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 7급 지역개발론 문제 해설 - 2017.6.24.

지역개발론_7급_A형정답(2017-10-10 / 247.5KB / 394회)

지역개발론_7급_B형정답(2017-10-10 / 247.8KB / 113회)

2017 서울시 7급 지역개발론 해설 장원급제 (2017-10-10 / 1.06MB / 741회)

Ⓐ - 17 1. 다음의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입지이론은? 소비시장과 원료산지 사이에 환적지점(transshipment point)이 있을 경우 중간의 환적(이적)지점이 최적 입지가 될 수 있다. ① 팰란더(T. P lander)의 최소비용이론 ② 후버(E. M. Hoover)의 비용극소화이론 ③ 호텔링(H. Hotelling)의 입지상호의존이론 ④ 그린헛(M. L. Greenhut)의 통합이론 2. 농촌개발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농촌의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② 소규모이고 분산적인 비조직적 농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 하고 강자의 착취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필요로 한다. ③ 농산물은 가격변화의 폭이 작고 수요가 탄력적이므로 자유 시장의 부정적인 효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 ④ 농촌지역 내 부적절하고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한 빈약한 교육, 실업, 빈곤 등의 악순환을 타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 하다. 3. 기본욕구전략은 전통적인 성장지향적 전략을 완전히 대체 하는 대안이라기보다는 이를 보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프리드만과 위이브(J. Friedmann & C. Weaver)가 제시한 기본욕구전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의 자립을 위해 관할영역을 한정하며, 이러한 지역은 지구(district), 지역(region), 국가(nation) 등으로 계층을 이룬다. ② 지방분권화를 이룩하며, 이것은 각 지역이 자치권을 갖게 하는 것이다. ③ 여러 가지 산업요소는 지역의 구성원 각 개인이 개별적 으로 소유하게 하며, 토지나 용수와 같은 생산요소는 지역의 공동소유로 한다. ④ 도시보다는 농촌의 개발을 우선시한다. 4. 플로리다(R. Florida)가 주장하는 창조계급과 지역개발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질성이 큰 지역일수록 창조계급의 유인 보유 비율이 높으며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 ② 사회적 문화적 어메니티(amenity)가 좋은 지역일수록 창조계급의 비율이 높으며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 ③ 기술 지식집약산업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창조계급의 비율이 높고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 ④ 도시의 규모가 작을수록 창조계급의 비율이 높고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 5. 지역의 인구성장이 과거와 같은 추세로 진행될 것이라 가정 하고 장래의 인구를 예측하는 추세연장법의 모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형모형(linear model): 추계하고자 하는 지역의 연평균 인구증가수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장래 인구를 추정 하는 분석기법이다. ② 지수모형(exponential model):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일정 하다는 가정하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급속한 발전을 하는 도시에 적용 가능하다. ③ 수정지수모형(modified exponential model): 기준 연도의 인구와 출생률, 사망률 및 인구 이동 등의 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장래 인구를 추정하는 것이다. ④ 로지스틱모형(logistic model): 인구가 초기에는 완만 하게 증가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급속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증가율이 점차 감소 하여 결국에는 인구가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성장경로를 보이는 지역의 인구추정을 하는 데 적합한 모형이다. 6. 네트워크 도시의 형성을 위해 필요한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 요소(network element)는 크리스탈러(Christaller) 의 중심지이론과 같이 비중첩형 시장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공간계층 관계에서 존재한다. ② 네트워크의 외부성 요소(network externality element)는 네트워크 형성과 참여로 얻는 경제 편익을 의미한다. ③ 네트워크의 외부효과는 지역 간 협력과 네트워크의 활용에 따른 규모의 경제, 보완 및 시너지 효과를 의미한다. ④ 네트워크의 효과는 회원재(club goods)와 같이 지역 간 협력이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에게만 주어진다. 7. 산업연관분석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균형적 분석기법으로서 여러 부문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② 선택적인 시뮬레이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 ③ 기술적인 분석도구로서 지역투입산출표는 간단명료하게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④ 새로운 산업의 진입이나 오래된 산업의 퇴출과 같은 산업 구조적 변화의 동태성을 다루기에 적합하다. 8. 토지이용 규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은 일단(一團) 의 토지를 단일개발체계로서 쇄신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 할 수 있게 하는 방편이며, 국가주도형 토지이용규제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② 개발권 이양제(Transfer of Development Right)는 개별 획지에 대해서 실행 가능한 개발총량을 규제하는 대신 당해 획지에 있어서 미이용의 개발가능용량을 다른 획지로 이전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③ 상여용도지역 지구제(Incentive Zoning)는 개발자에게 용도지역 지구제상 허용된 개발한도 이상의 개발 보너스를 부여하는 대신 공공에게 필요한 쾌적요소(amenity)를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④ 성과주의 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는 성과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은 허용하고 그렇지 못한 활동은 허용하지 않는 토지이용규제 방법이다. 9. 