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찰 경력채용 헌법 문제 정답 - 2019.8.10.

 

헌법정답(2021-05-22 / 689.7KB / 1,912회)

 

 - 헌 법 1 - 1. 대한민국 헌법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헌헌법(1948년)은 전문(前文)에서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 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을 명시하였다. ② 제2차 개정헌법(1954년)에 의해 도입된, 헌법개정안의 국민발안 제도는 제5차 개정헌법(1962년)에서 삭제되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차 개정헌법(1960년)부터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었다. ④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은 모두 제8차 개정헌법(1980년)에 신설되었다. 2.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한 독자적인 헌법소원 청구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전제조건 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 ②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 영해에서 무해통항(無害通航)할 수 있으나,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관계당국에 사전 통고해야 한다. ③ 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들은 이 협정에서의 이른바 중간 수역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는다. ④ 헌법상 영토조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의과대학이 곧 의료면허 취득요건상 국내대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 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②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은 경제영역에서의 국가 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③ 최저임금제도는 제8차 개정헌법(1980년)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④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은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체를 통한 활동뿐만 아니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한 목표로 함께 의사를 합치하여 벌이는 운동도 포함한다. 4.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③ 어떤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격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 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한, 오직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정당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된다. ④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 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5. 생명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문언의 해석상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 하고 있다. ②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초기배아라 하 더라도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생명권의 주체성이 긍정된다. ③ 동일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법질서가 생명의 발달과정을 일정한 단계들로 구분하고 그 각 단계에 상이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 정도나 보호 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 ④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6. 다음 중 헌법재판소에 의해 명확성의 원리에 반한다고 인정 되지 않은 것은?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직무조항에 규정된 “건전한 통신윤리” 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근로자 파견 금지 영역에 규정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③ 전기통신기본법 의 허위통신 금지조항에 규정된 “공익을 해할 목적” ④ 도로교통법 의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7.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의 이송업의 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 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아 적합인증을 받은 기기와 동일한 기기인지 여부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수입 판매한 자를 처벌하는 전파법 조항은 수입업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각 수입 업자별로 적합성평가 절차를 각각 받도록 하는 무의미한 절차의 반복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은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 결과물을 매수 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이윤을 붙여 되파는 것이지만, 이러한 행위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8.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정신적 대립과 논의의 수단으로서, 평화적 수단을 이용한 의견의 표현은 헌법적으로 보호되지만,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② 집회에 대한 행정청의 사전허가는 헌법상 금지되지만,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사전허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종교에 관한 집회의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옥외집회 신고 관련 규정이나 시간적 장소적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④ 정복(正服)을 입은 경찰관은 집회의 주최자에게 알리기만 하면, 옥내 옥외집회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헌 법】 - 헌 법 2 - 9.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달리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②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대통령이 한미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그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는 계기인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가 행해지지 않은 이상 청구인의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참정권은 주권자로서의 일신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나 대리행사가 불가능한 권리이다. 10.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보장되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된다. ②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의 기회 균등을 의미하므로,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④ 경찰대학의 입학연령을 2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11.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 기관이(그 주관관서가)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 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청원에 대한 심사 및 통지의무는 재판청구권 및 기타 준사법적인 구제청구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러한 의무는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③ 우리 헌법은 문서로 청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원권의 행사를 제3자인 중개인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것은 청원권 으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④ 청원권은 제헌헌법(1948년)에서부터 규정을 두고 있었다. 12.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재판받을 권리는 구체적으로 헌법재판,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등 각종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②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 함은 합헌적인 법률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즉 합헌적인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재판을 의미한다. ③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와 판결을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사건의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한 헌법재판소법 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13.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리나라의 경우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초등교육의 의무성 및 무상성,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제헌헌법(1948년)부터 규정되어 있었다. ②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여 인적 및 물적 교육 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무부과의 측면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③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 예컨대 지능이나 수학능력 등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 ④ 무상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는 법률에서 중등교육을 의무교육 으로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기 전이더라도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 되는 것이다. 14.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어떤 형태의 행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② 5급 이상 공무원의 노동조합가입을 금지하고, 나아가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도 ‘지휘 감독권 행사자’, ‘업무 총괄자’, ‘인사 보수 등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자’, ‘노동관계의 조정 감독 등 업무 종사자’ 등의 가입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특정 업무 담당자들에 대하여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단서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④ 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이 정부교섭대표의 교섭창구 단일화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교섭대표로 하여금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은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다. 15.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장은 국회의 위임 의결이 없으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이를 정리할 수 없다. ②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③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행위는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6.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는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 으로 집회 요구 시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나 집회 기간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 ②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중요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의사를 통하여 정책의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 할 수 있다. - 헌 법 3 - 17.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의 헌법상 제1순위 대통령 권한대행자이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므로 모든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 할을 받는다. ③ 국무총리는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18.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다. ② 헌법상 필수기관으로서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 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 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나, 그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할 필요는 없다. 19.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 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며, 이 경우 탄핵 심판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는 행정소송법 을 함께 준용한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③ 헌법재판소 심판의 변론, 결정의 선고, 서면심리 및 평의는 원칙적 으로 공개한다. ④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은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0.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게는 권한 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대한민국 국회가 법률을 개정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국회 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 ③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은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다. ④ 대통령이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권한이 침해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