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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정답(2022-08-31 / 556.2KB / 41회)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9 - 27 ) 제4과목: 사회보험법 76.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④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국민과 차별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상호주의에 따를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9 - 28 ) 78.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관련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 ㄱ )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지침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 ㄴ )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1월 31일, ㄴ: 3월 31일 ② ㄱ: 1월 31일, ㄴ: 6월 30일 ③ ㄱ: 3월 31일, ㄴ: 6월 30일 ④ ㄱ: 3월 31일, ㄴ: 9월 30일 ⑤ ㄱ: 6월 30일, ㄴ: 9월 30일 79.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⑤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 되도록 하여야 한다. 80.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④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9 - 29 ) 81.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ㄴ.「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ㄷ.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82.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사항으로 피보험기간과 소정급여일수가 옳게 연결된 것은? ① 피보험기간 6개월 - 소정급여일수 120일 ② 피보험기간 1년 - 소정급여일수 150일 ③ 피보험기간 3년 - 소정급여일수 180일 ④ 피보험기간 10년 - 소정급여일수 210일 ⑤ 피보험기간 15년 - 소정급여일수 240일 83. 고용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②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③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자가 소비를 위한 후원 방문판매원 ⑤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84.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는 경우 이를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할 수 없다. ③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 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 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용보험기금 관리ㆍ운용 방법에는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방법이 있다.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9 - 30 ) 85. 고용보험법상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③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④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 기일(審理期日)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고용보험심사관 에게 알려야 한다. ⑤ 당사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문서나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①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재보험료 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의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및 산업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②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③ 벌목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④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⑤ 가구내 고용활동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9 - 31 )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ㄴ.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ㄷ.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ㄷ.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고 ③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④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 ㄱ )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 ㄱ )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① ㄱ: 70, ㄴ: 70 ② ㄱ: 70, ㄴ: 80 ③ ㄱ: 80, ㄴ: 80 ④ ㄱ: 80, ㄴ: 90 ⑤ ㄱ: 90, ㄴ: 90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9 - 32 ) 92. 국민연금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급여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두 종류로 나뉜다. ②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있다. ③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할 수 없다. ④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액을 변경한다. ⑤ 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 의 지급을 정지한다. 93.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③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④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前後)의 가입 기간을 합산한다. ⑤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을 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94.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수월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 휴직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퇴직금은 보수에서 제외 한다. ④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現物)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액(價額)을 그에 해당하는 보수로 본다. ⑤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9 - 33 ) 95.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 제외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ㄴ.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ㄷ.「병역법」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ㄹ.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월별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 ㄴ )이,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 ㄷ )이 각각 징수한다. ① ㄱ: 근로복지공단,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② ㄱ: 근로복지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ㄱ: 근로복지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④ ㄱ: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국민건강보험공단 ⑤ ㄱ: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 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간이 변경 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근로 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A형 ( 39 - 34 )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① 1만분의 15 ② 1만분의 25 ③ 1만분의 35 ④ 1만분의 45 ⑤ 1만분의 55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기준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② 기준보수는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ㆍ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 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④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 한다. ⑤ 사업의 폐업으로 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변경 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 )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7 ② 14 ③ 15 ④ 20 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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