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찰 경력채용 형법 문제 정답 - 2019.8.10.

 

형법정답(2021-05-22 / 713.5KB / 1,188회)

 

 - 형 법 1 -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해당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환전’ 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보호관찰을 도입한 형법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하여 재판시의 규정에 의해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2. 형법 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리핀에서 외국인의 카지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형법 제3조(속인주의)에 따라,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한국인에게는 우리나라 형법 이 당연히 적용된다. ②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 지역이고 그 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 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당연히 미친다. ③ 중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 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형법 제2조(속지주의)를 적용할 수는 없으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는 해당하므로 형법 제6조(보호주의)를 적용할 수는 있다. ④ 피고인이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였고, 그 후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사 기행위를 하였다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3. 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트럭을 도로의 중앙선 위에 왼쪽 바깥 바퀴가 걸친 상태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달려오다가 급히 자기 차선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과 교행할 무렵 다시 피고인의 차선 으로 들어와 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트럭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충돌하고 이어서 트럭을 바짝 뒤따라 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사망한 경우, 도로 중앙선 위에 바퀴를 걸친 상태로 운전한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 피고인들에 의하여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 자살한 경우, 강간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 피고인에 의해 아파트 안방에 감금된 피해자가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중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 피고인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열차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그 자동차가 열차 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20여 미터쯤 열차 진행방향으로 끌려가면서 튕겨나갔고, 피해자는 타고 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위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경우, 자동차 운전상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① ㉠㉡ ② ㉠㉢ ③ ㉡㉣ ④ ㉢㉣ 4.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한 뒤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 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당시 甲의 모(母) 乙에게서 시설물 철거 등의 인테리어 공사 승낙을 받았는데, 이후 乙이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도끼를 집어 던져 상가 유리창을 손괴한 경우, 이러한 유리창 손괴행위는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③ 피고인이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해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④ 피할만한 여유도 없는 좁은 장소에서, 피해자보다 신체가 더 건강한 피고인이 약 1분 이상 피해자의 급소인 가슴과 배를 때려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폭행이 장난권투로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5.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제가 죄지은 자를 능동적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은신처 마련, 도피자금 제공 등 범인을 적극적으로 은닉·도피케 하는 행위는 사제의 정당한 직무에 속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없다. ②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자를 상대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고 이를 재 건축사업에 제공하여 행하는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의 판결을 받아 해당 건물을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정한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③ 의사가 인공분만기인 ‘샥숀’을 사용하면 통상 약간의 상해정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상해가 있다하여 ‘샥숀’을 거칠고 험하게 사용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려워 의사의 정당업무의 범위를 넘은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④ 회사의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 해고에 항의하는 농성을 제지하기 위하여 그 주동자라고 생각되는 해고근로자들을 다른 근로자와 분산시켜 귀가시키거나 불응시에는 경찰에 고발, 인계할 목적으로 간부사원회의의 지시에 따라 위 근로자들을 봉고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행위에 해당한다. 6.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은 피고인이 생리기간 중에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드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할 필요는 없다. ②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④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 법】 - 형 법 2 - 7. 다음 중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경우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준 경우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강간행위의 실행을 중지하고 도주한 경우 ④ 피고인이 기밀탐지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기밀을 탐지 수집하던 중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적을 탐문하고 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령사항수행을 중지한 경우 8. 종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서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는 부족하다. ②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 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는 것이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그 중복 되는 한도 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③ 이미 스스로 입영기피를 결심하고 집을 나서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이별을 안타까워 하는 뜻에서 “잘 되겠지, 몸 조심하라”고 하며 악수를 나눈 행위는 입영기피의 범죄의사를 강화시킨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確知) 할 필요는 없다. 9. 몰수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②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 하려는 물건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 ③ 오락실업자, 상품권업자 및 환전소 운영자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서 경품으로 배출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 하면서 그 수수료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환전소 운영자가 환전소에 보관하던 현금 전부가 위와 같은 상품권의 환전을 통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하였거나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 ④ 사행성 게임기는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로서, 피고인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게임기는 본체를 포함한 그 전부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 10. 