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찰 경력채용 민법총칙 문제 정답 - 2019.8.10.

 

민법총칙정답(2021-05-22 / 683.4KB / 401회)

 

 - 민법총칙 1 -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②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수임료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강행법규에 위반된 약정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2. 법인의 권리능력과 설립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재단법인은 유언으로 설립될 수 없다. ③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및 감독한다. 3.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4.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법인사단에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이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 비법인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비법인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 ㉠(O) ㉡(X) ㉢(O) ㉣(O) ② ㉠(O) ㉡(O) ㉢(O) ㉣(X) ③ ㉠(O) ㉡(X) ㉢(O) ㉣(X) ④ ㉠(X) ㉡(O) ㉢(X) ㉣(O) 5. 물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물의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있다. ② 횟집으로 사용할 X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③ 민법 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④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6.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도박의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계약을 한 경우, 그 대차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③ 법률행위의 내용 그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④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 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궁박 경솔 무경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③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8.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면 그 효력이 없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유효이다.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9. 민법 제109조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지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 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④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증명하면 충분하고,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10.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 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 ④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민법총칙】 - 민법총칙 2 - 1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③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④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12.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③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④ 법률의 규정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대리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1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법정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③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본인이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는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14. 甲은 대리권 없이 乙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매매계약을 추인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은 乙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乙은 甲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추인 할 수 있다. ③ 매매계약 당시 甲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던 丙은 乙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甲이나 乙에 대하여 그 계약을 철회 할 수 있다. ④ 甲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乙이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하면 甲은 丙에게 그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15.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소급 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16.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행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 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없다. ②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를 한 경우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고 그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추인 할 수 있게 된 후에 법률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17.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연령을 계산할 때에는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②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다른 정한 것이 없으면 민법 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③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그 기간이 오전 0시로 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④ 기간 기산의 초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18.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① ㉠㉡ ② ㉡㉣ ③ ㉠㉢ ④ ㉢㉣ 19. 소멸시효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의하여 중단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 부터 진행한다. ③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④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것 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5년으로 연장된다. 20. 소멸시효의 정지와 시효이익의 포기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 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 한다. ③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④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