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남 전환직 행정학 해설

2011 경남 전환직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7 / 209.0KB / 511회)

2011 경남 전환특채 8,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1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시장실패의 원인 정부실패의 원인 ‧ 공공재의 존재 ‧ 외부효과(외부성) ‧ 자연독점, 불완전경쟁 ‧ 수익의 증가와 비용 감소 ‧ 내부성(사적 목표) ‧ 파생적 외부효과 ‧ 비용과 수익의 절연 ‧ X-비효율 (과도한 규모의 경제) ‧ 정보의 편재 - 대리인문제 ・소득분배의 불공평 ‧ 경쟁의 결여(독점성) ‧ 권력의 편재에 의한 분배 의 불공평 구분 개념 예 특징 구성정책 행정체제 정비 정부기관 신설, 선거구역 획정 게임의 법칙 배분정책 서비스 배분 SOC, 보조금 등 포크배럴, 로그롤링 규제정책 제약과 통제 진입규제, 독과점규제 다원주의 (포획과 지대추구) 재분배정책 부의 이전 사회보장정책, 계급·이전정책 엘리트이론 ( )은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 하는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상호 신뢰, 믿음, 호혜적 규범, 친사회적 규범 그리고 협력 적 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한다. 이는 정부실패의 문제를 시장논리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신공공관 리론의 주된 가치인 효율성을 보완하여 상호이 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시키 2011 경남전환특채 8·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011. 11. 26 시행) 이번 2011 경남 전환특채 행정학개론 시험은 100%‘선 행정학개론’에서 출제되었으며, 100% 강의때 언급된 부분 중에서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전환특채 대비 문 제집인‘삶과 기회’에 실린 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으며, 지난 예상문제행정학(첨단 행정학) 교재로 실시된 특강에서 다루었던 주제와 문 제들이 대부분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 최초로 시행된 이번 경남 전환특채시 험의 출제수준과 경향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시행될 다 른 자치단체의 지방직 전환특채 시험도 행정학의 경우 ‘선행정학개론’기본서를 토대로 하여 여기에다가‘삶과 기회(문제집)’ 또는‘예상문제행정학(요약+문제)’정도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평이한 문제가 출 제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수험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김중규 - 1. 다음 중 MBO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목표설정 ② X이론적 인간관 ③ 참여 ④ 환류 [답] ② ①③④는 목표관리(MBO)의 기본요소이며. ②의 경 우 MBO는 X이론이 아니라 Y이론에 입각한 민주 적·참여적 관리방식이다. ● MBO의 3대 구성요소 목표설정 참여 환류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614 2. 다음 중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별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사적 목표의 설정 - 정부실패 ② 파생적 외부효과 - 정부실패 ③ 외부효과와 X-비효율 - 시장실패 ④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 시장실패 [답] ③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원인이지만 X-비효율성은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 시장실패 & 정부실패의 원인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66~68, 81~83 삶과 기회 p.19 문5와 동일 3. 다음 중 공무원 연금법에 관한 설명 중 틀 린 것은? ① 공무원연금법은 1960년에 만들어졌다. ② 공무원연금법은 군인에게도 적용된다. ③ 거치보수설(보수후불설)에 따르면 퇴직연금 수급권은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이다. ④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는 기금제를 채택 하고 있다. [답] ② 공무원연금법은 군인과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822 4.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과 연관된 정책은 Lowi의 무슨 정책에 해당하는가? ① 배분정책 ② 구성정책 ③ 규제정책 ④ 재분배정책 [답] ② 제시문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 Lowi의 정책유형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262 5. 