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지방직 7급 헌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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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D정답(2017-09-17 / 274.0KB / 318회)

2011 지방직 7급 헌법 해설 채한태 (2017-09-17 / 809.0KB / 1,343회)

2011 지방직 7급 헌법 해설 황남기 (2017-09-17 / 1016.6KB / 1,590회)

헌 법 B 책형 1 쪽 헌 법 문 1. 저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항권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일체의 법적 구제수단이 이미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행사될 수 있다. ② 헌법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부분을 저항권의 근거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③ 저항권은 사회․경제적 체제개혁이라는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 행사될 수 없으며,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 ④ 저항권이 행사되려면 불법적인 공권력행사의 존재가 객관적 으로 명백해야 한다. 문 2.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 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②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하며,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출석과반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문 3.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은 개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재산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② 단순한 기대이익․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 기회 등은 재산권에 속하지 않는다. ③ 헌법상의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및 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④ 헌법은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재산 관련입법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4.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옥외집회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야간옥외집회를 시간적 으로 또는 공간적․장소적으로 더 세분화하여 규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특히 필요한 야간옥외집회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허용되므로, 야간옥외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각급법원 인근이나 외교기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예외없이 절대적으로 금지 하더라도 이는 추상적 위험의 발생을 근거로 금지하는 불가피한 수단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③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대학구내에서의 시위는 그것이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가하는 것일지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5. ‘법 앞의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신 앞의 평등’이 근대 합리주의적 자연법사상의 영향을 받아 ‘법 앞의 평등’의 원칙으로 발전하였다. ② 여기서 법은 국회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하며, 실질적 의미의 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입법을 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④ ‘법 앞의 평등’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에게도 인정되며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나 외국인의 경우 국제법상 호혜주의(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평등의 원칙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문 6.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 충돌이란 하나의 기본권주체가 국가에 대해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경우 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 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먼저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 청구권)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다 상위 기본권이므로 기본권의 서열이나 법익의 형량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다 우선한다. ④ 기본권경합에 관하여 최강효력설은 제한의 가능성이 보다 더 큰 기본권을 우선시켜야 한다는 견해이다. 문 7.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근로자공급사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직업행사(수행)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③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일정한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등록을 허용하는 건설업의 등록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주관적 사유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이다. 헌 법 B 책형 2 쪽 문 8. 통신의 비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신비밀보호법 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의 취지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②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횟수나 기간제한을 두지 않는 규정은 범죄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미결수용자에 대한 서신검열행위가 이미 종료된 경우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 ④ 통신비밀보호법 에 위반하여 불법검열로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은 재판절차에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지만, 징계 절차에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문 9.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한다면 그것은 헌법 제72조에서 규정한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단지 그러한 제안 자체만으로는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②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반사면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사면에 의하여 징계의 효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기성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위 사면사실로써 징계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③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수습함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 회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는 발동할 수 없다. ④ 대통령의 부서없는 국법상 행위의 효력과 관련하여 부서를 적법요건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부서없는 국법상 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본다. 문 10.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법 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2인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선거한다. ③ 모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문 11.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타인들 간의 사적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녹음된 대화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국회상임위원회 개의 당일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기 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전에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가 아니다. ③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④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12. 탄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와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는 동일하다. ②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③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문 13.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관에게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하려면 탄핵결정에 의해야 한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70세이다. ③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려면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급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둔다. 문 14.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서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된다. ② 헌법재판소법 은 헌법재판의 본안사건에 대한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 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를 재심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헌 법 B 책형 3 쪽 문 15.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를 한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위 가결선포행위가 자신의 법률안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③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국회 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 ④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문 16.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② 대법원 외의 각급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③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소송, 시․도지사와 비례대표 시․도 의원의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이다. ④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복리를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17.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② 지방자치제도는 예전부터 내려오던 제도를 헌법상 보장하는 것이므로, 일정 지역 내의 시․군을 모두 폐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중층구조를 단층화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 영해, 영공을 자유로이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 헌법과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선거에 의하여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공무담임권을 위임 받은 자치단체장이 공무담임권을 위임한 선출의 정당성이 무너 지거나 공무담임권 위임의 본지를 배반하는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과잉금지의 원칙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문 18.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농지개량조합은 존립목적, 조직과 재산의 형성 및 그 활동 전반에 나타나는 매우 짙은 공적인 성격에 비추어 공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초기배아는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중에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그의 이름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적법하다. ④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대학자치의 주체 역시 대학에 한정되므로 국립대학 교수나 교수회는 대학의 자율과 관련한 기본권 주체성이 없으며,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도 국립대학의 교수나 교수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문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 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침해된 권리와 청구이유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도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게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문 20.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의 규범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그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위헌결정을 통해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적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헌조항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구제절차인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해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③ 교도소장이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해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게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소변채취행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④ 국회의원이 교원들의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려 하였으나, 법원이 그 공개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교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공개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및 그 가처분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 헌법 제40조, 제46조 제2항, 제61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