가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A는 10,000주를 반환하고, 1주당 18,000원을 감자대가로 수령하였다. ① 80,000,000원 ② 100,000,000원 ③ 130,000,000원 ④ 152,000,000원 ⑤ 180,000,000원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A의 제22기(2022.1.1.∼2022.12.31.) 자료이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으로 옳은 것은? (1) ㈜A는 2022년 3월 1일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영리내국 법인(벤처기업 아님) ㈜B와 ㈜C로부터 배당금 40,000,000원을 수령하고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구 분 현금배당금* 주식가액** 지분율 주식취득일 ㈜B 35,000,000원 350,000,000원 70% 2020.1.1. ㈜C 5,000,000원 600,000,000원 45% 2021.11.30. * 배당기준일: 2021년 12월 31일, 배당결의일: 2022년 2월 14일 ** ㈜A가 보유한 주식의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이며, 제22기 중 주식수 및 장부가액의 변동은 없음 (2) ㈜A의 제22기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 50,000,000원이고, 제22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5,000,000,000원이다. (3) ㈜B와 ㈜C는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 및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4)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40% 이상 50% 미만 80% 50% 이상 80% 미만 90% ① 4,000,000원 ② 28,350,000원 ③ 29,150,000원 ④ 31,500,000원 ⑤ 35,550,000원 20.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2기(2022.1.1.∼2022.12.31.) 자료이다.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관련 세무조정이 제22기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의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1) ㈜A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였으나, 제21기와 제22기에 외화환산손익을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았다. (2) ㈜A는 2021년 7월 1일에 외국은행으로부터 $10,000를 차입 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에 전액 상환하였다. 상환 시 ㈜A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외화차입금 12,500,000 (대) 현 금 12,000,000 외 환 차 익 500,000 (3) ㈜A는 2022년 9월 1일에 제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 $20,000를 수령하였다. 동 수출대금은 당기말 현재 외화예금 계좌에 보유 중이다. (4) 일자별로 적용할 매매기준율은 다음과 같다. 2021.7.1. 2021.12.31. 2022.6.30. 2022.9.1. 2022.12.31. 1,250원/$ 1,300원/$ 1,200원/$ 1,280원/$ 1,320원/$ ① (-)300,000원 ② ( )300,000원 ③ ( )500,000원 ④ ( )800,000원 ⑤ ( )1,300,000원 21.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3기(2022.1.1.∼2022.12.31.) 자료이다. 제3기말 기계장치의 세무상 미상각잔액으로 옳은 것은? (1) ㈜A는 제2기부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2) 기계장치(2021.7.1. 취득)의 감가상각비와 관련하여 결산서에 반영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취득원가 제3기말 감가상각누계액 제3기 감가상각비 500,000,000원 75,000,000원 50,000,000원 (3) 당기 중 기계장치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이며 주기적 수선에 해당하지 않음) 22,00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4) ㈜A는 기계장치 취득 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신고 하지 않았고, 기준내용연수(10년)에 대한 상각률은 정액법 0.100, 정률법 0.259이다. ① 62,729,750원 ② 316,822,250원 ③ 322,520,250원 ④ 401,975,000원 ⑤ 435,250,000원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3/16 (계속) 22.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④ 법인이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 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3.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의 제22기(2022.1.1.～ 2022.12.31.) 자료이다.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접대비 해당액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였다. (1) 장부상 매출액은 15,000,000,000원으로 이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은 3,000,000,000원이다. (2)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 중 접대비로 비용처리한 금액은 90,000,000원으로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① 전기에 접대가 이루어졌으나 당기 지급시점에 비용처리한 금액: 5,000,000원 ②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 20,000,000원 ③ 직원이 조직한 단체(법인)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금액: 4,000,000원 ④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증정한 제품(원가 8,000,000원, 시가 10,000,000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접 대 비 9,000,000 (대) 제 품 8,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000 (3) 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률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000만원+(수입금액-100억원)×0.2% ① 2,280,000원 ② 6,280,000원 ③ 16,400,000원 ④ 21,400,000원 ⑤ 84,720,000원 24.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2기(2022.1.1.∼2022.12.31.) 자료이다.