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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행정학_7급_A형정답(2017-10-10 / 244.6KB / 5,915회)


행정학_7급_B형정답(2017-10-10 / 245.0KB / 1,189회)


2017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만식 (2017-10-10 / 720.6KB / 2,175회)


2017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10 / 284.5KB / 5,825회)


2017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 (2017-10-10 / 381.8KB / 8,034회)


2017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재준 (2021-09-20 / 161.3KB / 277회)

 

Ⓐ - 11 1. 다음 중 직무성과계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무성과계약제는 상 ․ 하급자 간의 합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상향식으로 체결 된다는 점에서 목표관리제(MBO)와 유사하다. ② 직무성과계약제는 실 ․ 국장 등과 5급 이하 공무원 간에 공식적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③ 직무성과계약제는 주로 개인의 성과평가제도로 조직 전반의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성과지표(BSC)와 구분된다. ④ 직무성과계약제는 산출이나 성과보다는 투입부문의 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미국 행정이론의 발달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이후 엽관제의 비효율 극복을 위해 제퍼슨-잭슨 철학에 입각한 진보주의 운동과 행정의 탈정치화를 강조한 정치-행정이원론이 전개되었다. ② 1930년대 경제대공황 이후 행정권의 우월화 현상을 인정한 정치-행정일원론이 등장하였다. ③ 비교행정론의 대표적 학자 리그스(F. W. Riggs)의 프리즘적 모형은 농경국가도 산업국가도 아닌 제3의 국가형태인 개발도상국을 연구하는 데 적합하다. ④ 1968년 미노부르크 회의(Minnowbrook Conference)는 행정의 적실성, 사회적 형평성 등을 강조한 신행정학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 3. 정책문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문제는 당위론적 가치관의 입장에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정책주체와 객체의 행태는 주관적이지만 정책문제는 객관 적이다. ③ 특정 문제의 발생 원인이나 해결 방안 등은 다른 문제들과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 ④ 정책수혜집단과 정책비용집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차별적 이해성을 갖는다. 4. 다음 중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과 육성 그리고 도시의 발전이 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② 일본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마을 만들기 경험의 축적 이 비즈니스 차원으로 전개된 것이다. ③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사회적 기업을 함께 공유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과 유사점이 강하다. ④ 일본에서는 버블경제 붕괴 후, 구도심 쇠퇴현상이 발생하자, 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5. 주요 동기부여 이론과 그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올바른 동기부여 방안이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브룸(Vroom)의 기대이론- 개인의 선호에 부합하는 결과 물을 유인으로 제시한다. ②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평이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③ 허즈버그(Herzberg)의 2요인이론 - 낮은 보수를 인상 한다. ④ 아담스(Adams)의 형평성이론 -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보상을 한다. 6. 행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주의는 사회과학이 행태에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된다고 보고 있다. ② 행정의 실체는 제도나 법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행정인의 행태에 초점을 맞춘다. ③ 논리실증주의를 강조한 사이먼(Simon) 이후 행정학 분야 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④ 사회적 문제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와 가치평가적 정책연구를 지향한다. 7. 다음 중 Savas의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유형별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부문이 생산자(productor)인 동시에 배열자(arranger) 인 경우의 예로 정부 간 협약을 통해 한 정부가 또 다른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 있다. ② 공공부문이 생산자이고 민간부문이 배열자인 경우의 예로 정부응찰방식을 통해 민간부문이 정부가 생산한 공공서비스 를 선별, 구매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있다. ③ 민간부문이 생산자이고 정부가 배열자인 경우의 예로 민간위탁, 바우처(voucher)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④ 민간부문이 생산자인 동시에 배열자인 경우의 예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보조금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8. 주인-대리인이론(principal-agent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 모두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인 인간으로 가정하며 주인이 대리인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간주한다. ② 주인이 대리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라고 한다. ③ 대리인에 의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대리인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거래비용보다 클 때 나타난다. ④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으로 인하여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발생한다. 9. 다음 중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 계획(2014) 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8개 핵심과제와 10개 일반과제, 2개 미래발전과제로 구성 ②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위기관리제도를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간편화 ③ 그동안 이양확정 후 법률개정이 되지 않은 미이양 사무 (기관위임사무 중심)를 대상으로 일괄 법제화 추진 ④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 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 결정 10. 다음 중 공직윤리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는 공직자, 공직후보자의 재산 정보를 등록 및 공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에 시행근거를 두고 있다. ②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에 따른 공 ․ 사적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다. ③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직자는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 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④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적용대상 공직자의 퇴직 후 5년 간 그가 퇴직이전에 3년 간 속해있던 소속 부서나 기관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한다. Ⓐ - 12 11.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뢰를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다. ② 단기간에 정부 주도하의 국민운동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③ 개념적으로 추상적이기에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쉽지 않다. ④ 개인, 집단, 지역공동체, 국가 등 상이한 수준에서 정의될 수 있다. 12. 지방공기업의 유형 중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해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의 기업이다. ② 지방직영기업의 직원은 대부분 민간인 신분이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 수행을 위해 소속 행정기관의 형태로 설립하여 경영한다. ④ 일반적으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 지역개발 기금 등이 지방직영기업에 속한다. 13. 다음 중 국가예산제도 개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BAR) : 성과중심형 예산시스템으로 발생주의 ․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예산 관리 제도 ② 조세지출예산제도 : 예산지출을 절약하거나 조세를 통해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성과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 ③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 각 부처가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의해 설정된 1년 예산상한선 내에서 자율적 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④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분권화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14.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 체계의 성격상 예산심의 과정이 의원내각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다. ② 일반적으로 예산의 심의에서 본회의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금액 증가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 하지 못한다. ④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기 쉽다. 15. 정부의 예산 분석에 활용되는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분석도구로 사용된다. ② 완전경쟁적인 가격으로 조정된 시장가격을 잠재가격(shadow price)이라 한다. ③ 전체 이자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은 복리 접근 방법이다. ④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장기간에 걸쳐 편익이 발생하는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16. 정책분석의 기법과 그 내용의 연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DEA 분석 -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법 ② AHP 분석 - 생산성/효율성 분석을 위한 기법 ③ Q -방법론 - 주관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기법 ④ 시나리오 기법-전문가들의 주관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법 17. 다음 중 정책평가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청렴이라는 이론적 구성요소에 대한 측정지표가 성공적 으로 조작화되어 있는가를 살펴본다. ②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에서처럼 정책의 효과가 우연히 나타난 것은 아닌지, 다시 말해서 오직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③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여 효과적으로 나타난 A사업을 전국 광역시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 경우에도 효과적인지를 검토한다. ④ 정책의 대상집단과 내용 등이 동질적이나 정책평가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각 시기별 정책결과 측정값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18. 롤스(J. Rawls)가 제시한 정의론(Justice theory)의 내용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롤스는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정의의 원리를 도출한다. ② 전제조건으로 원초상태란 무지의 베일에 가리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③ 제1의 원리는 사회적 약자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④ 롤스의 정의관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19. 조직발전(O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조직 전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계획적 ․ 의도적인 개입방법 이다. ② 감수성훈련은 동료 간․ 동료와 상사 간의 상호작용을 진작 시키기 위한 실제 근무상황에서 실시하는 기법이다. ③ 블레이크와 머튼(Blake & Mouton)은 과업형리더를 가장 효과적인 관리유형으로 꼽았다. ④ 변화관리자의 도움으로 단기간에 급진적 조직변화를 추구 한다. 20.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량적 방법과 비계량적 방법이 있으며, 서열법과 분류법이 전자에 해당되고 요소비교법이 후자에 해당된다. ② 단순서열법은 직위의 수가 많을수록 평가가 어렵다. ③ 분류법은 직위의 등급 수를 정하고, 분류기준에 의거한 등급기준표의 작성이 필요하다. ④ 요소비교법은 대표직위를 선정하고 대표직위의 평가 요소별 서열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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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재준.pdf 김재준강사 2021-09-20 22:06
2017 서울시 7급 한국사 문제 해설 +27 (2017-10-10) 2017 서울시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16 (2017-10-10) →2017 서울시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28 (2017-10-10) 2017 서울시 7급 헌법 문제 해설 +14 (2017-10-10) 2017 서울시 7급 화학개론 문제 정답 +2 (2021-05-09)
댓글수 28 (항상) /펼치기
  • 감사
    감사 감사 5년 전
    김중규 B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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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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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5년 전
    김만식 A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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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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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ㅎ 5년 전

