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 2차 범죄학 문제 정답 - 2022.8.20.

 

범죄학정답(2022-08-20 / 619.0KB / 2,101회)

 

 - 18 - 1. 법과 범죄에 대한 합의론적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은 지배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② 법은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에 의해 만들어진다. ③ 범죄는 사회가 낙인찍거나 정의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가 된다. ④ 범죄는 실제 행위의 위해(危害)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회세력에 의해 유지된다. 2. 다음 범죄연구 사례에서 활용된 연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범죄학자 甲은 1945년 출생자 중에서 10세부터 18세의 기간 동안 ○○시에 거주한 청소년들을 조사하였고, 소수의 비행 청소년들이 전체 소년범죄의 절반 이상을 집중적으로 저질렀으며 이들 중 약 45%의 청소년은 30세가 되었을 때 성인 범죄자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①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여 관찰하는 연구방법이다. ② 연구자가 집단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연구대상을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방법이다. ③ 연구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비행이나 범죄행동 사실을 스스로 보고하게 하는 연구방법이다. ④ 연구자가 내적 타당성에 관련된 요인을 통제하기 용이한 연구 방법이다. 3.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억제(deterrence)는 고전주의 범죄학파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이다. ② 효과적인 범죄억제를 위해서는 처벌이 확실하고 엄격하며 신속해야 한다. ③ 일반억제(general deterrence)는 전과자를 대상으로 한 재범방지에 중점을 둔다. ④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론적 근거 중 하나이다. 4. 실증주의 범죄학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행위보다는 범죄자 개인에게 중점을 두어 범죄요인을 제거 하는 것이 범죄통제에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② 야만적인 형사사법제도를 개편하여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형벌제도 개혁에 힘썼다. ③ 범죄의 원인 규명과 해결을 위해서 과학적 연구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④ 학문적 지식은 이상 또는 신념에 의해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보았다. 5. 생물학적 범죄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셀던(Sheldon)은 인간의 체형을 중배엽형(mesomorph), 내배엽형 (endomorph), 외배엽형(ectomorph)으로 구분하고, 이 중 외배엽형은 활동적이고, 공격적이며, 폭력적 면모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② 고링(Goring)은 수형자와 일반사회인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유전보다는 환경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초남성(supermale)으로 불리는 XXY 성염색체를 가진 남성은 보통 남성보다 공격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④ 범죄성 유전에 대한 가계도 연구는 쥬크(Juke)가(家)와 칼리카크 (Kallikak)가(家)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6. 심리학적 범죄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① 프로이트(Freud)의 인성구조 중 이드(Id)는 모든 행동의기초를이루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욕구와 충동 자극 등을 대표하는것으로서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하는 쾌락원리(pleasure principle)를따른다. ② 스키너(Skinner)는 실험상자(Skinner box) 지렛대 실험에서쥐의행동이 보상과 처벌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통해 인간의 행위 역시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슈나이더(Schneider)의 정신병질에 대한 10가지 분류중무정성정신병질자는 동정심이나 수치심 등 인간의 고등감정이결여되었으며, 토막살인범이나 범죄단체조직원 등에서 많이나타나는유형이다. ④ 콜버그(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에 관한 경험적 연구결과에따르면 대부분의 범죄자는 도덕발달 6단계 중 중간단계인3-4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7.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에 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쇼(Shaw)와 멕케이(McKay)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청소년비행간의관계를 검증하였다. ②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변화를 범죄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본다. ③ 초기 시카고학파의 학자들은 지역사회수준의 연구결과를개인의행동에 적용하는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 문제를해결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④ 집합효율성(collective efficacy)이란 공통의 선을 유지하기위한지역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응집력을 의미하며, 상호신뢰와유대및 사회통제에 대한 공통된 기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8.