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인천 전환직 행정학 해설

2011 인천 전환직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7 / 156.7KB / 397회)

2011 인천 전환특채 8,9급 기출문제 1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구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행정수반(대통령), 교차기능조직, 독 립통제기관(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입법부, 사법부, 옴 부즈만 비공 식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민중통제 (시민, 이익집단,언론,정당 2011 인천 전환특채 8,9급 (2011.12.24 시행) 1.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정치가 행정보다 우위이다. ② ③ ④ [답] ① (잠정) 정치가 행정보다 우위라는 의미는 공무원 들이 정치인들에게 충성하는 엽관제하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는 정치행 정이원론과는 거리가 멀다. 2. 정책의제가 설정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② ③ ④ 대응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결정한다 ? [답] 3. 공유재 및 공공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② ③ 공공재 - 부적격자를 기술적으로 이용에서 배제 하기 힘들다. ④ 공유재 - 사용자가 늘어나도 감소하지 않는다. [답] ④ 공유재는 비배제성을 띠지만 경합성을 띠므로 사 용자가 늘어나면 감소하여 공유재의 비극이 발생 한다. ● 재화의 구분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22 4. 우리나라에서 외부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입법통제 ② 사법통제 ③ 시민통제 ④ 옴브즈만 [답] ④ 우리나라 옴브즈만은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 원회이므로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 행정통제의 유형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050 5. 사회적 자본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① ② ③ 공유자산 ④ 네트워크 [답] 6. 가외성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① 창조성을 높여준다. ② 신뢰성을 높여준다. ③ 능률성을 뒷받침해준다. ④ 불확실한 상황에서 필요한 전략적 가치이다. [답] ③ 가외성은 능률성과 충돌된다. 가외성이란 행정에 있어 서 중첩이나 남는 부분·여분·초과분(redundancy) 을 의미하며 M.Landau(1969)가 불확실성(혼돈)의 시 대에서 실패에 대비하기 위한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주장한 행정이념이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22 7. 정책을 결정하였으나 정부가 인력 부족 등으로 그 정책 을 실현할 수 없을 때 이는 어떤 실현가능성을 고려하 지 못한 것인가? ① 기술적 실현가능성 ② 정치적 실현가능성 ③ 재정적 실현가능성 ④ 행정적 실현가능성 [답] ④ 설문은 행정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 정책평가기준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293 8.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② ③ 뷰캐넌과 털록 ④ [답] 9.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조직모형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수평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조직 ② 유연성과 신축성이 높은 조직 ③ 변화와 학습에 능숙한 조직 ④ 경직성과 안정성이 높은 조직 [답] ④ 경직성과 안정성이 높은 조직은 고전적인 기계적 구조이다. 지식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란 사 회의 모든 영역에서 정보가 지배적이며 정보의 처리 수단·처리능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체제변화를 일으키고 사회문제 해결과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 는데 정보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 지식정보사회는 정 비경합성 경 합 성 비배제성 공공재 (집합재) 공유재 (공동재) 배 제 성 요금재 (유료재) 민간재 (사적재) 실현가능성 · 기술적 실현가능성 - 테크놀로지의 발달수준 · 재정적(경제적) 실현가능성 - 예산의 허용여부 · 정치적 실현가능성 - 국회나 국민의 정치적 지지여부 · 법적 실현가능성 - 법적 근거 여부 · 윤리적 실현가능성 - 도의적 수용여부 · 행정적 실현가능성 - 기구·인력 등 행정역량 뒷받침 여부 2011 인천 전환특채 8,9급 기출문제 2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보의 상대적 가치가 인력이나 물자 등 다른 어떤 재 화·서비스보다 높게 평가되는 사회로서 기본적으로 탈관료제화된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103 10. 