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이 제22기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의 세무 조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1) 전기말 유보잔액 내역 내 역 금 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6,000,000원 외상매출금 대손부인액 15,000,000원* * 이 중 10,000,000원은 당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됨 (2) 당기 중 대손충당금 상계 내역 내 역 금 액 대여금* 8,000,000원 외상매출금 40,000,000원** * 특수관계인(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함 ** 이 중 20,000,000원은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하였으나, 나머지는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못함 (3)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세무상 장부가액) 구 분 금 액 전기말 2,000,000,000원 당기말 2,500,000,000원 (4) 재무상태표상 당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50,000,000원이다. ① ( )12,500,000원 ② ( )16,500,000원 ③ ( )24,500,000원 ④ ( )30,500,000원 ⑤ ( )37,000,000원 25. 건설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2기(2022.1.1.∼2022.12.31.) 자료이다. 사택 임대 및 건설용역 제공과 관련된 세무조정이 제22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1) 사택 임대 ① ㈜A는 출자임원(소액주주 아님)인 갑에게 사택을 임대 (임대기간: 2021.1.1.∼2023.12.31.)하고 보증금 100,000,000원을 임대개시일에 수령하였으며, 약정에 의해 수령한 연간 임대료 총액 2,0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② 사택 제공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는 불분명하나 사택의 시가는 40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3%로 가정한다. (2) 건설용역 제공 ① ㈜A는 특수관계인인 ㈜B에게 건설용역(계약기간: 2022.3.1.∼ 2022.10.31.)을 제공하고 받은 용역대가 240,000,000원을 매출로 계상하였으며, 해당 용역의 원가 200,000,000원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② 동 건설용역의 시가는 불분명하며, ㈜A가 당기 중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제공한 유사용역의 매출액은 500,000,000원, 매출 원가는 400,000,000원이다. ① 0원 ② ( )1,000,000원 ③ ( )7,000,000원 ④ ( )11,000,000원 ⑤ ( )17,000,000원 14/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26.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2기(2022.1.1.～2022.12.31.) 자료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단, ㈜A는 외국납부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한다. (1) 국내원천 소득금액은 292,000,000원이다. (2) B국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내역 지분율 수입배당금 직접외국납부세액 40% 100,000,000원 10,000,000원 ① 배당확정일은 2022년 3월 31일이며, ㈜A는 자회사의 주식을 2021년 3월 1일에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다. ②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B국의 원천징수세액 이며, 수입배당금은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 이다. ③ 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270,000,000원, 법인세액은 20,000,000원이다. (3)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과세표준-2억원)×20% ① 8,000,000원 ② 10,000,000원 ③ 12,500,000원 ④ 16,200,000원 ⑤ 18,000,000원 27.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②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비과세소득, 이월결손금 및 소득 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함에 따라 공제되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없다.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의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공제한다. 28.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이어야 한다는 것은 적격합병의 요건 중 하나이다.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전액이 합병법인의 주식등이어야 한다는 것은 적격합병의 요건 중 하나 이다.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것은 적격합병의 요건 중 하나이다. ④ 피합병법인의 합병으로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 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 받은 것으로 한다. 29.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산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건축 장소는 국내에 2년간 존속하더라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0.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잡힌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 하는 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중고자동차를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는 과세대상이지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형승용차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③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물품을 증여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④ 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지만,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⑤ 사업자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5/16 (계속) 3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외의 장소를 추가로 사업장 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②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이전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④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로 한다. 32. ㈜A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2년 제1기 예정신고 시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단, ㈜A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아니며, 제시된 금액은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1) 2022년 1월 5일에 상품을 거래처에 인도하였다. 