로스토우(W. Rostow)의 경제성장 5단계에서 최종단계는? ① 성숙단계 ② 대중소비단계 ③ 도약단계 ④ 전통사회 10. 보드빌(Boudeville)의 동질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공간적 거점을 중심으로 기능적 연계가 밀접하게 형성된 지역범위를 의미한다. ② 교역 및 소득의 극대화와 효율적인 자원 활용 등 특정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속적 공간 (continuous space)을 의미한다. ③ 새로운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특성을 거의 지니지 못해 생존 수준의 소규모 농업활동과 정체 또는 쇠퇴하는 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을 의미한다. ④ 2개 이상의 공간단위가 공통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 하나의 통합된 공간단위로 이루어진 지역을 의미한다. Ⓐ - 18 11. 리차드슨(Richardson)에 의한 지역과 국가 간의 차이에 대해 설명한 것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간에서보다 지역 간에서 생산요소들이 보다 원활하게 움직인다. ② 지역적인 수준에서보다 국가적인 수준에서 장기경제개발과 공공정책 간에 연계성이 훨씬 강하다. ③ 지역경제의 분석에는 공간적인 차원이 큰 의미를 차지하고 국가경제에서는 종합적이고 거시경제적인 차원을 중시한다. ④ 국가정책의 목표는 인플레이션 통제나 경제의 안정화 등에 있는 반면, 지역정책의 목표는 지역의 인구 및 산업활동의 지역 내 적절한 배치, 환경 보존 등에 있다. 12.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권역구분 및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발유도권역 : 인구 및 산업이 상대적으로 과소한 지역 으로서 이전 촉진지역으로부터 인구 및 산업의 유도가 필요한 지역 ②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 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④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 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13. 크리스탈러(W. Christaller) 등에 의해 전개된 중심지 이론의 가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형은 평탄하다. ② 인구는 공간상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③ 모든 방면으로의 수송비용이 같고 그 비용은 거리에 비례 한다. ④ 자연자원은 불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14. 우리나라의 연대별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기본목표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국토이용 관리 효율화 ②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국토 자연환경의 보존 ③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지방분산형 국토 골격 형성 ④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 국민 복지향상과 국토환경보존 15. 지역의 격차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니계수는 일반적으로 로렌츠곡선의 45도 이하의 면적에 대한 불균등면적의 비로써 표시한다. ② 변이계수는 어떤 변수들의 표준편차를 평균치로 나눈 값 으로 그 변수의 분포정도를 나타낸다. ③ 십분위분배율은 특정한 국가나 지역의 하위소득계층 80%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상위소득계층 20%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④ 지역별 비율은 변수의 통계량이 영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구성비를 말한다. 16.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인 프리드만과 더글라스(Friedmann & Douglass)의 농 도지구(aglopolitan districts) 개발모형에 대한 주요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5만~15만 명의 인구 규모와 일반적인 교통수단에 의해 1시간 이내의 통근이 가능할 정도의 공간단위여야 한다. ② 대규모 농촌화의 성장 촉진 등 농업분야에 국한하여 집 중된 고용 기반을 보유해야 한다. ③ 지역사회 내 주민의 참여와 협동적 활동을 토대로 의사 결정 및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족성 (self-sufficiency)과 자립성(self-reliance)을 확보해야 한다. ④ 도시와 농촌의 산업 기능의 육성 외에도 이들과 지역자원 및 경제구조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심상업지역 :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④ 준상업지역 : 상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18.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2011년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에 중점을 둔다. ③ 환경영향평가의 주체는 사업시행자이다. ④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 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19. 도시형성의 주요 특징으로서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주분리(職住分離)를 촉진시켜 교통문제의 공간적 확대를 유발하는 현상 ② 경제발전에 의하여 하나 또는 몇 개의 도시에 산업과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 ③ 도시산업이 갖는 부양능력을 초과하여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 ④ 도시의 확산으로 두 도시가 하나의 일상생활권으로 형성 되는 현상 20. 민간부문으로부터 재원조달하는 방법 중 간접참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민간부문의 자본만을 공공투자사업에 활용하는 형태 ② 민간부문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서 처리하는 형태 ③ 민간부문에서 공공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형태 ④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