리더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개개인에 대한 개별적 배려 를 중시한다. ② 발전적 리더십은 부하를 섬기는 종복정신을 강조 한다. ③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현상 유지에 비중을 둔다. ④ 교류적(거래적) 리더십은 보상과 통제관계를 중시 한다. [답] ③ 카리스마적 리더십도 변혁적 리더십과 마찬가지 로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전략적 사고와 선택을 중시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507 11. 우리나라가 현재 도입하고 있는 예산으로 목표 설정에 적합한 예산은? ① 사전재원배분제(하향식예산) ② 영기준예산 ③ 계획예산 ④ 성과주의 [답] ① (잠정) 12.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정무직 ② 별정직 ③ 계약직 ④ 특정직 [답] ④ 특정직만 경력직이고 나머지는 모두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 ● 우리나라 공무원의 구분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740 13. 시보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분은 보장된다. ② 미국의 조건부 임용제도와 유사한 취지의 제도이다. ③ 우리의 경우 현재 5급은 1년, 6급이하는 6개월이다. ④ [답] ① 신분보장이 제한적이다. 시보기간 동안 근무성적 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 면직이 가능하고 면직되 어도 소청심사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761 14. 예산이 성립된 후에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며, 최근 그 편성사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① 본예산 ② 준예산 ③ 추경예산 ④ 수정예산 [답] ③ 설문은 추가경정예산을 의미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917 15. 미국 실적주의의 등장과정과 특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팬들턴법이 제정되 었다. ② 임용의 형평성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다. ③ ④ [답] ② ②는 실적관료제가 아닌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 이다. 대표관료제(Representive Bureaucracy)란 인종·종교·성별·직업·신분이나 계층·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다양한 사회집 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비 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사회적 구성비 = 공직내 구성비)가 적용되 는 관료제로서 공직임용시 임용할당제(quota system)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563 16. 시장실패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공공재의 존재 ㄴ. 외부효과의 발생 ㄷ. 권력의 편재 ㄹ. 정보의 비대칭성 ㅁ. 파생적 외부효과 ① ㄷ ② ㅁ ③ ㄷ, ㅁ ④ ㄷ, ㄹ [답] ③ ㄷ, ㅁ은 정부실패의 원인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시장실패의 원인에 속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66 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특수경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 1) 외부경제를 유발할 경우 보조금 등 유인 제공 2) 외부불경제를 유발할 경우 부담금 부과 등 규제 원인/대응방식 공적공급 공적유도(유인) 공적규제(권위) 공공재의 존재 O 외부효과의 발생 O 1) O 2) 자연독점 O O 불완전경쟁 O 정보의 비대칭성 O O 2011 인천 전환특채 8,9급 기출문제 3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17.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 2개요인이론에서 제 시하는 동기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직무환경 ② 대인적 요인 ③ 승진 ④ 동료 상호간의 관계 [답] ③ 승진은 동기요인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위생 요인에 해당한다. 허즈버그(Herzberg)는 동기유 발과 관련된 요인에는 불만요인과 만족요인이 있다고 보고, 이들 요인은 서로 독립된 별개라고 주장하였다. 위생요인이란 불만족을 제거해 주는 요인이고, 동기요인은 만족을 주는 요인이다. 위 생요인은 우선적으로 불만족 제거에, 동기요인은 불만요인이 어느 정도 제거된 상태하에서 내재 적 보상(책임, 승진 등)으로 직무 그 자체에 만 족을 주는 요인이다. ● Herzberg의 욕구충족 2개요인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464 요인 위생요인(불만요인) 동기요인(만족요인) 성격 물리적·환경적·대인적 요인 (직무맥락 및 근무환경요인) 사람과 직무와의 관계 (직무 요인) 예 정책과 관리, 임금, 지위, 안전, 감독, 기술, 작업조건, 조직의 방침과 관행, 인간관계 (감독자와 부하, 동 료상호간의 관계) 등 성취감(자아계발), 책임감, 인정감, 승진, 직무 그 자체 에 대한 보람, 직무충실, 성장 및 발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