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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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7 / 181.0KB / 1,329회)

2011 서울시 7급 행정학 기출문제 1 유명한 것엔 이유가 있다 KASPA 김중규행정학 자율규제윤 리 공무원윤리헌장 법 령 적 ·강 헌 법 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은 법률로 보장된다. 국 가 ① 성실의무 :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 수행 ② 복종의무 :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제 적 규 제 윤 리 공 무 원 법 ③ 직장이탈금지의무 ④ 친절·공정의무 ⑤ 종교중립의 의무 (2009.1) ⑥ 비밀엄수의무 ⑦ 청렴의무 ⑧ 영예 등의 수령규제 ⑨ 품위유지의무 ⑩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⑪ 집단행위금지 ⑫ 정치활동금지 ⑬ 선서의 의무 공 직 자 윤 리 법 ①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 재산등록의무 : 4급이상(고위공무원단 포함)공 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정무직, 공기업 등의 장과 부기관장, 감사 등은 본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보유재산을 등록 • 재산공개의무 : 1급이상, 정무직, 공기업의 장· 부기관장, 감사 등은 이를 공개해야 한다. ② 선물수수의 신고·등록의무 ③ 취업제한의무 : 재산등록의무자이던 공직자 등 은 퇴직전 3년이내에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취업 할 수 없다. ④ 이해충돌방지의무 : 공직자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치 않도록 해야함 ⑤ 주식백지신탁의무 : 재산공개대상자와 기재부· 금융위 소속공직자는 일정금액 이상의 주 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여야 한다. 부패방지및국민권 익위에설치·운영 에관한법률 공직내부비리 발견시 신고할 의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 고 및 공개 에 관한 법 률 정무직, 4급이상 공직자, 법관, 검사 등과 공직후보자 중 병역신고 의무자는 본인과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병역처분, 군복무사실, 병역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소속기관에 신 고해야 한다. 2011 서울시 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11. 6. 11 시행) 1.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다음의 모형 중에서 정 책하위체제라는 분석단위에 초점을 두고 정 책변화를 이해하며, 정책변화과정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라는 장기간이 필요 하다고 설명하는 모형은? ①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Model) ② 패러다임변동모형(Paradigm Shift Model) ③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Reversals of Fort -une Model) ④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 ⑤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답] ① 설문은 사바띠어(Sabatier) & Jenkins-Smith 등이 정책집행의 통합모형으로 주장한 정책지지 연합모형의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정책지지연합 모형은 정책집행을 기본적으로 정책하위체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변화와 학습과정으로 이해 하는 모형으로 이들은 정책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가지 기본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 <정리> 정책지지연합모형의 전제조건 (1) 정책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년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하다. (2)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단위로서 정책 하위체제에 준점을 둔다. (3) 정책하위체제들은 다양한 수준의 정부에서 활 동하는 행위자들을 모두 포함한다. (4) 정책하위체제안에는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정책 지지연합이 있으며 이 정책지지연합들이 그들 의 신념체계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정책변동이 발생한는 것으 로 본다. 3.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윤리에 관련된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청렴의 의무 ② 정치운동의 금지 ③ 비밀엄수의 의무 ④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⑤ 선물신고의 의무 [답] ⑤ 선물 수수 신고의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에 규 정되어 있다. 4. 