다음 (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가장 알맞는 단어는? ⁃ 정부기관 신설 ⁃ 선거구역 재획정 ⁃ 시·군 통폐합 ⁃ 지방행정구역 개편 2011 경남 전환특채 8,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위생요인과 만족요인은 서로 다르며 위생요인이 총족된다고 하여 만족요인이나 동기요인을 충족시 켜 주지는 못한다. 속성과 기능 · 자발적 네트워크 - 수평적·협력적·가변적 ·상향적 · 호혜주의 -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님 · 상호신뢰 : 집단행동의 딜레마 극복 · 친사회적 사회규범 · 공동체주의 · 정치·경제발전의 윤리적 기반 · 국력과 국가경쟁력의 실체 는 네트워크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 현상을 총칭한다. ( )은 거시적으로는 협력적 네크워크나 사 회적 연계망을 말하며 미시적으로는 그 연계망 에 참여하여 발휘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나 얻을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① 공동체주의 ② 신공공서비스 ③ 사회적자본 ④ 뉴거버넌스 [답] ③ 제시문은 사회적 자본을 설명하는 것이다. ● 사회적 자본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43 6.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의 설명 중 맞는 지문 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ㄱ. 기존의 행정이론이 현실의 절박한 사회문제들 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나약한 이론이라고 비 판하고 행정의 적실성과 실천성을 강조한다. ㄴ. 공익을 추구하려는 시민의 적극적 역할과 의 욕을 존중하며, 시민에게 힘을 실어주고 시 민에게 봉사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ㄷ.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을 시 도한다. ㄹ. 복지정책 축소, 규제완화, 민영화, 시장화 등 새로운 공공행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 구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ㄷ. ㄹ [답] ④ ㄷ, ㄹ만 옳다. ㄱ. 신행정론의 특징이다. ㄴ. 신공공서비스에 해당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202 7. 다음 이슈공동체와 정책공동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슈네트워크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 하는 반면, 정책네트워크는 전문가와 관료 들의 제한된 참여가 허용된다. ② 이슈공동체는 개방적이나, 정책공동체는 비교적 폐쇄적이다. ③ 이슈네트워크는 상호의존성이 강하나, 정 책네트워크는 상호의존성이 약하다 ④ 이슈네트워크는 단기간 지속되는 일시적인 것이나, 정책네트워크는 장기간 지속되는 비교적 안정된 네트워크이다. [답] ③ 이슈네트워크는 상호의존성이 약하나, 정책네트워 크는 상호의존성이 비교적 강하다. ● 이슈공동체와 정책공동체의 차이 (오석홍 등)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286~287 8. 다음 의사결정모형 중 H.A.Simon이 강조 한 모형으로서 제한된 합리성을 강조하는 정책모형은? ① 합리모형 ② 만족모형 ③ 점증모형 ④ 최적모형 [답] ② 설문은 Simon의 만족모형의 특징에 해당한다. ● 의사결정모형의 비교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336 9. 다음 지문이 설명하는 동기부여 이론은? ① 매슬로의 욕구5단계설 ② 허즈버그의 욕구총족 2개요인이론 ③ 브룸의 동기기대이론 구분 이슈공동체 정책공동체 참여자의 범위 광범위, 개방적 제한적, 폐쇄적 연계작용 불안정(유동적·일시적), 예측 불가능 안정적(지속적·장기적), 예측 가능 참여자의 권한·자 원 일부만 권한·자원 소유(권 력 불균형) 모든 사람이 자원·권한을 가지고 교환(권력 균형) 기본가치·목표 공유감 약함 공유감 높음 접촉빈도 유동적 높음 행위자간 관계 경쟁적·갈등적·영합게임 (negative-sum game) 의존적·협력적·정합게임 (positive-sum game) 정책산출 정책산출 예측 곤란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 가능 구분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학자 정통경제학 Simon Lindblom 초점 정책결정 자체에 초점 인지능력의 한 계에 초점 (비교적) 정책결정 자 체에 초점 합리성 완전한(객관적) 합리성 제한된(주관적) 합리성 제한된(주관적) 합리 성 + 정치적 합리성 + 정치적 실현가능성 접근 규범적·이상적 접근 현실적·실증적 접근 현실적·실증적 접근 + 규범적·이상적 접근 기준 최선의 대안 만족스런 대안 약간 향상된 대안 범위 모든 대안과 모든 결과 고려 중요 대안과 중 요 결과만 고려 중요한 대안과 중요한 결과를 무시할 가능성 인간관 경제인 행정인 정치인 2011 경남 전환특채 8,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3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제5의 수련 (Senge) ① 자기완성 : 자아실현인 ② 사고의 틀 : 생각과 관점 ③ 공동의 비전 : 조직의 임무 ·비젼 공유 ④ 집단적 학습 : 팀학습 ⑤ 시스템 중심의 사고 : 통합적 인식 ④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 [답] ② 제시문은 Herzberg의 욕구충족 2개요인이론에 해 당한다. Herzberg(1966)는 동기유발과 관련된 요 인에는 불만요인과 만족요인이 있다고 보고, 이들 요인은 서로 독립된 별개라고 주장. 