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헌법 문제 해설 - 2022.8.27.

 

헌법1정답(2022-08-27 / 364.2KB / 4,347회)

 

2022 법무사 헌법 해설 김건호 (2022-10-15 / 321.7KB / 3,136회)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헌 법 20문】 【문 1】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ㆍ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 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 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된다. ② 재판청구권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 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③ 법원이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 판청구권의 적극적 측면은 물론 소극적 측면에도 해당하 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감호 를 선고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 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헌법에 ‘공정한 재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재판 청구권이 국민에게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공정하여야 할 것임은 당연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⑤ 재판에 대한 불복기간의 제한은 입법자가 상소심의 구조 와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의 문제이므로, 즉 시항고 제기기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은 1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형사소송법이 그 절반 가량인 3일로 규정한 것 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확정이 필요한 형사재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문 2】인사청문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 사원장에 대하여는 그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에 대하여는 헌법이 아닌 국회법에 인사청문회의 실시근거를 두고 있다. ②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국무총리,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 국회에 선출권이나 동의권이 없는 공직후보자에 관한 국 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임명권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아 니하므로, 임명권자는 국회의 의견과 다르게 후보자를 임 명하거나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임명권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 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인사청문 요청은 임명권자 내지 지명권자가 하는 것이 원칙 이므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 할 수 있으나, 임기가 개시되지 아니하여 법률적 지위가 부여 되기 이전인 대통령당선인은 인사청문 요청을 할 수 없다. 【문 3】헌법소원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 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으로서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 이 형성됨으로써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 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 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 상이 될 수도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당’의 명칭이 정당법에서 금 지하는 유사명칭에 해당하여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 다고 결정․공표한 행위는 정당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 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③ 대통령기록물 소관 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행위는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 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경찰서장이 시장에게 활동보조인과 수급자의 인적사항, 휴 대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하 여 시장은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경찰서장의 위와 같은 요청행위는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 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 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 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문 4】통신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터넷회선 감청은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인의 사 적 영역을 보호하려는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외에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하므로, 인터넷회선 감청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 상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도소장이 법원, 검찰청 등이 수용자에게 보낸 문서를 열 람한 행위는 문서 전달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법령상 기간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법령에 따라 열람이 금지된 문서는 열람할 수 없으므로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 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 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 조 항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 ④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 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자의 통신비 밀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 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은 익명 가입을 원하 는 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5-1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5】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법무사보수기준제가 법무사라는 직업의 선 택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비례성원칙이 아닌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였다. ② 출석주의를 완화하여 최초의 전자등기신청 전에 한 차례 사용자등록을 하도록 한 부동산등기규칙 조항은 무자격 등기 브로커에 의한 무차별적 등기를 가능하게 하여 법무 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됨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법무사 아닌 자가 등기신청대행 등의 법무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 무사법 조항은 법무사 자격이 없는 일반 국민의 직업 선 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④ 고소고발장을 법무사만이 그 작성사무를 업으로 할 수 있 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규정한 것은 일반행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공무원이 법무사시험을 보지 않고도 법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경력 공무원에 대한 자격부여제도를 규정하고 있던 법무사법 조항에 대하여 경력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도 법무사시험 을 보아 합격하면 법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고, 경력공무원에 대한 자격부여제도가 합리성을 갖고 있어서 법무사시험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요소를 찾기 어렵다고 보아 법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적이 있다. 【문 6】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 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 해한다. ②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 유를 침해한다. ③ 당내경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 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 용되어야 한다. ④ 오늘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 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지므 로, 공무원이라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표현 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⑤ 군무원이 연설, 문서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 는 경우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도록 한 조항은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 7】소급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 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특 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후 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비교형량 과정에서 신뢰보 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 게 된다. ②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 여 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 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 법률의 개정 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 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공소시효제도는 행위의 가벌성이 아닌 소추가능성에만 연 관된 것이기는 하나, 소추가능성은 행위의 가벌성을 전제 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 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으며, 범죄행위 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 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 어야 한다. 