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북 지방교행 9급 행정법총론 문제 정답

 

행정법총론정답(2021-04-03 / 564.3KB / 317회)

 

 A형 20 - 18 1. 다음 중 통치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계엄의 선포 ② 조약의 체결 ③ 국무위원의 임명 ④ 국가의 승인 ⑤ 과세처분 2. 다음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행정법관계의 특질은? A씨는 조세부과처분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한 후, 그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아닌 위법한 처분 임을 알게 되어 세무당국에 납부한 금액의 반환청구 를 하였으나, 처분이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납부금액 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한다. ① 행정의사의 강제력 ② 불가변력 ③ 불가쟁력 ④ 행정의사의 구속력 ⑤ 행정의사의 공정력 3. 법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 은? ① 위임명령이란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개별적․구 체적 위임에 의하여 일정한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 정할 수 있는 법규명령이다. ② 법률종속적 법규명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새로운 법률사항을 정할 수 없다. ③ 법규명령이란 일반적으로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 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④ 위임의 구체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본권 침해영역에서는 급부영역에서보다 그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된다. ⑤ 법규명령이 그 성립․발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에는 하자있는 것으로 된다. 4. 다음의 행정행위의 부관 중 독자적 행정행위라고 주장될 수 있는 부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공기업 특허 시 내용 위반할 경우 특허취소 ②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점용료 납부 명령 ③ 격일제로 하는 택시 영업허가 ④ 사망 시까지 지급하는 국민연금 ⑤ 주차시설완비를 조건으로 하는 건축허가 5.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행정규칙은 그 형식면에서 문서나 구술 모두 가 능하며, 절차면에서도 일반적으로 따라야 할 법정 절차가 없다. ③ 공무원이 행정규칙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 우 그 처분은 바로 위법한 처분이다. ④ 훈령이 부당한 경우 행정기관은 훈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⑤ 행정규칙에 위반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6.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함에 있어 행정청은 광범 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②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수립에 관하여 특별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도시관리계획은 국민이나 재산에 대하여 직접 구 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이다. ④ 계획제한에 대하여 근거법이 손실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판례에 따르면 건축계획구역안의 주민은 계획의 입안청구권을 가진다. 7. 행정절차법 제3조 에 따른 적용범위의 규율대상인 것은? ① 행정확약 ② 행정조사 ③ 행정예고 ④ 행정계약 ⑤ 행정계획 확정 8. 행정소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취소소송은 개인의 권익구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 는 객관적소송이다. ②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 행 또는 절차에 영향을 준다. ③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 실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④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취소판결의 형성력이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⑤ 피고의 경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경정이 있은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A형 20 - 19 9. 행정법관계에 적용할 법규가 없는 경우 사법규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공법규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유 사한 사법규정을 적용․유추하는 것이 허용된다. ② 사법규정의 적용문제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법원론체계국가에서는 문제시되지 않는다. ③ 관리관계는 공익과의 관계 때문에 특별한 공법적 규율이 행해지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공법관계가 적용된다. ④ 사법은 공법에 비해 역사가 짧기 때문에 법의 적 용에 흠결이 많아 사법규정 적용에 문제가 있다. ⑤ 현행법상 공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행정법 스 스로 사법규정의 적용을 직접 규정한 것도 있다. 1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시 판례에 의함) ① 재량은 행사해야 하는 의무이며,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기속행위에 있어 잘못이 있는 경우에 위법한 행 위가 되어 법원의 통제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③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원 칙이 적용된다. ④ 양자의 구별은 규정된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 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⑤ 재량행위의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 익판단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적 결론을 도 출함이 없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만 심 사한다. 11.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계약이란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을 포함 하는 개념이다. ② 프랑스에서는 공기업특허나 공물사용특허를 공법 상 계약으로 파악한다. ③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 는다. ④ 공법상 계약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계약해제에 관 한 규정이 적용된다. ⑤ 위법한 공법상계약은 민법에서와 같이 원칙상 무 효이다. 12.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질상 비권력적․임의적 작용이기 때문에 조직 법적․작용법적 근거는 필요 없다고 본다. ②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 하 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행정주체의 작용이기 때문에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의 일반원칙에 구속을 받는다. ④ 판례는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 하여 상대방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행정 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다. ⑤ 법령의 수권이 필요 없기 때문에 법령과 행정현 실 간에 생긴 괴리를 시정․탄력화하는 등의 법령 의 보충적 기능을 한다. 13.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 상 즉시강제는 인정될 수 있다. ② 행정상 즉시강제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 발동되 어야하고 적극적 목적으로 발동될 수 없다. ③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행정쟁 송이나 국가배상 또는 정당방위가 있다. ④ 즉시강제의 발령에는 긴급성과 보충성 및 비례원 칙이 요구된다. ⑤ 즉시강제에도 영장제도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전영장제도가 적용되지 않 는다는 입장이다. 14.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법정기간 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통고처 분의 효력은 상실된다. ③ 정식재판에 갈음하여 간이․신속한 처리를 위해 인정되는 절차이다. ④ 통고처분에 따라 이행한 때에는 불가변력이 발생 하게 되어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된다. ⑤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이지만, 실질적 의미에서 는 사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A형 20 - 20 15. 다음 중 행정소송 대상으로 묶은 것은? (다툼이 있을 시 판례에 의함) ㄱ. 한국자산공사 공매통지 ㄴ. 사법시험 응시자에 대한 불합격 처분 ㄷ.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직원의 징계처분 ㄹ.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는 구체적인 법집행행위이어야 하므로, 집행행위 전단계인 내부적 결정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② 실체법상의 행정행위와 쟁송법상의 처분을 구분 하는 견해에 따르면 실체법상 행정행위가 쟁송법 상 처분보다 그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③ 도로상의 교통표지판과 같이 직접 물건의 특성을 규율하는 행위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④ 행정행위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효 력이 확정된다. ⑤ 가행정행위는 잠정적 성질을 갖는 것 외에는 통 상의 행정행위와 다를 바 없으므로 권리구제절차 도 통상의 행정행위에 따른다. 17.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허가의 철회․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 과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② 대법원 판례는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일신․전속 적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한다. ③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④ 대법원 판례는 사업구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하여 처분 의 상대방 아닌 제3자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다. ⑤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것 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본 다. 18. 행정소송상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대상처분의 위 법성이 인정된다. ②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③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④ 판례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고 한다. ⑤ 사정판결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19. 다음은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들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르게 배열된 것은? (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이 지 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위의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 가 소멸한 날부터(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 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이내에 하여야 한다. (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재결서 송달에서 재 결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일이내에 확인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 터 ( )가 지난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가) (나) (다) (라) ① 180일 - 7일 - 60일 - 2주 ② 60일 - 7일 - 30일 - 2주 ③ 180일 - 14일 - 60일 - 2주 ④ 60일 - 7일 - 30일 - 1주 ⑤ 180일 - 14일 - 60일 - 1주 20. 소송의 형태와 사례들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민사소송 -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부조금 청구소 송 ② 항고소송 - 한국전력공사가 KBS로부터 위탁받 은 수신료 징수권한 여부를 다투는 소송 ③ 당사자소송 -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의 구제방법 ④ 항고소송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에 관한 결 정 소송 ⑤ 당사자소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에 따라 체결된 관급공사에 대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