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 7급 방재관계법규 문제 정답 - 2017.6.24.

 

방재관계법규_7급_A형정답(2021-05-09 / 246.1KB / 55회)

 

 Ⓐ - 13 1.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 발생 시의 부처별 긴급 지원에 대한 내용이다. 각 부처의 해당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미래창조과학부 :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국토교통부 : 비상교통수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① ㉠, ㉡ ② ㉠, ㉡, ㉣ ③ ㉡, ㉢, ㉣ ④ ㉢, ㉣ 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국민안전처장관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 국민안전처장관은 인증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 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3.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한다. ② 소방서장은 화산재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4년마다 국민안전 처장관은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④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는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연안사고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연안에 위치한 방파제에서 실족에 의한 추락사고 ② 선박의 운항미숙으로 인한 연육교 추돌사고 ③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 ④ 무인도서에 고립되어 발생한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 5. 다음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급 경사지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과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도 이상 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도 이상 인 자연 비탈면 ㉠ ㉡ ㉠ ㉡ ① 25 20 ② 40 20 ③ 34 50 ④ 43 50 6.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의 유형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조수(潮水) ② 감염병 ③ 화산활동 ④ 녹조 7. (가)와 (나)는 ｢재해구호법｣상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 ㉠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 에는 ( ㉡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시 ․ 도지사는 (가)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 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 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 ㉢ )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 ㉡ ㉢ ① 1천분의 5 1천분의 2.5 1천분의 30 ② 1천분의 10 1천분의 5 1천분의 50 ③ 1천분의 5 1천분의 2.5 1천분의 20 ④ 1천분의 10 1천분의 5 1천분의 30 8.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 활동에 관하여 ( ㉠ )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 ㉡ )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는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 요구서를 매년 ( ㉢ )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①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위기대응 실무매뉴얼 6월 30일 ② ｢재난구호법｣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5월 31일 ③ ｢재난구호법｣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6월 30일 ④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위기관리 표준매뉴얼 5월 31일 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초고층 건축물 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② 관리주체 란 초고층 건축물 또는 일반건축물의 관리자 만을 말한다. ③ 일반건축물등 이란 관계지역 안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을 포함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④ 유해 ․ 위험물질 이란 유독물, 독성가스 등 사람에게 유해 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그 종류와 범위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10.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 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중앙행정기관 청사 ㉡ 국립대학교 ㉢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건축물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 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154킬로볼트(kV) 이상 급의 변전소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정압기지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 - 14 1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도블록 ㉡ 침투트렌치 ㉢ 저수지 등 인공형 저류시설 ㉣ 공사장 임시저류지 ㉤ 주차장저류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중이용업의 허가관청은 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재지의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중이 용업소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적정한 유지․ 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연구 ․ 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에 관하여 동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④ 유흥주점의 경우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천장까지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13.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대피지구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주민대피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지진 해일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대피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정된 주민대피지구에 대하여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진해일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및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의 위험 성이 낮아진 지역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1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방재신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는 방재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제품 등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신기술 표지를 사용하거나 방재신기술 지정 사실을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방재를 위한 각종 사업 및 공 사에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은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날부터 5년 으로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을 1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②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③ 제27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대상시설 등에 관한 조치 ④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16.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 지진 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를 설치하려면 지진 ․ 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측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진 ․ 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의 목적과 관측장비의 설치사유 ② 지진 ․ 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장비의 설치 위치 및 유지보수 방법 ③ 지진 ․ 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자료의 획득 및 전송 ․ 저장방법 ④ 지진 ․ 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결과의 활용방안 1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 ㉠ )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 ㉡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① 5 100분의 5 ② 3 100분의 5 ③ 5 100분의 1 ④ 3 100분의 1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시․ 군․ 구의 소방서에 시․ 군․ 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두도록 한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 ․ 군 ․ 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② 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③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④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19.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수립되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 군수는 시․ 군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시 ․ 도지사는 시․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총리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③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시장 및 군수는 5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 공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④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3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 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하거나 직접 선포 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무총리에게 재난 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을 조치할 수 있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에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