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 201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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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_7급_B형정답(2017-10-10 / 239.2KB / 337회)

2017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신용한(2017-10-10 / 603.4KB / 5,420회)

2017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김재준(2022-08-13 / 145.1KB / 815회)

 

Ⓐ - 15 1. 주민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이 가능하다. ㉡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다른 주민이 같은 사항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소송 중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 등의 방법으로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 이행에 관한 사항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 소송제기의 기한은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2. 다음 권력구조에 대한 시각 중 성장기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정치는 주로 토지의 가치와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 ② 몰로치(H. Molotch)에 의해 1970년대 중반 제기되었으며, 이후 돔호프(W. Domhoff)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확산되었다. ③ 지방정치는 토지자산가와 개발업자 등 토지관련 기업인을 중심으로 한 성장연합과 이를 반대하는 반성장연합의 싸움 으로 귀결된다. ④ 바크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가 설명한 무의사 결정(non-decision making)이 그 좋은 예이다. 3. 다음 중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그 예시가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일반직 지방공무원 - 지방농촌지도사 ② 특정직 지방공무원 - 지방소방공무원 ③ 별정직 지방공무원 - 지방의회 전문위원 ④ 정무직 지방공무원 - 정무부지사 4.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중 중층제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관계 유지 가능 ② 업무수행의 신속성 확보 ③ 공공기능의 분업적 수행 가능 ④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기능 보완 5. 다음 중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기구(기관)가 아닌 것은? ① 주민자치위원회 ②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 면 ․ 동의 행정기구 ③ 교육 ․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④ 시험연구기관 6. 다음 중 민간투자사업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BTO방식: 사회기반시설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 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기간 만료 시 시설소유권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② BTL방식: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③ BOT방식: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시설을 임대 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④ BOO방식: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7. 다음 중 ｢지방자치법｣상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 ․ 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③ 시 ․ 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 ․ 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시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8. 다음 중 재산세를 부과 ․ 징수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① 세종특별자치시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③ 경기도 ④ 제주특별자치도 9. 서울특별시의 2017년 예산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입예산액이 큰 순서대로 세목들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②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③ 재산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④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10. 아른슈타인(Arnstein)에 의해 주장된 주민행정참여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아른슈타인(Arnstein)은 주민행정참여의 단계를 6가지로 구분하였다. ② 위무(placation)와 정보제공(informing)은 주민행정참여에 있어서 비참여(nonparticipation) 수준에 포함된다. ③ 주민권력적 참여(citizen power) 수준에는 시민통제(citizen control), 권한위임(delegated power), 협력(partnership) 등이 포함된다. ④ 아른슈타인(Arnstein)은 주민행정참여의 각 유형을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비참여(nonparticipation)와 주민권력적 참여 (citizen power) 등 2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 - 16 11. 다음 중 쿨리 독트린(Cooley doctrin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절대적인 것이며, 주(州)는 이를 앗아갈 수 없다는 원칙이다. ② 미국에서 1871년 디트로이트 시와 미시건 주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나온 견해이다. ③ 당시 미국의 대다수 주(州)에서 이 독트린은 채택되지 않았다. ④ 딜론의 원칙(Dillon s rule)을 뒷받침한 것이다. 12. 다음 중 지방자치재정의 운용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전재정의 원칙: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서비스를 행할 수 있도록 그 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 해야 한다. ② 장기적 재정안정의 원칙: 예산의 집행, 정책과 사업계획 수립의 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적인 안정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정질서 유지의 원칙: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재정운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지방재정운영 조화의 원칙: 지방재정운영에 조화되는 한도 안에서 실행해야 하고 국가시책 및 국가정책의 시행을 우선 해야 한다. 13. 다음 중 긴급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자력으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긴급재정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재정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재정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③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가공무원 또는 재정관리 전문가를 긴급재정관리인 으로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해야 한다. 14. 다음 중 시민공동생산(citizen co-produc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봉사활동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② 시민공동생산 논의는 큰 정부, 큰 서비스 실현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③ 시민이 공공재의 소비자로 머물지 않고 정부 등 공공부문과 함께 공공재를 같이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④ 1980년대 초 오스트롬(V. Ostrom)을 비롯한 많은 학자 들에 의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15.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대체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지방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여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긴급 상황에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선결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③ 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비중을 말한다. ④ 자치재정권이 인정되므로 조례를 통한 독립적인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16. 다음 중 광역행정에 있어서 관할구역의 다양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신지방분권화(new decentralization) ② 권한의 대립(conflict of authority) ③ 불충분한 서비스(inadequacy of services) ④ 지역계획의 결여(lack of regional planning) 17. 티보우(Tiebout)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 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② 무임승차(free rider) 문제는 정치적 수단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③ 적정수준의 지방자치단체가 될 때까지 주민구성의 재분류가 일어난다고 지적한다. ④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 분권화된 체제의 효율성을 통해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18. 다음 중 외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국에서 과거에 설립되었던 특별자치체(ad hoc authority)와 공동협의회를 예로 들 수 있다. ② 미국은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한 각종 특별구역이 무수히 난립되어 있다. ③ 프랑스는 지역행정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1870년부터 목적조합(Zweckverband), 지역구 등의 특별자치단체를 도입하였다. ④ 독일은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자치단체로서, 게마인데(Gemeinde)연합 및 광역연합 등이 구성되어 있다. 19.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수단을 주민협조적 참여, 주민감시적 참여, 주민권력적 참여로 구분할 때 주민권력적 참여의 수단 으로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① 주민소환제도 ② 주민투표제도 ③ 주민옴부즈만제도 ④ 주민발의제도 20. 다음은 지방교육자치의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가. ( ㉠ ) 관점은 본질적 요소인 교육사무의 지방분권, 주민 참여 및 정부의 중립성이 균형되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 ( ㉡ ) 관점은 지방교육자치의 목적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의 보장에 있으며,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분리형이 유리한 제도임을 주장한다. 다. ( ㉢ ) 관점은 교육행정기관의 획일적인 규제와 간섭으로 부터 독립하여 법규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하에 교육을 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 ㉡ ㉢ ① 교육행정기관의 자치 교육주체의 자치 지방교육자치의 일환 ② 교육행정기관의 자치 지방교육자치의 일환 교육주체의 자치 ③ 지방교육자치의 일환 교육행정기관의 자치 교육주체의 자치 ④ 지방교육자치의 일환 교육주체의 자치 교육행정기관의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