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22 해경 1차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해양경찰학개론 정답(2022-08-19 / 349.4KB / 2,267회)

2022 해경 1차 해양경찰학개론 해설 김대근(2022-08-28 / 158.1KB / 1,298회)

2022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3 0 1/3 해양경찰학개론 4. 5. 6. 다음 중「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의 책무(제2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해양영토를 수호 하며 해양치안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 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포함)」 상 ‘중앙해양특수구조단(부산 소재)’의 소속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 ②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③ 남해지방해양경찰청 ④ 부산해양경찰서 다음 중 경찰권 발동의 한계에서 ‘경찰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일반적으로 행정작용에 있어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경찰비례의 원칙의 내용에는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이 있으며, 그 적용도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의 순서대로 적용된다. ③ “참새를 쫓기 위해 대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표현은 적합성의 원칙을 말한다. ④ 해양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도중 상대방과 근접한 거리에서 얼굴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하여 상대방 눈 한쪽이 실명된 경우 비례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보기 힘들다. 1. 2. 3. 다음 중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역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53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발족 되어 영해경비, 어업자원보호 임무 등을 수행하였다. ② 해양경찰대는 1955년 소속부처가 교통부 산하 해무청으로 이관되고, 조직 명칭이 ‘해양경비대’로 개칭되었다. ③ 2014년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④ 2017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해양경찰청이 부활하였다. 다음 중 해양경찰청이 단독으로 소관하는 법률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해양경비법」㉢「수상레저안전법」㉣「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해양환경관리법」㉥「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어선안전조업법」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다음 중「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간 승급이 정지된다. ② 강등의 경우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2분의 1을 감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원징계처분에서 부과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할 수 없다. 2022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3 0 2/3 7. 8. 9. 10. 11. 다음 중 「해양경비법」 상 해양경찰관이 해상검문 검색을 하는 경우 선장 등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 ② 성명 ③ 소속 ④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 다음 중 「해양경비법」 상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선박등과 범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②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③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④ 대간첩·대테러 작전 다음 중 「함정 운영관리 규칙」 상 해양경찰 경비 함정의 톤급별 명칭을 지정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5000톤급 : 역사적 지명, 인물 ② 3000톤급 : 태평양 1호, 2호 ③ 200톤급 미만 50톤급 이상 : 해누리 1호, 2호 ④ 50톤급 미만 : 함정번호를 사용 다음 중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상 조직 및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해양경찰서 구조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해양 사고 빈발해역을 관할하는 파출소의 현장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운영되며, 잠수구조요원을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① 출장소 ② 탄력근무형 출장소 ③ 순찰형 출장소 ④ 구조거점파출소 다음 중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처벌’에 있어 직접 적용 가능한 법령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비법」 ② 「선박안전 조업규칙」 ③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④ 「영해 및 접속수역법」 12. 13. 14. 15.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상 해양경찰청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재난 및 사고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②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③ 해양 선박 사고 ④ 해외에서 발생한 해양 선박 사고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 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②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 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③ “구조”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④ “구조대”란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원으로 편성되고 적절한 장비를 보유한 단위조직을 말한다. 다음 중 오일펜스를 전장하는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출유의 확산 방지 ② 유출유로부터 환경 민감지역(어장, 양식장 등)의 보호 ③ 유출유의 자연방산을 촉진 ④ 유출유의 회수효율 향상 다음 중 「형사소송법」 상 긴급체포의 요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②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③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가 없을 때 ④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022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3 0 3/3 16. 17. 18.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가 지켜야 할 운항 규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왼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②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③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하지 않아야 한다. ④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 쪽으로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포함)」 상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된다. ③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구조 본부장의 부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조정관이 된다. ④ 중앙,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조정분과 위원회 및 기술자문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음 중 해상 음주운항 단속업무에 관한 직접적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② 「낚시 관리 및 육성법」 ③ 「수상레저안전법」 ④ 「해사안전법」 19. 20. 다음 중 불법조업 선박 단속에 관한 근거 법령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법적 근거로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한·중 어업협정」 및 「한·일 어업협정」 등이 있다. ②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영해에서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어로행위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단속이 불가능하다. ③ 배타적 경제수역과 동일하게 대륙붕에서는 불법 어로 단속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이 명시적 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 중 조난사고에 대한 수색구조 절차를 가장 옳게 나열할 것은? ① 인지 → 초동조치 → 수색 → 구조 → 사후조치 ② 인지 → 초동조치 → 수색 → 사후조치 → 구조 ③ 인지 → 수색 → 초동조치 → 구조 → 사후조치 ④ 인지 → 수색 → 초동조치 → 사후조치 →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