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 7급 방재관계법규 문제 정답 - 2019.8.17.

 

방재관계법규-가정답(2021-05-20 / 244.6KB / 107회)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방재관계법규 가 책형 1 쪽 방재관계법규 문 1.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으나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③ 행정상 즉시강제는 엄격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④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할 입법사항이 아니라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율할 사항이다. 문 2.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③ 집행정지의 신청은 행정심판청구와 동시에 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는 할 수 없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문 3.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 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은 포함되나,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④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상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문 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상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를 설치하려면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국내외의 지진․지진해일과 화산활동에 대한 예측 및 관측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5.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행정재량과는 달리 무제한적인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②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일반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행정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④ 적법한 행정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특별한 손실을 받은 경우 행정절차법 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문 6.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한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서도 공정력이 인정된다. ③ 조세과오납금환급소송에서 민사법원은 조세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스스로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납부된 세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다. ④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 한다. 문 7.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에 대해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처분청이라도 위법을 이유로 그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할 수 없다. ② 처분청은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직권취소를 할 수 없다. ③ 직권취소의 경우 처분의 적극적 변경이 가능하다. ④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방재관계법규 가 책형 2 쪽 문 8.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법상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②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협의취득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④ 공법상 계약을 해지할 때 행정절차법 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③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문 10. 행정소송법 상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은 허용되지 않으나, 집행정지는 허용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문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정비․보완하는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④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문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고수습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규모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③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되고,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④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 문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의료․방역․방제(防除) 활동에 대한 지원 ㄴ. 쓰레기수거 활동에 대한 지원 ㄷ. 재해구호법 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ㄹ.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의 지원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4. 행정절차법 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공무원연금법 상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 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 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④ 국가공무원법 상 직위해제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되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의 규정이 적용된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방재관계법규 가 책형 3 쪽 문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②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③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④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문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의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②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여행 등 이동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문 1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 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난관리 표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경감 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음을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대행을 위한 계약에 한하여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문 18. 자연재해대책법 상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중앙긴급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체계수립지침 작성․ 배포, 긴급지원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대응조치 점검, 긴급지원계획 평가․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문 19.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고시를 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문 20.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정보체계의 구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복구 등에 필요한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구축된 재해정보체계의 연계․공유 및 유통 등을 위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를 복구하면 그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