판매대금 중 10,000,000원은 인도일에 수령하였고, 나머지는 2월 5일부터 매월 5일에 5,000,000원씩 8회에 걸쳐 분할하여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판매대금 50,000,000원에는 할부이자 상당액인 5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2022년 2월 8일에 상품(취득가액 10,000,000원)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으로 반출(반출가액 12,000,000원)하였다. (3) 2022년 4월 8일에 거래처에 인도할 예정인 상품의 판매대금 3,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22년 3월 27일에 발급 하고, 2022년 4월 1일에 당해 판매대금 전액을 회수하였다. ① 20,000,000원 ② 39,500,000원 ③ 62,500,000원 ④ 63,000,000원 ⑤ 65,000,000원 33.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컨테이너 수리용역은 대금수취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 대상이다. ②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는 영세율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유상반출 하는 경우는 영세율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④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대금수취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 대상이다. ⑤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3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A의 자료이다. 2022년 제1기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1) ㈜A의 임대건물(단층임)은 도시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갑과 을에게 모두 2022년 4월 1일부터 3년간 다음과 같이 임대 하고 있다. 구 분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용 도 면 적 건 물 부수토지 갑 1,000,000원 21,900,000원 주 택 30㎡ 750㎡ 을 2,000,000원 43,800,000원 상 가 30㎡ * 월임대료는 매월말 수령하기로 약정함 (2)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5%로 가정한다. (3)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의 기준시가는 100,000,000원, 토지의 기준시가는 400,000,000원이다. ① 4,437,936원 ② 4,622,850원 ③ 5,362,506원 ④ 6,533,628원 ⑤ 7,643,112원 3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A의 자료이다. 2022년 제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 재계산으로 인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할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1) ㈜A는 2021년 4월 15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300,000,000원에 구입하고,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하였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 구 분 과세사업 면세사업 2021년 제1기 60% 40% 2021년 제2기 56% 44% 2022년 제1기 50% 50% ① 1,500,000원 ② 1,530,000원 ③ 1,620,000원 ④ 2,550,000원 ⑤ 2,700,000원 16/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36.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갑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 간이과세자로 보는 경우 2022년 차가감납부세액과 ㉡ 일반과세자로 보는 경우 2022년 제2기 납부(환급)세액으로 옳은 것은? 단, 세액은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1)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는 63,800,000원이며, 이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 55,000,000원을 포함한 것이다. (2) 매입 내역 구 분 내 역 금 액* 계산서수취분 면세농산물 구입 5,450,000원 세금계산서수취분 기타 조리용품 구입 11,000,000원 식당 인테리어 공사 41,800,000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3)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이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9/109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4) 2022년 예정부과기간의 고지세액은 없었고,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차가감납부세액 납부(환급)세액 ① 0원 550,000원 ② 0원 1,000,000원 ③ 70,000원 (-)550,000원 ④ (-)475,000원 1,000,000원 ⑤ (-)925,000원 (-)165,000원 37.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②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이 분명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④ 예정신고·납부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하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예정신고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한다.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증여세를 과세한다. ③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 가산한다. ④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39. 2022년 5월 2일에 사망한 거주자 갑의 상속세 관련 자료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옳은 것은? (1) 상속재산 내역 구 분 금 액 비 고 주 택 1,500,000,000원 - 생명보험금 505,000,000원 갑이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전액 납입함 반환일시금 100,000,000원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됨 (2) 사망 당시 갑의 공과금과 채무는 없고, 장례비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갑은 2020년 5월 2일에 상속인인 아들에게 토지(증여 당시 가액 300,000,000원)를 증여하였고, 당해 자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400,000,000원이다. ① 2,000,000,000원 ② 2,005,000,000원 ③ 2,100,000,000원 ④ 2,300,000,000원 ⑤ 2,505,000,000원 40.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②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 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없다. ⑤ 취득세 과세물건을 유상으로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