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전남 전환직 행정학 해설

2011 전남 전환직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7 / 174.3KB / 384회)

2011 전남 전환특채 8,9급 기출문제 1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가 연관성 없이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서로 만나 어떤 점화계기 가 있을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2011 전남 전환특채 8,9급 (2011.12.24 시행) 1. 전남도청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다음 중 내부통제가 아 닌 것은? ① 도의회 감사 ② 도지사의 지시에 의한 감사 ③ 감사부서의 자체감사 ④ 근무성적평정 [답] ① 도의회 감사는 중앙으로 보면 의회에 의한 입법통제에 해당하므로 내부통제가 아니라 외부통제에 속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049 2. 다음이 설명하는 의사결정모형으로 조직화된 무질서 상황에서 우연히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책결정 모 형은? ① 쓰레기통모형 ② 흐름창모형 ③ 포자모형 ④ 사이버네틱스모형 [답] ① 제시문은 쓰레기통모형에 해당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349 3. 다음 중 민영화의 방법이 아닌 것은? ①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계약에 의하여 민간업자에게 현금을 주고 위탁했다. ② 국가가 투자하여 국립대학을 설치했다. ③ 민간업자에게 보조금(subsidy)을 주고 무기생산을 만들게 했다. ④ 정부가 저소득층 학부모에게 증서를 주며 그의 아 이들이 방과후에 학교에서 수업을 받도록 했다. [답] ② 국립대 설치는 정부에 의한 직접 공급에 해당하므로 민영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은 계약에 의한 민간위 탁, ③은 보조금, ④는 바우처에 각각 해당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91 4. 다음 중 행정과 경영의 특징을 잘못 설명한것은? 5. 다음 중 지식관리의 효과가 아닌것은? ① 조직구성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 ② 지식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확대 재생산 ③ 지식조직의 공동재산화 촉진 ④ 지식의 중복 활용 [답] ④ ④는 지식행정관리가 아니라 기존행정관리의 특징이 다. 지식행정관리에서는 정보지식의 공동 활용으로 조직의 업무 능력 향상을 중시한다. <정리> 기존행정관리와 지식행정관리의 차이 1) 업무(일)의 분업에 의한 전문화가 아닌 사람(人)의 전문화를 의미한다. 구분 기존 행정관리 지식 행정관리 조직 구성원 능력 조직구성원의 기량과 경 험이 일과성으로 소모 개인의 전문적 자질 향상1) 지식공유 조직내 정보 및 지식 의 분절, 파편화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 재생산 지식소유 지식의 개인 사유화 지식의 조직 공동재 산화 지식활용 정보·지식의 중복 활용 조직의 업무 능력 향상 조직성격 계층제적 조직 학습조직 기반 구축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127 6. 네트워크조직의 특징은? ① 지식의 축적보다 지식의 공유를 더 중요시한다. ② 수평적·수직적·지리적 통합을 지향한다. ③ ④ [답] ①②(잠정) ①② 모두 맞는 지문이다. 네트워크조직(network organization)은 전략·계획· 통제 등 핵심기능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의 생산기능 은 아웃소싱을 통하여 다른 조직의 자원을 저렴한 비 용으로 활용하는 ‘분권화된 공동(空洞)조직(hollow organization)'이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552 7. 다음 중 지방교부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특별교부세의 용도를 변경하고자할 때 사전에 행 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시군에서 보통교부세를 위법·부당하게 사용할때 도지사는 이를 취소하거나 반환시킬 수 있다. ③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 에 한하여 일반재원으로 교부된다. ④ 도지사는 특별교부세를 기초단체장이 부당하게 사 용하였을 경우 이를 반환시키거나 다음년도 교부 세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답] ② 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사용되 므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 거나 반환시킬 수 없다. ②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설 명이다. ①과 ④는 2011.3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옳 은 지문이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237 8. 다음 중 행정의 본질적 가치가 아닌 것은? ① 공익성 ② 형평성 ③ 민주성 ④ 복지 [답] ③ ③은 수단적가치에 해당한다. 행정의 본질적 가치라 하면 공익, 자유, 형평, 평등, 정의, 복지가 포함된다. ● 행정의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 본질적 가치 공익성, 사회적 형평, 정의, 자유, 복지 수단적 가치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 가외성, 생산성, 신뢰성, 투명성 2011 전남 전환특채 8,9급 기출문제 2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구분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지 방 세 보 통 세 취득세, 등록면허 세, 레저세, 지방소 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지방소 취득세, 주민세, 자동 차세, 담배소비세, 레 저세, 지방소비세, 지 등록면허 세, 재산 세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03 9. 다음 중 경력직 공무원에 속하는 사람은? ① 국무총리 ② 감사원 사무총장 ③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④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답] ④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으로서 경력직에 속 한다. ①②는 정무직, ③은 별정직으로서 모두 특수 경력직에 해당한다. <정리> 우리나라 공무원 구분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740 10. 포스트모더니티(후기산업사회)의 특징이 아닌것은? ① 상대적이고 개방적이며 다원주의적이다. ② 상상과 해체를 강조한다. ③ 대표학자로는 Simon이 있다. ④ 타자성을 강조하며 이는 타인을 인식적 자아가 아 닌 도덕적 자아로 인식하려는 것이다. [답] ③ Simon은 현대산업사회를 지배한 행태주의를 주장한 학자로서 후기산업사회는 행태론의 실증주의나 합리 주의를 비판한다. 후기산업사회는 인간의 합리성을 근거로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전통적인 관료제 중심의 산업사회의 행정이론과는 달리 인간 의 물상화를 배격하고 인간의 이성과 자아를 회복하 려는 구성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해방주의를 토대 로 탈영역, 탈전체, 탈물질, 탈규제, 탈계서, 탈제약, 탈근대, 해체와 해방 등을 제창하는 1980년대 이후 후기산업사회에서의 행정이론을 포스트모더니즘 (postmodernism)의 행정이론이라고 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63 11. 다음이 설명하는 정책의 유형은? 