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찰 경력채용 세법개론 문제 정답 - 2019.8.10.

 

세법개론정답(2021-05-22 / 685.0KB / 267회)

 

 - 세법개론 1 - 1. 국세기본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시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 과세관청이 당초의 공적 견해 표시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과세관청의 당초 공적 견해 표시와 다른 배신적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말한다. ②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③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확정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④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개시되는 때 3. 국세기본법 상 수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자만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신고납세에 해당하는 국세의 수정신고는 정부의 경정이 없이도 수정신고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④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 초과환급가산세를 감면한다. 4.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압류재산을 보관함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②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④ 농업에 필요한 종자와 비료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5. 국세징수법 상 납기 전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는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한한다. ②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 하지 아니하면 독촉의 절차를 거쳐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④ 납기 전 징수를 위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해당 고지서의 도달 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할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 기한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외에 소재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甲이 제20기 사업연도 (2019년 1월 1일∼12월 31일)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 乙에게 공정가액으로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이 회계처리에 대한 제20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차변) 현 금 2,500,000 (대변) 자 기 주 식 2,0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500,000 (자본잉여금) ①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500,000(유 보) ②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500,000(△유보) ③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500,000(기타사외유출) ④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500,000(기 타) 8. 법인세법 상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경우 소득처분이 유보로 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아래의 이자는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고, 법인세법 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요건을 충족하며 특정차입금과 관련된 건물은 당기말까지 완성되지 않고 있음) ① 채권자불분명 사채(私債)이자 ②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③ 건설자금이자 중 특정차입금이자 ④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9. ㈜甲은 시가 ￦200,000,000인 토지를 현금 ￦300,000,000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는 ㈜乙로부터 매입하였다. 이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토지과대 ₩ 100,000,000(△유보)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 ₩100,000,000(기타사외유출) ②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토지과대 ₩100,000,000(△유보) ③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토지과대 ₩40,000,000(△유보)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 ₩40,000,000(기타사외유출) ④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토지과대 ₩40,000,000(△유보) 10. 법인세법 상 유가증권인 채권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별법 ② 이동평균법 ③ 선입선출법 ④ 총평균법 11.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이때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③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④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 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세법개론】 - 세법개론 2 - 12.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④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3.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와 영세율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묶은 것은? ㉠ 영세율을 적용받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 용품,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 토지를 포함한다. ㉣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① ㉠㉡ ② ㉠㉡㉢ ③ ㉠㉡㉣ ④ ㉠㉡㉢㉣ 14.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 재화의 판매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④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15. 소득세법 과 관련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만 묶어진 것은? ㉠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분류 과세된다.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 까지로 하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 까지로 한다. ㉥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주된 국내사업장이다. ① ㉠㉡㉥ ② ㉠㉢㉣ ③ ㉡㉣㉥ ④ ㉠㉡㉣㉥ 16. 소득세법 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 의제배당 ㉣ 법인세법 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 하는 금액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7.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②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③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④ 법인세법 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18. 소득세법 상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와 거래한 그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 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9.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종합소득금액은 인적공제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가정함) ① 해당 거주자는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연 150만 원을 공제받는다. ② 총급여액이 연 600만 원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③ 장애인이 아닌 70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④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30세 여성이 배우자는 없으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 150만 원의 추가공제를 적용받는다.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②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③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④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당한 거래에서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