역량기반 교육과정(Competency-Based Curriculum)의 기대효과는 인재육성차원 과 인력관리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 음 중 인력관리차원에서의 기대효과에 대 한 설명은? ① 신규인력의 채용 및 선발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② 성과지향적 교육과정 개발의 근거를 제공 한다. ③ 부서별 특성에 부합하는 인력육성 계획 수 립 및 실행방안을 제고할 수 있다. ④ 합리적 평가기준의 개발과 활용이 가능하다. ⑤ 타 부서의 필요 역량에 대한 정보 습득이 용이하며 계획적 경력개발에 활용이 가능 하다. [답] ① 역량기반 교육과정이란 조직이 목표로 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규명하고, 이 를 조직구성원들이 인식하고 학습하여 실천하는 과정을 말한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 한 기대효과는 인재육성차원과 인력관리차원에 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재육성차원에서 역 량기반 교육훈련은 업무육성에 필요한 역량과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① 성과지향적 교육과정 2011 서울시 7급 행정학 기출문제 2 유명한 것엔 이유가 있다 KASPA 김중규행정학 구분 공급(provide) 정부 민간 생산 (produce) 정 부 • 정부서비스(직접 공급) • 정부간 협약 • 정부판매 민 간 • 민간계약(위탁) 1) • 독점허가(franchising) 2) • 보조금(grant) 3) • 구매권(voucher) 4) • 시장(market) • 자기생산(self-service) • 자원봉사(voluntary) 개발의 근거를 제공하고, ② 부서별 특성에 부합 하는 인력육성 계획 수립 및 실행방안을 제고하 여 줄 수 있다. 또한 ③ 합리적 평가기준의 개발 과 활용이 가능하며, ④ 타 부서의 필요 역량에 대한 정보습득이 용이하여 계획적 경력개발 (CDP)에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인력관리차원 에서 ① 신규인력의 채용 및 선발기준으로 활용 이 가능하며, ②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 승진, 보상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③ 부서별 직무역량 보유자의 식별과 적절한 인력 배치의 활용이 가능하며, ④ 업무수행의 목적이나 가치 를 인식하여 job ownership이 강화된다. 5. 다음 중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계적 효율성은 금전적 효율관을 비판하 면서 제기된 효율관이다. ② Simon이 주장하는 실질적 합리성은 목표 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③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표현된다. ④ 신행정론에서는 특히 합법성을 강조하였다. ⑤ 책임성의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는 공 개이다. [답] ② ②만 옳다. ① 금전적 효율관을 비판하면서 제기된 효율관 은 사회적 효율성이다. ③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표현되는 것은 능 률성이다. ④ 신행정론에서는 특히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⑤ 공개는 투명성의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 이다. 6. 민주적 시민이론․담론이론․포스트모더니즘 등 을 이론적 토대로 삼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 은 공유된 가치관을 창출하고 시민과 지역 공동체들 간에 이익을 중재하고 협상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은? ① 신행정론 ② 공공선택론 ③ 신제도주의론 ④ 신공공서비스론 ⑤ 신공공관리론 [답] ④ 설문은 신공공서비스이론(NPS)에 해당한다. 7. 다음 중 계약 및 면허 방식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두 방식 모두 정부가 민간기업에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권을 부여한다. ② 두 방식 모두 정부가 생산자에게 소요비용 을 직접 지불한다. ③ 두 방식 모두 관련 행정업무 수행에 소요 되는 경비를 절감 할 수 있다. ④ 두 방식 모두 시장 논리에 의한 민간부문 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⑤ 두 방식 모두 공공서비스 공급(provision) 의 책임은 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답] ② 두 방식 모두 공급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 면서 서비스의 생산만 민간에 의뢰하는 방식이 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계약(위 탁)은 정부가 생산자에게 비용을 부담하지만 면 허는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이 다르다. <정리> 공급과 생산주체에 따른 민영화 유형 8. 행정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접근방법 중 특정 목표보다 달성 수단에 따라 조직 효과성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 고 있는 것은? ① 목표달성 접근법 ② 체제 접근법(체제자원모형) ③ 이해관계집단 접근법 ④ 경쟁적 가치 접근법 중 합리적 목표모형 ⑤ 경쟁적 가치 접근법 중 내부과정 모형 [답] ② 설문은 체제접근법(체제자원모형)에 해당한다. <정리> 효과성 평가모형 9. 