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 7급 환경계획 문제 정답 - 2017.6.24.

 

환경계획_7급_A형정답(2021-05-09 / 240.6KB / 141회)

 

 Ⓐ - 11 1.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와 가장 관계가 깊은 협약은? ① 생물다양성협약(CBD) ② 기후변화협약(UNFCCC) ③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④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Ramsar Convention) 2. 인간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한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의 방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방출된 온실가스를 최대한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탄소발자국은 일반적으로 global hectares(gha) 단위로 측정 한다. ③ 탄소발자국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연자원의 양을 토지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그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다. ④ 1차 탄소발자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생산품의 전 생애과정 에서 배출되는 간접적인 이산화탄소 측정치이다. 3. 다음 중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은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 이상인 지역이 전체 면적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정 한다. ②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은 교통관리,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을 포함한 지역의 종합적인 대기오염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정한다. ③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신규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신규사업장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한다. ④ 대기환경규제지역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점오염원을 규제하기 위해 지정한다. 4. ｢환경정책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기준 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② 환경훼손 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 ․ 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 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환경보전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④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 ․ 훼손을 방지하고 오염 ․ 훼손된 환경을 회복 ․ 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도시지속성지표로서 OECD에서 제안하고 있는 PSR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태계적인 시점, 즉 부여받은 자연환경 과 이를 이용해 생활하는 인간과의 관계 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② P는 과거 환경의 질(Properties)을 의미하며 인간의 간섭이 없는 때를 가정한다. ③ S는 현재상태(State)를 의미하며 자연혜택의 지표이다. ④ R은 대응(Response)을 의미하며 도시환경질에 대한 지표이다. 6. 압축도시(compact c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를 고밀도로 개발 ② 대중교통의 효율적 구축 ③ 보행 중심의 생활권 설계 ④ 도시 내부에 대규모 녹지 확보 7. 2015년 UN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후속 의제로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새로운 목표이다. ② 8개 목표․ 21개 세부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 중 빈곤퇴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 ③ 국내외의 경제․ 사회 등 각종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설정 하였다. ④ 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 등이 참여하여 설정하였다. 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②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 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 부장관과 협의한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면적 10만m2 미만 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평가 항목을 정할 수 있다. ④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 토지이용 구상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이 아닌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 ② 시설보호구역 ③ 도시자연공원구역 ④ 시가화조정구역 10.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Holling에 의해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복수의 안정적 평형 상태(multiple stable equilibria)를 가진 생태 시스템이 외부 교란이나 충격을 받더라도 그것을 흡수하여 기존의 안정적 평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수준의 능력 ① 생물군계(Biome) ② 에머지(Emergy) ③ 리질리언스(Resilience) ④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 - 12 11. 환경부에서 제작 ․ 공급하고 있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 ․ 생태적 평가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존성 ② 자연성 ③ 희귀성 ④ 다양성 12. 환경계획에서, 경관의 연속성을 중시하고 분석된 각 경관 단위를 통합하는 접근인 생물지리지역 접근의 구분 방법과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생물지리지역 접근은 자연자원만을 고려하는 방법이다. ② 생물지역(bioregion)은 생물지리학적 접근 단위의 최하위 단위이다. ③ 하부생물지역(subregion)은 지역주민이 그 지역에 대한 친밀한 이름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지역으로 인식 하기도 한다. ④ 생물지리지역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유역차원의 접근과 생태적 단위 접근이 있다. 13. 토지의 환경성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녹지자연도 분류기준에 따른 1등급 지역은 개발이 억제된다. ② 생태 ․ 자연도 평가기준에서 별도관리지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다. ③ 개발제한구역 평가기준에 따라 경사도 5 이하의 토지는 5등급에 해당한다. ④ 광역토지이용도시계획에서 장래 개발의 여지가 충분한 지역은 도시용지로 구분한다. 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 한다. ② 관할 시․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발제한 구역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소유자는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징수하였다가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정도에 준하는 환경복구사업을 수행하면 징수한 부담금을 반환한다. 15.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 경관보전지역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으로 구분한다. ② 지역의 주민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중앙환경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승인을 받아 지정 또는 변경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 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16.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상 대기환경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상의 대기환경기준 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벤젠 ② 일산화탄소(CO) ③ 아황산가스(SO2) ④ 미세먼지(PM-2.5) 17. 환경영향평가 시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사업이 아닌 것은? (단, ｢생태면적률 적용지침(2016)｣에 따른다.) ① 산지의 개발사업 ② 도시의 개발사업 ③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④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규모의 개발계획 시 확보해야 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기준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30만m2 이상 100만m2 미만의 개발계획 ① 상주인구 1인당 3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② 상주인구 1인당 5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7% 이상 중 큰 면적 ③ 상주인구 1인당 6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 이상 중 큰 면적 ④ 상주인구 1인당 9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 19.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이 되는 보호지역 주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자연공원 ② 습지보호지역 ③ 생태경관보전지역 ④ 야생동식물보호구역 20.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시 ․ 도의 환경보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시․ 도지사가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립한 후 6개월 이내에, 변경한 경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 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 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 도지사에게 시․ 도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