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존 생물학적 범죄이론에서 강조한 개인의 범인성을부정한다. ② 범죄행위를 학습할 때 학습은 범죄기술, 구체적 동기나욕구, 합리화, 태도 등을 포함한다. ③ 범죄행위의 학습은 타인과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이루어지는상호작용의 산물이다. ④ 갓프레드슨(Gottfredson)과 허쉬(Hirschi)의 자기통제이론과달리하류계층의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국한된다. 9. 다음은 사이크스(Sykes)와 마차(Matza)의 중화기술에관한내용이다. ㉠, ㉡에 해당되는 유형이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것은?㉠ 범죄자 甲은 이 세상은 타락했고 경찰도 부패했다며‘왜나만갖고 그래!’라고 소리쳤다. ㉡ 범죄자 乙은 자신에게 폭행당한 사람에게 ‘네가 힘없는부녀자를때렸기 때문에 넌 맞아도 돼!’라고 말했다. ① ㉠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condemners) ㉡ 피해자의 부정(Denial of Victim) ② ㉠ 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 ㉡ 피해의 부정(Denial of Injury) ③ ㉠ 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 ㉡ 피해자의 부정(Denial of Victim) ④ ㉠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condemners) ㉡ 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 【범 죄 학】(경찰행정 경채) - 19 - 10. 하위문화이론(Subcultural Theory)에 관한 설명이다. 이와 관련된 의 설명과 의 학자를 가장 적절 하게 연결한 것은? (가) 하류계층의 비행은 범죄적(criminal), 갈등적(conflict), 은둔 (도피)적(retreatist) 유형으로 구분된다. (나)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은 중류사회의 성공목표를 합법적으로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지위좌절(status frustration)이라고 하는 문화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다) 하류계층 비행청소년들의 비행하위문화는 비실리적(nonutilitarian), 악의적(malicious), 부정적(negativistic)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라) 비행과 기회(Delinquency and Opportunity)라는 저서를 통해 불법적인 기회에 대한 접근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 신체적 강건함, 싸움능력 등을 중시하는 강인함(toughness)이 하류계층의 주된 관심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 코헨(Cohen) ㉡ 클라워드(Cloward)와 올린(Ohlin) ㉢ 밀러(Miller) (가) (나) (다) (라) (마)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11. 에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모든 사회인구학적 집단의 범죄행위와 비행행위를 설명하는 일반이론 중 하나이다. ㉡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긴장이 범죄의 유발요인이므로 미시적 수준의 범죄이론으로 볼 수 있다. ㉢ 긴장 원인의 복잡성과 부정적 감정의 상황들을 밝혀내어 결국 아노미 이론을 축소시켰다. ㉣ 부정적 자극의 발생(presentation of negative stimuli)은 일상 생활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부정적 사건의 발생을 의미 하며,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2. 갈등이론에 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범죄는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인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 터크(Turk)는 자본가들의 지배에 대항하는 범죄형태를 저항 범죄(crime of resistance)라고 정의하였다. ㉢ 볼드(Vold)는 범죄를 개인적 법률위반이 아니라 집단 간 투 쟁의 결과로 보았다. ㉣ 퀴니(Quinney)는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집단의 구 성원이 범죄자로 규정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① ㉠(O) ㉡(X) ㉢(O) ㉣(X) ② ㉠(O) ㉡(X) ㉢(X) ㉣(O) ③ ㉠(X) ㉡(O) ㉢(O) ㉣(X) ④ ㉠(X) ㉡(O) ㉢(X) ㉣(O) 13. 다음은 발달범죄학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 ㉡이론을주장한 학자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범죄자를 청소년기 한정형(adolescence-limited) 범죄자와생애지속형(life-course-persistent) 범죄자로 분류하였다. 청소년기한정형은 사춘기에 집중적으로 일탈행동을 저지르다가성인이되면 일탈행동을 멈추는 유형이고, 생애지속형은 유아기부터문제행동이 시작되어 평생동안 범죄행동을 지속하는유형이다. ㉡ 범죄의 시작, 유지, 중단의 연령에 따른 변화는 생애과정에서의비공식적 통제와 사회유대를 반영하고, 인생의 중요한전환기에발생하는 사건들과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① ㉠ 모핏(Moffitt) ㉡ 패터슨(Patterson) ② ㉠ 모핏(Moffitt) ㉡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 ③ ㉠ 패터슨(Patterson) ㉡ 모핏(Moffitt) ④ ㉠ 패터슨(Patterson) ㉡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 14. 