    김중규 A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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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 4년 전

    김중규 B책형

  • 행정
    행정학 강사 Lee 4년 전(수정됨) Files첨부 (1)

    서울시 행정학 문제는 2~3년에 한번은 오류문제가 나오는 듯.  이의신청은 거의 받아주지 않고요.

    (위 기출문제 해설 중 김중규 선생 해설에서는 사바스 문제의 아래  3번 지문 자체가 수정되어 있음)

     

    사바스(E. Savas)의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유형별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7 서울7

    공공부문이 생산자(producer)인 동시에 배열자(arranger)인 경우의 예로 정부 간 협약을 통해 한 정부가 또 다른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 있다.

    공공부문이 생산자이고 민간부문이 배열자인 경우의 예로 정부응찰방식을 통해 민간부문이 정부가 생산한 공공서비스를 선별, 구매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있다.

    민간부문이 생산자이고 정부가 배열자인 경우의 예로 민간위탁, 바우처(voucher)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민간부문이 생산자인 동시에 배열자인 경우의 예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보조금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 민간부문이 생산자, 정부가 배열자인 경우로 계약방식(contracts), 보조금(grants), 면허(franchises)제도를 들 수 있다. 문제 지문에서 민간위탁은 계약방식(contracts)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옳으나. 바우처의 경우 민간부문이 생산자(민간기업)인 동시에 배열자(바우처 수혜자)이므로 틀린 내용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바우처의 경우 정부도 배열자(arranger)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수혜자(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하지만 정부가 바우처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생산 업체를 지정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정도를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정 장애등급자에게 장애보조기구를 구입할 경우 일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를 지급하되 이용가능한 업체를 몇 개로 한정하여 지정하고, 구입 가능한 장애보조기구 종류나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에서는 사바스(E. Savas)의 견해에 의한 분류이므로 은 틀린 내용이다.