형법 상 오로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만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심신미약자(제10조 제2항) ㉡ 과잉자구행위(제23조 제2항) ㉢ 장애미수(제25조 제2항) ㉣ 중지미수(제26조) ㉤ 자수(제52조 제1항)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상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였다가 정신을 차리게 된 경우,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 ㉡ 甲의 협박으로 乙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자기 신체를 손상하더라도 甲에게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형법 제263조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규정은 강간치상 죄에도 적용할 수 있다. ㉣ 분만개시 전의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모체 내에서 살해하더라도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교사자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부러뜨려 1～2개월간 입원케 하라.”고 말하여 피교사자가 칼로 피해자의 우측가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 등을 가한 경우, 교사자에게 중상해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12. 감금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된다. ㉡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행위는 강간 미수죄에 흡수되어 따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할 수 있다. ㉣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 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 ① ㉠(O) ㉡(X) ㉢(O) ㉣(O) ㉤(O) ② ㉠(O) ㉡(X) ㉢(O) ㉣(X) ㉤(O) ③ ㉠(X) ㉡(O) ㉢(X) ㉣(O) ㉤(O) ④ ㉠(O) ㉡(O) ㉢(X) ㉣(X) ㉤(O) 13. 협박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다. ②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해서도 고지할 수 있는 것이다. ③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형법규정상 체계나 협박의 행위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격을 부여받은 법인도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④ 판례는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협박죄의 미수를 인정하고 있다. - 형 법 3 - 14.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 하는 행위에만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사자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 ㉤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면, 형법 제307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의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15.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세징수법 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된다. ②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로서의 재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 소송법 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③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에는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진실한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진실한 양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므로 진실한 양도라면 그것이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된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위 허위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6.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물건의 운반을 의뢰받은 짐꾼이 그 물건을 의뢰인에게 운반해 주지 않고 용달차에 싣고 가서 처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간 경우, 피고인이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도 죄가 성립한다. ㉢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1,0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 한 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피고인이 그 돈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① ㉠㉡㉣ ② ㉡㉢㉣ ③ ㉡㉢㉤ ④ ㉠㉣㉤ 17. 甲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 스피싱 조직원 乙에게 5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乙은 사기피해자 丙을 기망하여 위 甲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하도록 하였다. 甲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 중 일부를 별도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乙 몰래 임의로 인출 하였다. 이때 甲의 죄책과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의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乙에게 양도하였다면, 甲에게는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② 甲이 乙의 사기범행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丙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乙의 사기범행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乙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甲이 乙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할 때, 甲이 인출한 현금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 죄가 성립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②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식비나 직원들의 휴가비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③ 뇌물의 내용에는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이 포함되므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그 기수시기는 그 사업에 참여하여 그에 따른 이득을 실제로 얻게 된 때로 보아야 한다. ④ 뇌물로 수수한 물건의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19.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를 집행 중인 두 명의 경찰관에게 같은 장소에서 차례로 폭행을 한 경우, 2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근 뒤 면도칼로 가슴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변호인이 적극적인 위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교도관의 검사 또는 감시를 피하여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허가 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하도록 하였 더라도, 교도관에게 교도소 등의 출입자와 반출 입 물품을 단속 검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이상, 수용자 아닌 자의 그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 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① ㉠(O) ㉡(X) ㉢(O) ㉣(O) ㉤(X) ② ㉠(X) ㉡(X) ㉢(O) ㉣(X) ㉤(O) ③ ㉠(O) ㉡(O) ㉢(X) ㉣(O) ㉤(X) ④ ㉠(X) ㉡(O) ㉢(X) ㉣(X) ㉤(O) 20.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경우, 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은 ‘무주물’로서 형법 제167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타인 소유의 물건 혹은 자기 소유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성냥불로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져 화재가 발생한 경우, 중실화죄에 있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④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