정치체제의 정당성과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으로서 궁궐복원, 스포츠 행사, 축제, 동상건립 등이 있 다. ① 상징정책 ② 추출정책 ③ 분배정책 ④ 규제정책 [답] ① 제시문은 상징정책에 해당한다. ● Almond & Powell의 정책유형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262 12. 대표관료제의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임용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 ② 출신 집단을 대표하여 자신의 집단의 이익을 대변 할 것이라 기대한다. ③ 관료들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④ 약화되는 외부통제를 보완하여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답] ③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와 달리 능력중심의 인사가 아 니므로 행정의 전문성·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다. 대표관료제란 인종·종교·성별·직업·신분이 나 계층·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다양 한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전체 안에서 차지하 는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 는 원리(사회적 구성비 = 공직내 구성비)가 적용되는 관료제로서 공직임용시 임용할당제(quota system)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563 13.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이 틀린것은? 14.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부의 대리인 자격으로 사 무를 처리한다. ② 소방, 보건소, 전염병 예방 같은 업무가 대표적인 예이다. ③ 지빙의회도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일상적 경비 외 에는 통제할 수 없다. ④ 대부분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처리되며 중앙정부의 강력한 감독과 통제의 수단이 된다. [답] ② ②는 단체위임사무의 대표적인 예이다. 기관위임사무 란 국가의 사정에 따라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에게 포괄적 위임방식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이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213 15. 다음 중 국세가 아닌 것은? ① 소득세 ② 상속세 ③ 법인세 ④ 등록면허세 [답] ④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구 분은 다음 표와 같다. <정리> 지방세목 체계 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특수경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구분 개념 및 특징 예 추출 정책 환경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수 단)을 확보하는 정책 징세, 징집, 노력동원, 모집, 성금모금, 준조세, 토지수용 상징 정책 정부가 정치체제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 및 국민 통합성을 증진시키 기 위한 이미지나 상징과 관련된 국경일·국기·국화의 제정, 동상, 특정인물의 영웅화, 스 포츠행사, 축제, 궁궐복원 정책 분배 정책 공적 재원으로 서비스를 불특정 다 수에게 나누어 주는 정책 도로, 공원, 비행장,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이나 기업 에 대한 보조금, 국유지나 택 지불하, 주택자금 대출, 규제 정책 개인·집단 행동의 제약과 관련된 정책 환경규제, 안전규제, 진입규 제 등 2011 전남 전환특채 8,9급 기출문제 3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득세 방소득세 목 적 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국 세 내 국 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 세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229 16. 지방단체장 선거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① 임기일 만료 30일전 첫째주 수요일 ② 임기일 만료 60일전 첫째주 수요일 ③ 임기일 만료 90일전 첫째주 수요일 ④ 임기일 만료 120일전 첫째주 수요일 [답] ① 1997년 이전에는 임기일 만료 60일전 첫 번째 목요 일 이었으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현재는 지방의회의 원 및 단체장 선거일을 모두 임기일 만료 30일전 첫 번째 수요일로 통일하였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199 17. 경제적·사회적 규제에 관한 것 중 옳은것은? ① 경제적규제는 이를 완화하고 사회적규제는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하여야한다. ② [답] ①(잠정) 18. 행정의 양적·질적 팽창에 대한 설명이 틀린것은? ① 행정국가에서는 행정 기능이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팽창하고 있다. ② 행정기능이 팽창하는 것은 생활권의 확대 등으로 인한 행정의 광역화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③ ④ [답] ? 19. 행정윤리 중에서 적극적인 것에 포함되는 것은? ①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여서는 안된다. ② 불법·부당하게 특정 집단을 후원하여 이득을 주 어서는 안된다. ③ 고객에 대한 친절과 배려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 자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답] ③ ③만 자율적·적극적 윤리로서 공무원이 적극 지향해 야 될 이념과 가치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모두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타율적·소극적·부정적 윤리에 해당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835 20. 예산의 신축성유지 방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 된 것은? ① 이용은 입법과목간의 상호융통이다. ②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상호융통을 말한다. ③ 이체는 정부조직법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 을 때 책임소관을 변동시키는 것이다. ④ 명시이월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 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이다. [답] ④ ④는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 예산집행의 신축성이란 예산이 성립된 후에 일어 나는 사정변동에 적응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을 지출목적 이외에 사용하 거나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다 음 회계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는 사업내용이나 시행방법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경우(이용·전용·이체·예비비 등)와 시기 적 신축성을 부여하는 경우(이월·계속비·국고채무 부담행위 등)가 있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980 2012 전환특채 문풀특강 6회 모의고사 16번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