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지방자치론-B정답(2017-09-17 / 188.3KB / 1,232회)

지방자치론-D정답(2017-09-17 / 191.5KB / 231회)

2011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신용한 (2017-09-17 / 578.3KB / 1,847회)

2011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이동호 (2017-09-17 / 248.2KB / 626회)

지방자치론 B 책형 1 쪽 지방자치론 문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자치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무 ②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④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문 2. 지방세는 과세주체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된다. 시․군세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 ② 지방소득세 ③ 자동차세 ④ 담배소비세 문 3.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중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사무감사권 ② 재의요구권 ③ 선결처분권 ④ 대집행권 문 4. 지방분권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성 비율 ③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원의 배분비율 문 5.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행정구역 및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구가 아닌 구에는 읍․면․동을 둘 수 있다. ② 광역시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로서 군을 둘 수 있다. ③ 기초자치단체인 군에는 행정계층으로서 읍․면을 둘 수 있다. ④ 우리나라 자치계층구조는 예외 없이 중층제로 되어 있다. 문 6.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법체계와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와 관련된 최상위법은 지방자치법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규범형식에는 조례와 행정규칙이 있다. ③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④ 조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문 7.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둘 수 있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의 폐치․분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은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 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문 8. 현행 지방자치법 상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② 시ㆍ도 자치사무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 ③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④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문 9. 현행 지방자치법 에 규정된 주민참여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 ②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③ 주민소환제도 ④ 주민참여예산제도 문 10. 현행 지방자치법 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의 중요 사무는 지방 의회가 의결한다. ③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문 11.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행정감사 및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감사는 시․도의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② 행정감사는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해야 한다. ③ 행정조사는 본회의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다. ④ 행정조사는 실시 시기에 제한이 없다. 문 12. 주민참여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정책 순응의 확보와 주민 자원의 활용 ②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능력 제고 ③ 행정과정 상의 효율성 증대와 행정책임의 명확화 ④ 대의정치의 한계 보완 지방자치론 B 책형 2 쪽 문 13. 사무배분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포괄적 배분방식은 사무자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이 없이 사무 처리권을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② 포괄적 배분방식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하기 쉽다. ③ 우리나라는 사무배분방식으로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④ 포괄적 배분방식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사무영역을 침범하기 어렵다. 문 14. 아른슈타인(S.R. Arnstein)이 구분한 주민참여의 8단계 모형에서 주민이 권력을 갖는 실질적 참여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주민통제(citizen control) ② 상담(consultation) ③ 권한위임(delegated power) ④ 협동관계(partnership) 문 1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재정 불균형 시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 시정 ③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의 최저 표준 수준 보장 ④ 지방채 발행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강화 문 16. 광역행정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채택한 지방정부 간 협력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연합 ② 사무위탁 ③ 행정협의회 ④ 지방자치단체조합 문 17.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경찰의 사무 중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사무도 있다. ② 치안행정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하에 둔다. ③ 치안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경찰단장이 겸한다. ④ 자치경찰단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경우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 18. 현행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에 규정된 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 ②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및 기능분산 ④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문 19.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② 환경분쟁조정위원회 ③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④ 헌법재판소 문 20. 우리나라 지방재정자립도 산정 지표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단체별 재정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②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을 파악하고 있다. ③ 세출구조를 반영하지 않아 재정력 파악이 곤란하다. ④ 지방채는 자주재원에 포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