충족되지 않 은 모든 욕구가 다 동기부여의 힘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A.Maslow의 이론과 구별된다. 위생요인이란 불만족을 제거해 주는 것이고, 동기 요인은 만족요인인데 위생요인은 우선적으로 불만 족 제거에, 동기요인은 불만요인이 어느 정도 제 거된 상태하에서 내재적 보상(안정감, 책임, 승진 등)으로 직무 그 자체에 만족을 주는 요인이다. 불 만의 역이 곧 만족은 아니며 위생요인은 동기부여 를 위한 필요한 조건이기는 하되 충분한 조건은 아니므로 생산성 증대와는 직접 관계가 없고, 다 만 작업의 손실을 막아줄 뿐이며 동기부여요인이 생산성을 직접 향상시켜 주는 충분조건이라고 주 장한다. ● Herzberg의 욕구충족 2개요인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464 삶과기회 p.70 문12와 유사 10. 다음 중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 아 닌 것은? ① 변혁적 리더는 부하들의 존경과 신뢰를 확 보한다. ② 변혁적 리더는 비젼과 영감을 제시·공유 한다. ③ 변혁적 리더는 부하와의 교환관계나 통제 를 중시한다. ④ 부하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개별적으로 배려한다. [답] ③ ③은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이다. ●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 ① 카리스마적(위광적) 리더십 - 부하들의 존경과 신뢰 ② 영감적 리더십 - 도전적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공유 ③ 지적 자극 - 영향의 이상화 (교환에 의한 보상보다 는 심볼이나 상징을 이용) ④ 개별적 배려 - 개개인의 특성 고려 ⑤ 촉매적 리더십 - 관행을 타파하고 창조적 사고와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키는 지적 자극 부여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505~506 11. 다음 중 학습조직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원자적 구조와 자아 확립 ② 시스템중심의 사고와 흐름 ③ 조직의 일체감과 정보공유 ④ 분권과 자아실현 [답] ① 학습조직에서는 원자적 구조와 자아가 아닌 유기 체적 구조와 시스템 중심의 사고를 중시한다. ● 학습조직의 특징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557 12. 다음 엽관주의 인사제도의 등장배경에 대 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관료들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등장하였다. ② 임용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게 위해 등장하 였다. ③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등장하였다. ④ 정당정치 발달과 함께 등장하였다. [답] ④ 서부개척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잡았던 미국의 제7대 Jackson 대통령은 「전리품은 승리자에 속 한다(The spoils belong to the winner)」는 슬 로건 아래 공직을 널리 민중에게 개방하고 정치적 으로 승리한 정당의 선거공약이나 정당이념을 강 력히 이행하며 참신한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 할 수 있다는 민주적 신념(Jackson 민주주의)으 로 정권교체에 따라 공직경질 원칙에 입각하는 엽 관주의를 1829년에 공식 인사정책으로 도입하였 다. ①②③은 모두 실적주의의 등장배경이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709 13. 다음 중 가장 강도가 높은 징계는? ① 감봉 ② 견책 ③ 강등 ④ 정직 [답] ③ 위 보기 중에서는 강등이 가장 강도가 높은 중징 계이다, 징계는 견책 → 감봉 →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순으로 갈수록 강도가 높아진다. ● 징계의 종류 •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고 6개월간 승급 정지 • 감봉 - 1-3월간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급 정지 • 정직 - 1-3월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2/3를 감, 1년6월간 승급 정지 • 강등 - 1계급 하향조정(고위공무원단은 3급으로), 신분 은 보유, 3개월간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2/3를 감(2009 신설). 