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사복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행정법총론-C정답(2017-09-17 / 254.6KB / 743회)

 

2011 사복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7-09-17 / 238.0KB / 2,037회)

 

2011 사복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진영 (2017-09-17 / 246.6KB / 829회)

 

행정법총론 A 책형 1 쪽 행정법총론 문 1.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 판례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②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주로 재량준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③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선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④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평등의 원칙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2.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의 법률관계 가운데 공법의 규율을 받는 관계이다. ② 권력관계란 행정주체에게 개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법률관계이다. ③ 관리관계는 공법관계에 속하므로 전면적으로 공법규정 내지 공법원리가 적용된다. ④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3. 행정작용과 그 성격에 대하여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유수면매립면허 － 특허 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특허 ㄷ.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처분 － 허가 ㄹ. 한의사 면허 － 특허 ㅁ.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 － 인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ㅁ 문 4.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사무위탁은 공법상 계약이다. ②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원인이 공법상 계약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절차법 에서 공법상 계약의 절차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④ 행정주체인 사인은 공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문 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행정청은 그가 행한 위법한 행정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으나 하자가 이미 치유되었거나 다른 적법한 행위로 전환된 경우에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처분청은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된 경우라도 취소할 수 있다. ④ 과세관청이 과세부과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면 원부과처분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생된다. 문 6.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형벌의 과벌은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② 판례는 행정형벌의 특수한 과벌절차로서의 통고처분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하여 행정질서벌을 정할 수 있다. ④ 형사벌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형벌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7.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가 운전하던 트럭의 앞바퀴가 고속도로 상에 떨어져 있는 타이어에 걸려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위 타이어가 사고지점 고속도로 상에 떨어진 것은 사고가 발생하기 10분 내지 15분전이었다. A는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는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④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논의될 수 있을 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해당될 수 없다. 문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이주대책을 수립하기 이전에도 이주 대책대상자에게는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 ② 이주대책의 실시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③ 세입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입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던 건물이 그 이후에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될 수 있다. 문 9.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일반재산에 관한 사용료의 납입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② 고시가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단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국립대교수 재임용탈락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행정법총론 A 책형 2 쪽 문 10. 청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침익적 처분의 경우 처분청은 사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당사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법 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③ 청문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주장하는 사실에 한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문 11.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명령은 법률 또는 상위명령에서 정해진 대로 내용을 실현 하기 위한 세칙규정이므로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개별수권 없이 발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됨이 없이 직접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③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입법내용의 전문화․기술화 및 행정현실 변화에 대한 법률의 적응성 결여 등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문 12. 밑줄 친 부분의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는 다음 달 초부터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주 일삼는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하여 단속보다는 이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계도하기로 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① 행정기관이 장래 일정기간 내에 도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제 수단을 조정․통합하는 작용 또는 그 활동기준 ②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 ③ 행정활동의 한 수단으로 공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적 행정작용 ④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 문 13. 행정행위와 이에 대한 부관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 처분 －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② 일정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 정지조건 ③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 종기 ④ 공장건축허가를 부여하면서 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의무를 부과하는 것 － 부담 문 14. 재량권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에서 정한 액수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② 재량의 범위를 넘지는 않았지만 평등원칙에 위반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③ 재량권을 수권한 법률상의 목적을 위반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④ 고려해야 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재량권을 행사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문 15.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의 근거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 공권이 인정될 수 있다. ②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 행정개입청구권은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으로 전환된다. ③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경향에 따라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이 그만큼 완화되고 있다. ④ 제3자와 소권(訴權)의 포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문 16.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는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의 경우보다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②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③ 수권법률의 예측가능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권규정과 이와 관계된 조항, 수권법률 전체의 취지, 입법목적의 유기적․ 체계적 해석 등을 통하여 종합 판단하여야 한다. ④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대한 자치법적 사항의 위임이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문 17.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천법 상 하천구역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행정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 ②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 하고, 이 ‘법률’에 법률종속명령이나 조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구 도시계획법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합헌이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어 사회적 제약을 초과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보상 없이 감수하도록 하는 것도 합헌이다. ④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재산권에는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 이익이나 영업이익의 가능성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법총론 A 책형 3 쪽 문 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2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문 19. 행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 ②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③ 부작위의무는 작위의무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근거규범이 없다면, 법률유보의 원칙상 대집행이 불가능하다. ④ 대집행 계고처분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문 20.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다. ②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의 당초의 처분사유인 구 의료보험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항고소송에서 새로 주장한 처분사유인 같은 법 제33조 제2항이 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행정청의 당초 처분사유인 기존 공동사업장과의 거리제한 규정에 저촉된다는 사실과 피고 주장의 최소 주차용지에 미달한다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 된다. ④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의 당초의 처분사유인 국립공원에 인접한 미개발지의 합리적인 이용대책 수립시까지 그 허가를 유보한다는 사유와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추가하여 주장한 처분사유인 국립공원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을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곳으로서 형질변경허가 금지 대상이라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 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