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벌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8】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별도의 영업손실보상 없이 재건축사업구역 내 임차권자의 사용․수익을 중지시 키는 것은 임차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②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 되어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 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은 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③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 락하여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지역구국회의원선 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④ 보안거리에 저촉되는 화약류저장소에 대한 시설이전명령 때문에 화약류저장소를 이용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실되는 영리획득의 기회를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모두 사회보장 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며, 특히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권은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 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5-2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9】평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 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이 매수 인의 대금미납으로 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 고에 귀속하지 않고 배당재원에 포함시키는 것과 달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 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 조항은 국세징수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성질이 다르므로 합리적 이유 있는 차 별에 해당한다. ㉢ 소년범 중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자에 한하 여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장래에 향하여 형 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소년 법(2018. 9. 18. 법률 제15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 고소인․고발인만을 검찰청법상 항고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조항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 결선고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항소심 단 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문10】국무회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필수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국무회의에 의안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자인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에 게 일정 정도의 판단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관한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의 일차적 판단이 명백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한다. ② 국무회의는 행정부 내 최고의 정책 심의기관이지만 의결 기관은 아니다. ③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 의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 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 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문11】헌법에 명시된 탄핵소추의 대상이 아닌 자는? ① 대통령 ② 법관 ③ 국무위원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 ⑤ 검사 【문12】국회의 입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만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 부여 된 것이지 국회의원 각자에게 보장된 것은 아니다. ③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한 경우 국회는 재 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 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④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폐기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⑤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문13】대한민국 국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 헌법은 입법자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다. ② 북한주민 역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 ③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종래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한 적이 있다. ④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⑤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 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병역을 기 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은 제외된다. 【문14】감사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조직상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 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이 임명한다. ③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 ④ 감사원은 직무감찰결과 비위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공 무원에 대하여 직접 징계를 할 수는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도 합법성 감사뿐만 아 니라 합목적성 감사가 허용된다. 【문15】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 고하여야 하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을 얻어 확정되고,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⑤ 대통령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5-3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6】공무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의 하나이 므로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범죄의 유형과 내용에 관계없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헌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헌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과 같은 조 제2항에 의 하여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일치하 지는 않는다. ④ 모든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⑤ 공무원에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유지의무를 부과 하고, 품위손상행위를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문17】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직접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 지만 간접적으로 직업의 행사를 저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 는 경우에도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인정될 수 있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보호자를 동승하 도록 하는 조항은 동승보호자의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 지 출을 유발할 뿐 학원의 영업방식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 니므로 그로 인해 직업수행의 자유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③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에는 기업의 설립 과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도 포함된다. ④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하여 주(週) 단위로 정해진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해 당 임금을 나누도록 하는 규정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 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 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그 로 인해 외국인근로자가 일단 형성된 근로관계를 포기하 고 직장을 이탈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직업선 택의 자유 중 직장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문18】현행 대한민국헌법의 전문(前文)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② 헌법 전문에서 말하는 전통이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 념이므로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한다. ③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 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에 기초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 낼 수는 없다. ④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다고 선언한 헌법 전문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 ⑤ 3ㆍ1운동의 정신과 4ㆍ19민주이념이 헌법 전문에 함께 규 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4ㆍ19혁명공로자에 대한 보훈 수준은 애국지사와 동일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문19】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면 정당해산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정당해산심판제도는 1960. 6. 15.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 우리 헌법에 도입되었다. ㉢ 정당해산 사유를 규정한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하여 야 한다. ㉣ 정당이 당원 내지 후원자들로부터 정당의 목적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된다. ㉤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에 규정된 정당설립의 자유에는 정당존속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가 당연히 포함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0】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 형사보상청구권은 구금되었던 형사피고인뿐만 아 니라 구금되었던 형사피의자에게도 인정된다. ② 입법자는 형사보상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함 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형사 보상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한 법률의 위헌 심사에서는 그 심사기준으로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 ③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헌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과는 차이가 있다. ④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의 형사보상청구 사건은 무죄재판을 한 법원이 관할한다. ⑤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의 형사보상청구는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