사이버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① 사이버범죄란 일반적으로 사이버공간을 범행의 수단, 대상, 발생장소로 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② 전통적 범죄와 달리 사이버범죄는 비대면성, 익명성, 피해의광범위성 등의 특성이 있다. ③ 경찰청 사이버범죄 분류(2021년 기준)에 따르면 몸캠피싱은불법 컨텐츠 범죄 중 사이버 성폭력에 속한다. ④ 경찰청 사이버범죄 분류(2021년 기준)에 따르면 메모리해킹은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중 사이버 금융범죄에 속한다. 15. 여성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① 아들러(Adler)는 여성해방운동이 여성범죄를 증가시켰다고주장하였다. ② 폴락(Pollak)의 기사도 가설(chivalry hypothesis)에 따르면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이 남성범죄자보다 여성범죄자를 더관대하게대하는 태도를 가졌다고 본다. ③ 체스니-린드(Chesney-Lind)는 형사사법체계에서 소년범들의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④ 헤이건(Hagan)과 그의 동료들은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이남성을 여성보다 폭력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16.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CPTED는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을의미한다. ② 목표물 견고화(target hardening)란 잠재적 범행대상이쉽게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③ CPTED의 기본원리 중 자연적 접근통제(natural access control)란사적 공간, 준사적 공간, 공적 공간상의 경계를 분명히하여공간이용자들이 사적 공간에 들어갈 때 심리적 부담을주는원리를 의미한다. ④ 2세대 CPTED는 범죄예방에 필요한 매개요인들에대한직접개입을 주목적으로 하지만, 3세대 CPTED는 장소, 사람, 기술및네트워크를 핵심요소로 하여 안전한 공동체 형성을지향한다. 17. 코헨(Cohen)과 펠슨(Felson)의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① 범죄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본다. ②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동기화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 적절한 범행대상(suitable target), 보호(감시)의 부재(absenceof capable guardian)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때범죄가발생한다고 가정한다. ③ 도시화, 여가활동 증대 등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활동을증가시킴으로써 피해자와 범죄자가 시·공간적으로 수렴할가능성을증대시킨다고 본다. ④ 형사사법체계에 의해서 수행되는 공식적 통제를 통한범죄예방을설명하는데 유용하다. - 20 - 18. 다음은 범죄자 甲과 乙의 범행장소 선정에 관한 가상 시나 리오이다. 경찰의 순찰강화가 B지역과 C지역에 미친 효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범죄자 甲은 A지역에서 범죄를 할 예정 이었으나, A지역의 순찰이 강화된 것을 확인하고 C지역으로 이동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자 乙은 B지역에서 범행을 계획하였으나, A지역의 순찰이 강화된 것을 인지하고 A지역과 인접한 B지역 대신 멀리 떨어진 C지역으로 이동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A C B D ① B지역 - 이익의 확산(diffusion of benefits) C지역 - 범죄전이(crime displacement) ② B지역 - 범죄전이(crime displacement) C지역 - 억제효과(deterrent effect) ③ B지역 - 범죄전이(crime displacement) C지역 - 이익의 확산(diffusion of benefits) ④ B지역 - 이익의 확산(diffusion of benefits) C지역 - 억제효과(deterrent effect) 19. 다음 ㉠과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원상회복, 범죄에 대한 보상, 지역사회 내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재통합을 추구하며, 궁극적으로는 범죄로 발생한 손상을 복구하고 나아가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미래의 손상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 사법기관의 공식적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의미하며, 검찰 단계에서의 소년범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① ㉠은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의 재통합적수치이론(Reintegrative Shaming Theory)을 근거로 하고 있다. ② ㉡은 리스(Reiss)와 나이(Nye)의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ies)을 근거로 하고 있다. ③ ㉠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는 피해자-가해자 중재(victim-offender mediation)모델, 양형서클(sentencing circles) 등이 있다. ④ ㉡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는 경찰 단계에서의 훈방, 통고처분 등이 있다. 20. 다음이 설명하는 교정처우모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범죄자의 문제는 범죄가 발생한 사회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기초로 한 교정처우모델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정프로 그램을 강조한다. ① 정의모델(justice model) ② 의료모델(medical model) ③ 적응모델(adjustment model) ④ 재통합모델(reintegration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