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 7급 재난관리론 문제 정답 - 2017.6.24.

 

재난관리론_7급_A형정답(2021-05-09 / 240.2KB / 100회)

 

 Ⓐ - 7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포함 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②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 ③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 ④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기반시설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민간기업과 개인의식에 미치는 피해 규모와 범위 ②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③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④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3.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외 없이 즉시 자체복구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재해복구계획을 수립 ․ 확정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 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또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규모 및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다음 해 말일을 기준 으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 ․ 평가하여야 한다. 4.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방기준 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고 목표강우량에 대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②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 ․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③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이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 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④ 풍수해 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에 대한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군 감염병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② 제2군 감염병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 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③ 제3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을 말한다. ④ 제4군 감염병은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을 포함한다.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특별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 연 1회 이상 ② B등급 또는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반기별 1회 이상 ③ D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 월 1회 이상 ④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 월 2회 이상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다음의 설명에 해당되는 기관의 명칭은 무엇인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 ․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 ② 재난관리책임기관 ③ 긴급구조기관 ④ 긴급구조지원기관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 ․ 도 종합계획과 시 ․ 군 ․ 구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재난 예보․ 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② 재난 예보․ 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③ 재난으로 발생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복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종합적인 재난 예보 ․ 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 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0.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짝지어진 것이다. 이 중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산업통상자원부 ②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 - 환경부 ③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해양수산부 ④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국토교통부 Ⓐ - 8 1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이 아닌 것은? ①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중 광역상수도 ②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③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교량 ④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12. ｢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 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①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한 물질 ②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 ③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 ④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13. 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상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이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 ㄱ )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 ㄴ )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 ㄷ )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ㄱ ㄴ ㄷ ①2 1 2 ②3 1 2 ③4 2 3 ④5 2 4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 예방사 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② ｢어촌 ․ 어항법｣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③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사업 ④ ｢항만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15. 다음 내의 괄호 안에 순서대로 맞게 들어간 것은? 폭염이란 일정 기준 이상의 기온상승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하며,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표기준에 따르면, 6~9월 일 최고 기온이 ( ㄱ )℃ 이상인 상태가 ( ㄴ )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보를, 6~9월 일 최고 기온이 ( ㄷ )℃ 이상인 상태가 ( ㄹ )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를 발령한다. ㄱ ㄴ ㄷ ㄹ ① 33 2 35 2 ② 33 3 35 3 ③ 35 2 37 2 ④ 35 3 37 3 1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상 재해유형별 행동요령에 포함 되어야 할 세부 사항 중 대비단계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비상근무계획에 관한 사항 ②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 ․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대한 상황 전파 및 방송 요청에 관한 사항 ④ 방재물자 ․ 동원장비의 확보 ․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상 현장지휘관은 자원집결지에 모인 자원을 분류하고 규정된 순서에 따라 자원대기소에 자원을 수송 및 배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 그 순서가 옳게 나열된 것은? ㄱ. 인명구조와 관련되어 긴급히 필요한 자원 ㄴ. 긴급구조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 ㄷ. 안전, 보건위생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자원 ㄹ.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원 ① ㄱ-ㄴ-ㄷ-ㄹ ② ㄱ-ㄴ-ㄹ-ㄷ ③ ㄱ-ㄷ-ㄴ-ㄹ ④ ㄱ-ㄷ-ㄹ-ㄴ 18. 현재 시행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벌칙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④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 시설공사․ 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20. 재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적성 - 재난은 위험 발발 요인이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시적으로 누적되어 특정한 시점에서 표출된 결과이다. ② 인지성-재난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그 위험을 위험으로 인지하는 주관적 인지차원 간의 불일치가 있다. ③ 불확실성-재난은 비선형적, 유기적 혹은 진화적인 과정을 따를 수 있다. ④ 복잡성 - 재난 자체는 복잡하지 않으나 재난의 발생 후에 관련된 기관들 간의 권한 설정, 역할 분담, 조정 등에 따른 복잡성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