행정이론의 발달 과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파이너(H. Finer)는 전문성이나 윤리헌장 같은 내부통제 장치들을 통해 행정책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베버(M, Weber)는 합리적·법적 권한에 기초한 관료제 모형이 근대사회의 대규모 조직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보 았다. ③ 바나드(C. I. Barnard)는 조직 내에서 조 직의 요구와 노동자의 요구 사이의 동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관리자의 기능이라 고 보았다. ④ 사이먼(H. A. Simon)은 논리적 실증주의 의 관점에서 행정원리의 보편성과 과학성 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였다. ⑤ 사바스(E. S. Savas)는 민영화의 필요성을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 간의 역할 분담이 전통적 접근 특정국면 기준 평가 목표모형 목표 달성(결과) 기준 내부과정모형 내부활동 체제자원모형 투입(수단)이나 과정 기준 현대적 접근 복수극면 기준 평가 이해관계 접근법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집단기준 경쟁적가치접근법 조직과 인간, 통제와 유연기준 2011 서울시 7급 행정학 기출문제 3 유명한 것엔 이유가 있다 KASPA 김중규행정학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답] ① 전문성이나 윤리헌장 같은 내부통제 장치들을 통해 행정책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 람은 파이너(H. Finer)가 아니라 C.Friedrich 이다. 10.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역사적 효과 ② 통계적 회귀 ③ 측정도구의 변화 ④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⑤ 실험조작의 반응효과 [답] ⑤ ⑤의 실험조작의 반응효과란 호오돈효과를 의 미하는 것으로 외적타당성 저해요인이다. <정리> 정책평가의 타당도 저해요인 • 외재적 요소 - 집단 구성(선발)시 발생하는 저 해요인 : 선발요소 뿐 • 내재적 요소 - 실험(정책)이 진행(집행)되는 동 안 발생 : 나머지요인 11.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Budgeting)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정부 각 기관에 예산 자율권을 부여하는 예산관리모형이다. ② 점증주의적 예산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③ 각 부처에서 예산을 과다 요구하는 관행에 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④ 부처별 개별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예산편성이다. ⑤ 자금관리의 분권화를 강조하지만 의사결정 의 주된 흐름은 하향적이다. [답] ④ ④는 전통적인 품목별예산제도의 특징이다. 자율편성제도는 투입중심, 개별사업 중심, 단년 도중심의 종래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13. 예산결정 이론은 크게 총체주의와 점증주의 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총체주 의와 점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① 총체주의 :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 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② 총체주의 : 예산담당관이 보수적 성향을 가 질 경우 합리적 모형에 따른 예산결정은 현 실적으로 힘들어진다. ③ 총체주의 : 합리적 모형을 적용하면 계획 기 능이 강화되는 효과를 창출하는데 이는 집권 화의 병리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④ 점증주의 : 예산결정은 예산배분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한다 는 의미의 정치적 합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⑤ 점증주의 : 행정개혁의 시기에서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저항 혹은 관료병리로 평가될 수도 있다. (답) ① 총체주의는 합리주의예산으로서 목표수단분석 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 도출될 수 잇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제도이다. 14. 네트워크 조직(Network Organization)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① 공동의 목표 아래 수직적·수평적 통합을 지 향하고 지리적 분산의 장애를 극복하고자 한 다. ② 자율적이고 다원적, 분산적이다. ③ 가상조직과 임시체제의 속성을 내포한다. ④ 유연성과 신속성을 강조한다. ⑤ 업무성과 평가가 어려운 경우 효용성이 높은 조직형태이다. (답) ⑤ 네트워크조직은 정체성이 약하다는 한계 외에 도 업무성과 평가가 어려운 경우 효용을 기대하 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네트워크조직은 최종 성과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과정적 통제가 필요 하거나 업무성과의 평가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구성단위간의 신뢰관계가 취약한 경우에는 네트 워크조직의 효용을 기대하기 힘들다. 15. 직무수행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욕구단계이론이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은 동기를 유발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 론이라기보다는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의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론에 해당한다. (나) 기대이론은 내용이론이라기보다는 과정이론 에 해당한다. (다) 합리적·경제적 인간모형에 의하면, 인간은 경제적 유인의 제공에 의하여 동기를 유발 시킬 수 있다고 가정한다. (라) Maslow의 욕구 5단계이론에 의하면, 먼저 충족되어야 할 욕구는 존경의 욕구나 자기 실현의 욕구이다. (마) 형평이론에 의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의 기여 비율이 자기가 받는 보상보다 높은 경우에 동기가 유발된다. 