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4(소방위)정답(2022-10-03 / 321.2KB / 465회)
소방위 7 / 14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상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교육과정에 연계된 사이버교육은 전문교육성적 평정 시 1개 과정을 7시간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합격자의 신임교육과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며 교육기간은 2년이다. ③ 소방위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위험물 전문교육과정은 지방소방학교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기간은 2주 이상이다. ④ 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소방령・소방경은 중앙소방 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1주 이상 지휘역량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경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방위에서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② 시험승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은 제1차 시험일의 전월 말일이다. ③ 심사승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은 승진 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이다. 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原)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원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소방공무원의 복무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승진시험에 응시할 때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다른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1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1회 줄 수 있다. ④ 소방공무원은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소방공무원기장령」상 소방공무원의 기장에 관한 내용 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지휘관장, 소방근속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1월 1일에 수여한다. ② 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③ 소방기장은 이를 받은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한하여 패용할 수 있으며, 퇴직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 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이 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승진 대상자명부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진대상자명부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방경인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③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한다. ④ 소방위인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점 중 직장 훈련성적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6.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상 대우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우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휴직하더라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의 대우자격이 상실되므로 강임일자에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지는 못한다. ③ 소방위인 소방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해야 하며, 소방위 계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④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 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월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에 발령하여야 한다. 【 소방법령Ⅳ 】 소방위 8 / 14 7. 「소방공무원임용령」상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휴직에 관한 권한 ②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 ③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④ 시・도 소속 소방준감인 소방본부장에 대한 전보에 관한 권한 8. 「소방공무원임용령」상 소방공무원의 임용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그 사람이 퇴직 후 사망하였다면 퇴직일의 전날을 임용 일자로 한다. ③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그 사람이 재직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 일자로 한다. ④ 시보임용예정자가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소방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에는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한다. 9.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징계령」상 소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방청 장이다. ②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해야 한다. ④ 징계사유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 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0. 「소방공무원임용령」상 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②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교관의 필수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다. ③ 임용권자는 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 대상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있다. ④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당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1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령상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소방공무원을 위한 복지시설은 소방공무원 본인만 이용할 수 있다. ③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소방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④ 소방청장은 10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2.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소방학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소속 소방 공무원의 소방경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실시한다. ②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시・도의 보통승진심사 위원회의 관할이다. ③ 국립소방연구원, 중앙119구조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에서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심사를 실시한다. ④ 소방청에 설치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및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의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를 실시한다. 1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 발생 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이송취급소의 관계인이 정하는 예방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하여 예방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이송취급소의 관계인과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송취급소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정 또는 변경한 예방규정 1부를 예방규정 제출서에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이송취급소의 예방규정에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의 감독 체계에 관한 사항과 배관 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위 9 / 14 1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시・도지사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②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 ③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④ 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15.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부터 받아야 하는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 시기이다. ( ) 안에 들어갈 수치로 옳은 것은? 1. 정밀정기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 ㉠ )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 ㉡ )년 2. 중간정기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 ㉢ )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 ㉣ )년 ㉠ ㉡ ㉢ ㉣ ① 13 11 6 4 ② 13 10 5 5 ③ 12 10 6 5 ④ 12 11 4 4 16.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중 옥외소화전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옥외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이 4개 설치된 경우 13.5 ㎥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옥외소화전의 방수압력은 250 kPa 이상이고 방수량은 1분당 350 ℓ 이상으로 한다. ④ 옥외소화전은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 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75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7.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감독 및 조치명령에 관한 내용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유출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험물의 유출 및 확산의 방지, 유출된 위험물의 제거 그 밖에 재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하지 아니 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가 당해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험물 및 시설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하여야 한다. ②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대로 하여야 한다. ③ 환기설비의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하고, 급기구는 1개 이상으로 하되, 바닥면적 60 ㎡ 미만일 경우 급기구의 크기는 150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9.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의 능력단위로 옳은 것은? 소화설비 용량 능력단위 ① 소화전용 물통 8 ℓ 0.5 ② 수조(소화전용 물통 3개 포함) 80 ℓ 1.5 ③ 수조(소화전용 물통 6개 포함) 190 ℓ 2.0 ④ 마른 모래(삽 1개 포함) 50 ℓ 1.0 소방위 10 / 14 2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예방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 또는 그 종업원이 예방규정을 준수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 암반탱크저장소는 그 저장량이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인 경우에 한해 예방규정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 한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소방청장이 제조소등 관계인의 예방규정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④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 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로서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는 예방규정의 작성 및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간이탱크저장소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하는 경우 ② 옥외저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③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의 높이, 방유제 내의 면적, 방유제의 매설 깊이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④ 암반탱크저장소의 내용적을 변경하고 외벽을 정비하는 경우 22.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자체소방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보일러로 제4류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가 있는 사업소의 관계인은 해당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 해야 한다. ②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 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가 설치된 동일한 사업소의 관계인은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고, 해당 자체소방대에는 화학소방자동차 2대, 자체소방대원 10인을 두어야 한다. ③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0만 배인 경우 해당 사업소의 관계인은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4대, 자체소방대원 20인을 두어야 한다. ④ 화학소방자동차 중 포수용액 방사차에는 100만 리터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해야 한다. 2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 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정수량의 2천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의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③ 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④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완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완공검사결과서를 소방서장에게 송부하고, 완공검사 업무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 정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변경 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용정지를 명할 수 없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사용을 중지하려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실시한 안전조치에 대해 관계공무원이 확인 하고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하여 1인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 마다 해당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25.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공기로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 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지정수량이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서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 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④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해당 옥내저장소에 저장하는 위험물의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소방서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