1년 6월간 승급정지 • 해임 - 강제퇴직.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 파면 - 강제퇴직.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의 1/4-1/2 지급제한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809 요인 위생요인(불만요인) 동기요인(만족요인) 성격 물리적·환경적·대인적 요인 (직무맥락 및 근무환경요인) 사람과 직무와의 관계 (직무 요인) 예 정책과 관리, 임금, 지위, 안전, 감독, 기술, 작업조건, 조직의 방침과 관행, 인간관계 (감독자와 부하, 동 료상호간의 관계) 등 성취감(자아계발), 책임감, 인정감, 승진, 직무 그 자체 에 대한 보람, 직무충실, 성장 및 발전 등 2011 경남 전환특채 8,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4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ㄱ. 자동차세 ㄴ. 주민세 ㄷ. 재산세 ㄹ. 취득세 ㅁ. 지역자원시설세 ㅂ. 지방교육세 구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행정수반(대통령), 교차기능조직, 독 립통제기관(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입법부, 사법부(헌법재판소), 옴부즈만 비공 식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민중통제 (시민, 이익집단,언론,정당 실적 이론 자유 주의 수평적 공평 (같은건 같게) 기회·소극· 상대 ·절차적 공평 공채제도, 비례세, 보통선거 평등 이론 사회 주의 수직적 공평 (다른건 다르게 결과·적극·절대· 진보적 공평 할당임용제, 누진세,평등선거 구분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지 방 세 보 통 세 취득세, 등록면허 세, 레저세, 지방소 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지방소 득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 차세, 담배소비세, 레 저세, 지방소비세, 지 방소득세 등록면허 세, 재산 세 목 적 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국 세 내 국 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 세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14. 행정통제 중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ㄱ. 입법부 ㄴ. 감사원 ㄷ.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 ㄹ. 국민권익위원회 ㅁ. 행정안전부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ㄷ ④ ㄴ.ㄹ [답] ② ㄱ, ㄷ은 외부통제이고 ㄴ,ㄹ,ㅁ은 내부통제에 속 한다. ● 행정통제의 유형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047~1050 15. 현행 지방세목 중 보통세로만 옳게 묶여 진 것은?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ㅂ ③ ㄴ ㄷ ㅁ ㅂ ④ ㄱ ㄷ ㄹ ㅁ [답] ①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고 나머 지는 모두 보통세이다. ● 지방세목 체계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229 16. 다음 지문이 설명하는 내용은? 지방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직권남용 등을 통 제하기 위한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해임을 주민이 건의하고 주민투표로 해임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는 다음 무엇인가? ① 주민소환제도 ② 주민투표제도 ③ 주민감사청구제도 ④ 주민조례청구제도 [답] ① 제시문은 주민소환제도에 해당한다. 주민소환 (recall)이란 유권자 일정수 이상의 연서에 의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회의원, 기타 주요 지 방공직자의 해직을 임기만료 전에 청구하여 주민 투표로서 결정하는 제도이다. 우리의 경우 지방 자치법 개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07.5부터 주민소환제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252 17. 모든 대학교가 등록금을 획일적으로 반값 으로 내리거나 특정 대학교가 등록금을 전 학생에게 얼마씩 동일하게 내려준다면 이 는 다음 무엇에 해당하는가? ① 절차적 형평 ② 수평적 공평 ③ 수직적 공평 ④ 사후적 공평 [답] ② 설문은 같은 것은 같게라는 수평적 공평에 해당한 다. 일률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적용하거나 등록금 을 면제 또는 인하하는 정책은 수평적 공평에 해 당하며 가난한 학생에게만 등록금을 인하하는 정 책은 수직적 공평에 해당한다. ● 수평적공평과 수직적공평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08 18. 