    (×) 민간부문이 생산자인 동시에 배열자인 경우의 예로 이용권(vouchers), 시장공급(market),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 자조(selfservice)를 들 수 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보조금에 의한 서비스 제공은 민간부문이 생산자이고 정부가 사업자와 서비스를 선택하는 배열자이다.

     

    *사바스(E.Savas)10가지 서비스 제공방식

    providearrange(공급결정제공배열)생산자 선정, 소비자에게 생산자를 배정 또는 생산자에게 소비자를 배정. 누구를 위해(수혜자), 어느 정도(수준)의 공급을 하며, 재화에 대한 지불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

    produce(생산)직접 재화서비스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전달.

    사바스.jpg

     

     

    과거 기출문제를 하나 더 참고로 보시죠. 같은 해 2017년 지방7급 문제입니다. 서울시 문제 틀린 것 확인시켜주려 출제라도 한 듯

     

    사바스(E. S. Savas)의 공공서비스 공급 유형 분류에서 민간부문이 공급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시장지향적인 접근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2017 지방7(지방자치론)

    이용권지급 계약방식 허가방식 보조금지급방식

     

    이용권 지급(voucher)는 민간부문(바우처 수혜자)이 공급을 결정(providearrange)하고 민간부문(기업)이 공급(생산;produce)하는 방식이죠.

  • 만점
    만점딱대 2년 전
    @행정학 강사 Lee

    헐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바우처는 민간 생산, 정부 공급으로 알고있었는데 보기 지문이 저래서 뭐지 싶었는데

    이승철 교수님 해설로 고민하는 데 쓸 뻔했던 아까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 만점
    만점딱대 1년 전
    @행정학 강사 Lee
    이승철 선생님. 보조금이 민간 생산, 정부 배열 & 바우처가 민간 생산 및 배열이라는 건 이해됐어요. 그런데 2017서7도 그렇고 2016국회8에서도 이번 2017서7처럼 지문을 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러면 무슨 답을 골라야 하나요? 바우처가 민간 생산&민간 배열이지만 이처럼 너무 아닌 답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 생산 및 정부 배열로 생각해야하나요 ㅠㅠ
  • 개망
    개망이 3년 전

    김중규 강사님 5번 해설 오류가 있네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퇴직 후 5년 간 그가 퇴직 이전에 5년 간 속해 있던 소속부서나 기관 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다->3년/5년인데 비위공직자랑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 profile
    루크쇼 3년 전

    .

  • 만점
    만점딱대 2년 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분석 기법 모름.

  • profile
    bjork 1년 전(수정됨)

    3.

  • profile
    이형접합 2년 전

    확인·

  • 찰나
    찰나 2년 전

    완4

  • profile
    후개개 1년 전
    ㅈㅇ
  • 팀장
    팀장님간다 1년 전
    a책형 5번의 4번
    전부 동일한 보상이면 형평성에 어긋나기때문에 동기유발되는게 맞지않나요?
  • 무리
    무리 1년 전
    @팀장님간다
    아담스이론이 타인과 비교했을때 내 보상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면 동기유발되니까 전부 동일한 보상이면 불공정하다고 느낄게 없어서 동기유발이 안되는거같슴다
  • 팀장
    팀장님간다 1년 전
    @무리
    투입이 내가 남보다 더 많은데 보상이 같으면 불공정해서요.. 문제에서는 투입이 같다는 가정을 한것같지만 계급제에서도 직무관계없이 직급만같으면 전부 동일한 보수이기때문에 형평성이 직위분류제보다 떨어지는 논리와 같다고 봤습니다
  • 무리
    무리 1년 전(수정됨)
    @팀장님간다

    공정성이론에서 불공평성은 자신의 노력과 보상의 크기,양이 아니라 다른사람과 비교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노력과 보상간 비율입니다. 걍 제 생각으로는 직위분류제에서의 논리와 같게 보기보다는 그냥 공정성이론 자체만으로 생각해야할것같아요. 애초에 두 이론은 관련성이 없고 나온 시기도 다르니께여

  • profile
    꿍푸판다 1년 전
    8.3 행학
  • 전정
    전정국 1년 전
    자치경찰제 광역단위
  • profile
    김재준강사 1년 전(수정됨)

    안녕하세요.

    박문각에서 행정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재준 강사입니다.

    해설은 핵심만 간단히 담아 4페이지에 정리하였습니다.
    직렬별, 연도별로 다양한 기출문제를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학습하는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2020-2016 국가/지방/서울 기출문제 전체 해설 파일은 제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항상 응원합니다.

    QnA 및 행정학 관련 자료 제공 = 네이버 카페 ‘김재준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