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노무사 노동법1 문제 정답 - 2022.5.14.

 

노동법11정답(2022-08-31 / 485.1KB / 678회)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9 - 1 ) 제1과목: 노동법(1) 1. 근로기준법령상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④ 단위기간의 일별 근로시간 ⑤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외에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으로 규율되지 아니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피해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그 신고의 접수가 없으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근로자는 물론 그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도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②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③ 의사인 근로감독관은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④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⑤ ｢근로기준법｣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등의 수사 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9 - 2 ) 4. 근로기준법령상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금 총액 ㄴ. 임금지급일 ㄷ. 고용 연월일 ㄹ. 종사하는 업무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5. 근로기준법령상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② 정보처리시스템의 교육 업무 ③ 신문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업무 ④ 의복의 디자인 업무 ⑤ 영화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 업무 6.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사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⑤ 18세 미만인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7.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9 - 3 ) 8.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그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 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통상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이 없는 취업규칙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 취업규칙이 기존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신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9.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상임금에는 1개월 이내의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수당만이 포함된다. ②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③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9 - 4 ) 10.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 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③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 가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등을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1. 근로자의 징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 성적, 그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사실 등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 을 수 있다. ②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더라도 징계위원회가 그 개개의 혐의 사항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징계가 된다. ③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 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⑤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 된 경우 그 합의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9 - 5 ) 12.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 가를 주어야 한다. ③ 연차 유급휴가 일수의 산정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 으로 보지 않는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연차 유급휴가의 총 휴가 일수는 가산휴가를 포함 하여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 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1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ㄱ.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 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 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ㄷ.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ㄹ. 시용근로관계는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의 거절을 구두로 통보하면 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 여야 한다. ④ 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하는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신고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9 - 6 )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시 5인 이상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②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 하지 않아도 된다. ⑤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16.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②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 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7.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구인신청의 수리 (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구직자에게 그 희망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⑤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9 - 7 ) 1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④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 할 수 있다. 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19.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 하여 정한다. ④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日)ㆍ주(週)ㆍ월(月) 또는 연(年)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⑤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분기당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9 - 8 ) 21.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 위(代位)한다.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중 최종 3개월분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범 위에 든다. ③ 대지급금에 관한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④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22.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있다. ② 국가가 근로자의 근로복지를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은 그 목적 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④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과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도록 사용자는 임금 수준 상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사주조합원을 소속, 계급 등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를 할당할 수 있다.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다. ③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9 - 9 ) 24. 노동법 법원(法源)의 상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을 무효로 한다. 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 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ㄷ.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ㄹ.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 서는 아니 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5.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의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④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