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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2019.08.17 19:30

2019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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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행 정 학 가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의 가정이 아닌 것은? ① 다수의 이질적인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②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보를 완전히 알고 있다. ③ 지방공공재는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④ 개인들은 자유롭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다. 문 2. 다음과 관련있는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이중으로 설계하였다. ○ 정전에 대비하여 건물 자체적으로 자가발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① 창의성이 제고될 수 있다. ② 수단적 가치보다는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③ 행정체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하시킨다. ④ 형평성과 상충관계에 있다. 문 3. 후기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적․경제적 인간관보다는 자아실현적 인간관과 더 부합한다. ② 개인은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개인을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③ 대표하는 이론으로는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 아지리스 (Argyris)의 성숙인 등을 들 수 있다. ④ 의사결정 과정에 개인을 참여시키는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문 4. 페로(C. Perrow)의 기술유형 중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모두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기술은? ① 장인 기술 ② 비일상적 기술 ③ 공학적 기술 ④ 일상적 기술 문 5.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감사원 사무차장 ②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③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④ 국가정보원 차장 문 6.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일선집행기관으로 고유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② 전문분야의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나 행정기관 간의 중복을 야기하기도 한다.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로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행정구가 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방분권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 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도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②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평가는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이다. ④ 국가위임사무에 대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문 8.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적인 예로는 네트워크 조직, 매트릭스 조직 등을 들 수 있다. ②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전통적 관료제 조직모형을 대체할 정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③ 구조적으로 수평적 분화는 높은 반면 수직적 분화는 낮고, 공식화 및 집권화의 수준이 낮다. ④ 과업의 표준화나 공식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구성원 간 업무상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문 9.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기금제는 적립된 기금 없이 연금급여가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 등이 채택하고 있다. ② 2009년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연금의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직원도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③ 공무원연금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그 집행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④ 비기여제는 정부가 연금재원의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문 10.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장내 훈련(OJT: on-the-job training)은 감독자의 능력과 기법에 따라 훈련성과가 달라지며 많은 사람을 동시에 교육하기 어렵다. ②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은 원래 정신병 치료법으로 발달한 것으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제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③ 모의연습(simulation)은 T-집단훈련으로도 불리며 주어진 사례나 문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실제로 연기해 봄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체험해 보는 방법이다. ④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은 미국 GE사 전략적 인적자원 개발프로그램으로 활용된 것으로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인간관계 기술을 향상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문 11. 다음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화 시작의 시간적 전후관계나 동반관계, 변화과정의 시간적 장단(長短)관계를 사회현상 연구에 적용하는 접근 방법이다.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는 타이밍, 정책대상자들의 학습시간, 정책의 관련요인들 간 발생순서 등이 정책효과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①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간 인과관계가 원인변수들이 작용하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본다. ②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 이후 어느 시점에서 변경을 시도해야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주목한다. ③ 정책이나 제도의 효과는 어느 정도 숙성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④ 시차적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아 정부개혁의 실패가 나타난다고 본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행 정 학 가 책형 2 쪽 문 12.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쓰레기통모형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문제, 해결책, 참여자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② 만족모형은 의사결정자들이 만족할 만하고 괜찮은 해결책을 얻기 위해 몇 개의 대안만을 병렬적으로 탐색한다고 본다. ③ 앨리슨(Allison) 모형II는 긴밀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체들이 표준운영절차를 통해 상호의존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본다. ④ 최적모형에 따르면 정책결정과 관련해 위험최소화전략 대신 혁신전략을 취하는 것은 상위정책결정(meta-policy making)에 해당한다. 문 13.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사요인은 외부환경에서 발생하여 사전 및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게 만드는 어떤 사건을 말한다. ② 성숙효과는 실험 대상자들이 사전측정의 내용에 대해 친숙하게 되어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는 것이다. ③ 상실요인은 정책집행 기간에 대상자 일부가 이탈하여 사전 및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④ 선발요인은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에 대한 무작위 배정과 사전측정을 통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문 14. 피터스(G. Peters)의 정부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참여모형에서는 조직의 고위층과 최하위층 간에 계층 수가 많지 않아야 한다. ② 유연정부모형은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구성원들을 활용함으로써 이들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높인다. ③ 시장모형은 정치지도자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기업가적 관료들의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④ 탈규제모형은 정부역할의 적극성 및 개입성이 높으면 공익 구현이 어렵다는 인식을 전제한다. 문 15. 우리나라에서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는 발의․제출된 법률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지만,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다. ②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의결기한에 제한이 없으나, 예산안은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③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이 있지만, 국회의결 예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만 재의요구권이 있다. ④ 일반적으로 법률은 국가기관과 국민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만, 예산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문 16. 윌다브스키(A. Wildavsky)의 예산행태 유형 중 국가의 경제력은 낮지만 재정 예측력이 높은 경우에 나타나는 행태는? ① 점증적 예산(incremental budgeting) ② 반복적 예산(repetitive budgeting) ③ 세입 예산(revenue budgeting) ④ 보충적 예산(supplemental budgeting) 문 17. 재정․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투명성과 항구성․지속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②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하며, 재정 활동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융자지출을 통합재정수지의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③ 성인지 예산제도는 각 지출부처가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의 지휘 아래 대부분의 재정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보건․환경 분야 등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문 18. 정책혁신의 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혁신 확산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시수준에 머물러 있고, 중위수준 및 거시수준에서의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다. ② 혁신의 초기수용자는 소속집단의 신망을 받는 이들로서 그 사회에서 여론선도자일 가능성이 높다. ③ 확산은 선진산업국가로부터 저개발지역으로 확산되는 ‘공간적 확산(spatial diffusion)’과 이웃지역으로부터의 모방을 통한 ‘계층적 확산(hierarchical diffus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로저스(E. Rogers)에 따르면, 혁신수용시간에 따라 수용자 수의 분포는 S자 형태를 띠고, 이들 수용자의 누적도수는 정규분포를 이룬다. 문 19. 1980년대 이후 주요 국가들의 예산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재정사업에 대한 투입보다는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성과측정, 사업원가 산정, 성과-예산의 연계 등에서 여전히 많은 난관이 있다. ②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의 장점인 안정성과 일관성보다는 재정건전성 등 중장기적 거시 재정목표의 효과적인 추구를 위해 도입되었다. ③ 하향식 예산편성제도는 추계한 예산총량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부문별․부처별로 배분하여 예산의 기술적 효율성 (technical efficiency)의 제고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한다. ④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기획재정부가 부문별․부처별로 예산상한을 할당하는 집권화된 예산편성 방식으로, 부처의 사업별 재원배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통제 필요성에 따라 도입되었다. 문 20. 다음에서 설명하는 의사결정 휴리스틱스(heuristics)의 오류는? 사람들에게 10명의 사람으로부터 무작위로 k명의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고, k가 2일 때와 8일 때 어느 경우에 구성되는 위원회의 ‘경우의 수’가 더 클 것인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2일 경우가 더 많다고 답한다. 이는 2명의 위원회를 생각하는 것이 8명의 서로 다른 위원회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2명일 때와 8명일 때의 조합 가능한 위원회의 수는 같다. ① 고착화와 조정(anchoring & adjustment)으로 인한 오류 ② 허위상관(illusory correlation)으로 인한 오류 ③ 상상의 용이성(imaginability)으로 인한 오류 ④ 사례의 연상가능성(retrievability of instances)으로 인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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