어느 기관이 목표를 이룰 수 없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다음 무엇에 해당 하는가? ① 목표의 승계 ② 목표의 다원화 ③ 목표의 전환 ④ 목표의 확대 [답] ① 설문은 목표의 승계에 해당한다. ● 정책목표의 변동 유형 목표의 전환 수단과 목표가 뒤바뀌는 목표의 대치, 전도 목표의 승계 목표가 기달성 또는 불가능시 새로운 목표 설정 목표의 다원화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는 것 2011 경남 전환특채 8,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5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291292 19. 우리나라 현행 지방자치제도 중 틀린 것은? ① 자치단체장은 연임 제한이 있으나 지방의 원은 연임 제한이 없다. ② 자치단제장 및 기초단체 의원은 모두 유급 직으로서 자치단체장은 연봉을, 지방의원 은 월정수당(월급)을 지급받는다. ③ 자치단체장은 정당공천을 받지만 지방의원 의 경우 기초의회의원은 정당공천을 받지 않는다. ④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모두 임기 4년, 정 무직이다. [답] ③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2005년 이전에는 정당공천을 받지 않았으나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현재 는 정당공천을 받도록 되어있다.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신분 비교 1) 주요공직에 대한 겸직이 금지된다. 2)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하여 지방의원들의 영리행위금지의무는 포괄적이지 않다. ① 자치단체장 : 해당자치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및 해당 자치단체 관련 영리사 업 종사 금지 ② 지방의회의원 : 해당자치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및 소관 상임위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3) 공직선거법 개정(2005.8.4)으로 기초의회의원의 경우도 비례대표제 및 정당공 천이 인정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202 20. 서비스 수혜자가 공급자를 선택하도록 하 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의 범위를 확 대시킴과 동시에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민영화 방식은? ① 증서(voucher) ② 자원봉사방식 (volunteering) ③ 보조금 (subsidy) ④ 면허 (license) [답] ① 설문은 증서(바우처)방식에 해당한다. 바우처제도 는 소비자가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 이므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 보수진영 으로부터도 환영 받을 수 있고 바우처는 약자들에 게 주로 지급이 되므로 재분배적 성격이 강하여 진보진영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수 있어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민영화방식이다. ● 주요 민영화방안의 개념과 특징 방식 개념 장단점(특징) 민간위탁 (계약) 정부의 책임하에 민 간이 서비스를 생산 경쟁입찰을 통한 생 산주체 선정, 정부가 비용 부담 면허 민간조직에게 일정한 구역내에서 공공서비 스를 제공하는 권리 를 인정 경쟁적 허가이지만 경 쟁 미약시 이용자의 비용부담 증가 우려 프랜차이징 독점허가(특허) 독점으로 인한 가격 인상 및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보조금방식 외부경제를 유발하는 생산업체(민간조직)에 게 재정 또는 현물 지원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할 때 이용 바우처 생산자가 아닌 빈곤계 층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주어 소 비자가 공급자를 선택 하는 보조금 수취권 방식(이용증서) 재분배 성격 서비스의 선택이 가능 자원봉사자 방식 NGO 등 무보수 자원 봉사자단체에 의한 자발적 서비스 공급 재정 확대 없이 서비스 공급 총량 증대 가능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91 구분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신분 정무직 정무직 임기 4년 4년 연임제한 있음(3회) 없음 보수 유급직(연봉) 유급직 (수당) 영리행위제한 강함 약함 2) 겸직금지규정 있음 1) 있음 정당공천 인정 인정 3) 목표의 확대 목표달성이 낙관적일 때 목표를 높이는 것 목표의 비중 변동 목표간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목표의 종결 목표 달성시 목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