내적 타당도 선발요소(선정요인), 선정효과, 역사적요소, 성숙효 과,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상실요소,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측정(검사)요소, 측정도구의 변화(신뢰 도), 회귀인공요소, 오염효과 외적 타당도 호오돈 효과,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표본의 대 표성 부족, 크리밍 효과,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 작용 2011 서울시 7급 행정학 기출문제 4 유명한 것엔 이유가 있다 KASPA 김중규행정학 구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행정수반(대통령), 교차기능조직, 독 립통제기관(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입법부, 사법부, 옴 부즈만 비공 식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민중통제 (시민, 이익집단,언론,정당 직위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 직급 직무의 종류·곤란도 등이 유사하여 인사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군 직렬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직군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직류 동일한 직렬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 등급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가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다), (마) ③ (가), (라), (마) ④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라), (마) (답) ① 가, 나, 다는 옳고 라, 마는 틀리다. (라) Maslow의 욕구 5단계이론에 의하면, 먼저 충족되어야 할 욕구는 존경의 욕구나 자기 실현의 욕구가 아니라 생리적 욕구 → 안 전욕구 → 사회적 욕구 → 존경의 욕구 → 자아실현욕구 순이다. (마) Adams의 형평성이론에 의하면, 다른 사람 과 비교하여 자기의 기여 비율이 자기가 받는 보상과 일치하지 않을 때 보상의 볼 공평성을 인지하게 되고 이 불일치를 없애 기 위하여 행동이 유발된다고 본다. 16. 정부조직의 팀제 도입배경 및 그 효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결재 단계의 축소 ② 대국대과제와 연계 추진 ③ 팀장의 권한 강화 ④ 구성원의 전문화와 다기능화 ⑤ 성과중심의 책임행정 조직화 (답) ④ 구성원의 다기능화는 맞지만 전문화는 전통적 인 기능별 구조의 특징이다. 팀제는 세분화·전문 화된 구성원의 기능을 팀단위로 통합하고 구성원 들에게 다양한 기능 수행을 요구한다. 17. 지방교부세제도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재 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 율로 측정되는 것은? ① 재정자립도 ② 재정자주도 ③ 재정력지수 ④ 자치재정력 ⑤ 지방재정도 (답) ③ 재정력지수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정리> 주요 지방재정지표 19. 직위분류제를 형성하는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① (가) : 직급, (나) : 직렬, (다) : 직류, (라) : 직군 ② (가) : 직렬, (나) : 직급, (다) : 직류, (라) : 직군 ③ (가) : 직급, (나) : 직렬, (다) : 직군, (라) : 직류 ④ (가) : 직렬, (나) : 직급, (다) : 직군, (라) : 직류 ⑤ (가) : 직렬, (나) : 직급, (다) : 직군, (라) : 직위 (답) ① (가) : 직급, (나) : 직렬, (다) : 직류, (라) : 직군이 맞다. <정리>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20. 길버트(C. E. Gilbert)는 행정통제를 외부통 제와 내부통제,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 제로 구분하였다. 다음 중 내부적·비공식 적 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 ② 시민에 의한 통제 ③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④ 입법부에 의한 통제 ⑤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답) ①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는 내부적·비공식적 통제,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는 내 부적·공식적 통제에 각각 해당한다. <정리> 통제의 유형 (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 사한 직위의 군 (나)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성과 책임도의 정도가 상이한 직위의 군 (다)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 무의 군 (라)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 재정규모 (재정력) 자주재원 + 의존재원 + 지방채 지방재정자립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 재정자립도 (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총세입 자립도가 높다하여 재정이 건전하다 할 수 없다.(재정규모, 세출의 질, 실질적 재정 상태, 정부지원규모내역 알 수 없기 때문) 재정력 지수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지수가 클수록 재정력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