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해경 1차 해상보험론 문제 정답 - 2022.5.21.

 

해상보험론정답(2022-08-19 / 432.0KB / 49회)

 

 2022년도 일반직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상보험론 CODE：3 3 1/3 해상보험론 5. 6. 7. 다음 중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69년 민사책임협약(CLC협약)」은 기름을 화물로써 운송하는 선박으로부터 발생한 오염 손해에 대한 제한적으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며, 2,000톤 이상의 기름을 운송하는 선박을 대상 으로 강제보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② 「1971년 기금협약(IOPC FUND협약)」은 1969년 민사책임협약의 보상 한계로 생겼으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화주인 정유업자에게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일부 전가한 협약이다. ③ 「추가기금설립에 관한 2003년 개정의정서」는 선박의 대형화로 인하여 보상한도액을 750,000,000 SDR 까지 인상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협약에서 탈퇴하였다. ④ 「CLC & FUND협약 1992년 개정의정서」는 환경 손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어업손해와 환경 회복을 위하여 취해진 합리적 조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다음 중 「상법(시행령 포함)」 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의 충돌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는 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③ 선박의 충돌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④ 선박의 충돌이 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일방의 선박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음 중 「상법(시행령 포함)」 상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 ②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③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④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 채권 1. 2. 3.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소유자책임제한이란 해상기업활동 중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자신의 배상책임을 일정액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해상기업의 인적조직에서 해상기업주체는 선박 소유자, 선박공유자, 선체용선자, 선장이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넓은 의미로 선박의 물권법상의 소유자를 뜻하며, 좁은 의미로는 영리 목적을 위해 본인의 선박을 해상기업에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④ 선박공유자는 수인이 선박을 공유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음 중 「1976년 런던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 협약」 상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채권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운송물 ·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지연손해 ② 선장 · 해원 등의 보수채권 ③ 침몰선 등의 제거 · 무해 처리비용 ④ 기름오염손해채권 다음 중 ITC(Hulls) 약관상 선원 및 도선사의 과실로 인하여 선박에 생긴 손해를 보상해 주는 약관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손해방지약관 ② 항해약관 ③ 소손해공제약관 ④ 위험약관 다음 중 「상법(시행령 포함)」 상 해상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발항 당시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생긴 손해 ②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③ 도선료, 입항료, 등대료, 검역료, 기타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한 항해 중의 통상비용 ④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이를 수선하지 아니한 경우의 감가액 2022년도 일반직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상보험론 CODE：3 3 2/3 8. 9. 10.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방제의무자 및 방제비용부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 그리고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한 자를 방제의무자라고 한다. ② 방제의무자는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배출된 오염 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 배출된 물질의 수거 및 처리의무를 부과한다. ③ 방제의무자가 방제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방제조치를 하며,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방제의무자에게 부담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해상보험의 ‘위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에는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 피보험자는 위부로 인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관한 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 피보험자가 위부를 한 때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일부 서류를 보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상법(시행령 포함)」 상 피보험자가 보험 사고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금액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때 ② 선박의 수선비용이 수선 후 가액을 초과하게 될 때 ③ 선박이 침몰된 때 ④ 선박이 좌초된 때 11. 12. 13. 다음 중 「상법(시행령 포함)」 상 선박의 행방불명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선박의 존부가 ( ㉠ )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에는 선박 ( ㉡ )으로 추정한다. ( ㉠ ) ( ㉡ ) ① 2월간 공동해손 ② 3월간 공동해손 ③ 2월간 전손 ④ 3월간 전손 다음 중 선하증권에 기재되는 내용 중 법정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선박의 선주 명칭 및 국적 ㉡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 선하증권번호 ㉣ 발행자와 그 발행연월일 ㉤ 송하인의 성명 상호 ㉥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 요크 - 앤트워프 규칙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공동해손을 구별하는 기준과 정산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이다. ㉡ 1994년 제정되었고 현재는 개정규칙을 사용 하고 있다. ㉢ 국제적 통일협약이므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 선하증권, 용선계약서, 보험증권 상에는 공동 해손에 관해 이 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2년도 일반직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상보험론 CODE：3 3 3/3 14. 15. 16. 다음 중 해상보험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육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변경한 때에도 그 변경 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국제 P & I 그룹의 「운송물의 멸실 · 훼손 시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 간의 분담에 관한 지침 (Inter-Club Agreement)」 상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 간의 분쟁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의 불감항 또는 항행이나 선박 관리에 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 훼손은 선박 소유자가 전부 부담한다. ② 운송물의 선적, 적부, 고박, 양륙, 보관 등 운송물의 취급에 의해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는 정기용선자가 전부 부담한다. ③ 운송물의 부족 또는 양륙 상의 과실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 또는 정기용선자 중 어느 한쪽의 행위에 의해 발생하였더라도, 선박소유자와 정기 용선자가 50%씩 부담한다. ④ 기타 운송물의 멸실 · 훼손 · 지연에 대하여는 선박 소유자와 정기용선자가 50%씩 부담한다. 다만, 손해가 어느 당사자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전부 부담한다. 다음 중 P & I Club에서 보상해 주는 손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휴대품의 멸실 ② 인명사상으로 인해 발생된 보상금 ③ 좌초된 선박의 구조비 ④ 난파선 제거비용 17. 18. 19.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BUNKER CONVENTION)」은 유조선이 아닌 선박으로부터 유출된 연료유로 인한 해양 오염손해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② 「선박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BUNKER CONVENTION)」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을 두고 있으며, 이 법은 총톤수 1,000톤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선박과 총톤수 200톤 이상의 유조선에 대해 강제 책임보험 사항을 두고 있다. ③ 「1996년 유해 · 위험물질 해상운송책임협약(HNS 협약)」은 유류를 포함한다. ④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협약(MARPOL)」은 1983년에 처음 발효하였으며 동 협약 가입국의 자국 선박에 대해 장소 불문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통제할 수 있으며, 가입국 영해 내의 모든 선박에 적용할 수 있다. 다음 중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위부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부통지를 하지 않아도 추정전손처리는 가능하다. ② 현실전손일 경우에는 위부통지가 필요 없다. ③ 분손일 경우에는 위부를 하지 않는다. ④ 위부권행사의 요건에서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다음 중 공동해손의 성립요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요건 ② 처분요건 ③ 손해 및 비용요건 ④ 잔존요건 다음 중 해상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선박의 항해의 범위 ㉢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선적항, 양륙항 ㉣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① ㉠, ㉡ ② ㉠, ㉣ ③ ㉡, ㉢, ㉣ ④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