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전환직 행정학 해설 (하반기)

2011 전환직 하반기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7 / 224.6KB / 570회)

2011 특채 8·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1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연쇄효과 특정 평정요소의 평정결과나 전반적인(막연한) 인상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착오 시간적 오차 최근의 실적·사건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근접 오류 집중화의 오차 중간에 절대다수가 집중되는 경향 (중심화의 오류) 관대화의 오차 실제보다 너그럽게 후한 평정을 하는 것 규칙적 오차 지속적으로 과대 혹은 과소평정 ↔ 총계적 오 차(불규칙) 총계적 오류 일정하지 않은 평정기준으로 인하여 어떤 때는 과대 어떤 때는 과소평정하는 오류 논리적 오차 평정요소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상관관계에 의 한 오류 상동적 오차 유형화(정형화·집단화)의 착오로 선입견·고정 관념에 의한 오차 피그말리온효과 자기충족적 예언효과 등록대상자 공개대상자 정무직 ① 대통령·국무총리· 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② 자치단체의 장, 지 방의회의원 등 지 방의 정무직 ① 좌동 ② 좌동 일반직 별정직 ③ 4급이상 일반직 국 가 및 지방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의 일 반직 포함)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고위공무원단의 별정직 포함) ③ 1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가등급) 고위공무 원단의 일반직 포함)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 하는 별정직(고위공무원 단의 별정직 포함) 외무직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외무공무원(6등 급 이상)과 4급이 상 국가정보원 직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 무공무원(12등급 이상)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 실장 2011 전환특채 행정학개론 (8·9급) 기출문제 (2011.10.22 시행)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를 복원해 놓고 보니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늘 그렇 듯이) 적중된 문제도 많았지만 일부 문제가 생각보다 어 렵게 나왔네요....ㅠㅠ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드릴걸 하는 후회가 들고 죄송 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응시하신 많은 분들이 저를 원망하기 보다는 본 인이 좀 더 열심히 할걸... 아쉬움, 반성과 함께 오히려 좋은 강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복원과정에서“재산등록의무자”가“재산세신고의 무자”로 둔갑(?)하기도 하여 혼자 웃기도 했지만 (짧은 기간에 방대한 행정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늦은 밤까지 계속 복원문제 올려주시는 여러 분들 보면서 시험공부하느라 참 힘들었을텐데 대단하다 는 생각 들었습니다. 문제복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복원이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 혹시 잘못 복원된 문 제가 있으면 의견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아무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진인사’하셨으니 조용히 ‘대천명’하시면서 그동안 못한 일들 하나씩 채워나가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가 지시기 바랍니다. - 김 중 규 - 1.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유기적 구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넓은 직무범위 ② 적은 규칙과 절차 ③ 비공식적 ․ 인간적 대면관계 ④ 표준운영절차 [답] ④ 표준운영절차는 기계적 구조의 특징이다. ● 기계적 구조 & 유기적 구조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447 2. 근무성적평정상 착오(오류)에 대한 설명이 잘 못된 것은? ① 연쇄효과 : 특정 요소의 평정결과가 다른 평정요소에 영향을 주는 착오 ② 시간적 오차 : 쉽게 기억되는 최근의 사건 이나 실적이 영향을 주는 착오 ③ 관대화의 오차 : 무난하게 평균에 가까운 중간점수를 주는 착오 ④ 규칙적 오차 : 항상(지속적으로) 과대(좋 게) 혹은 과소(나쁘게)로 평정하는 착오 [답] ③ 무난하게 중간점수를 주는 착오는 집중화(중심화)의 오류 이다. 관대화란 너그럽게 후한 점수를 주는 현상을 말한다. ● 평정상 착오의 유형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781 3.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재산등록 의무자가 아닌 사람은? ① 지방의회의원 ②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③ 중령 이상의 장교 ④ 총경 이상의 경찰 [답] ③ 군인의 경우 대령이상의 장교는 재산등록 의무자이고, 중장이상의 장교는 재산공개의무자이다.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 재산등록대상자와 재산공개대상자 예측 가능성 추구 적응성 추구 ‧ 좁은 직무 범위 ‧ 표준운영절차 ‧ 분명한 책임관계 ‧ 계층제 ‧ 공식적‧몰인간적 대면관계 ‧ 고층구조 ‧ 명확한 조직목표와 과제 ‧ 분업적 과제 ‧ 단순한 과제 ‧ 성과 측정이 가능 ‧ 금전적 동기부여 ‧ 권위의 정당성 확보 ‧ 넓은 직무 범위 ‧ 적은 규칙‧절차 ‧ 모호한 책임 관계 ‧ 분화된 채널 ‧ 비공식적‧인간적 대면 관계 ‧ 저층구조 ‧ 모호한 조직목표와 과제 ‧ 분업이 어려운 과제 ‧ 복합적 과제 ‧ 성과 측정이 어려움 ‧ 복합적 동기부여 ‧ 도전받는 권위 2011 특채 8·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종전 개정 · 국민편익 중심의 원칙 ·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 전자적 처리의 원칙 <삭제> · 행정정보 공개의 원칙 ·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원칙 ·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의 원칙 ·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 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의 원 칙 <삭제> ·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ㆍ효율성의 향상 ·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신설> ·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 정부 구현·운영 <신설> · 행정기관 보유 개인정보 당사자의사에 반 하여 사용 금지 <신설> 원 및 대통령실 경 호공무원 법관· 검사 ⑤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 구관 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 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 사급 이상의 검사 군인 등 ⑥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2급이상) 군무원 ⑥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교육직 ⑦ 교육공무원 중 총 장· 부총장· 대학 원장·학장 및 전 문대학의 장,특별 시 · 광 역 시 · 도 · 특별자치도의 교육 감·교육장 및 교 육위원 ⑦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 총장·학장 및 전문대학 의 장, 특별시·광역시· 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경찰· 소방 ⑧ 총경(자치총경 포함) 이상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 방정 이상의 소방 직 ⑧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 장, 소방정감 이상의 소 방공무원1) 세무직 ⑨ 지방국세청장 및 3 급 또는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세 관장 ⑨ 좌동 계약직 ⑩ ③∼⑥ 및 ⑧⑨의 직위에 채용된 계 약직 ⑩ ③∼⑥, ⑧⑨의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 공공 기관 ⑪ 공기업의 장·부기관 장 및 상임이사1)· 상임감사, 한국은 행의 총재·부총 재·감사 및 금융 통화위원회의 추천 직 위원, 금융감독 원의 원장·부원 장·부원장보1) 및 감사 ⑪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 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 천직 위원, 금융감독원 의 원장·부원장·부원 장보1) 및 감사 기타 ⑫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 (세무,감사,검찰사 무,건축·토목·환 경·식품위생분야 의 대민업무 등에 종사하는 7급이상 5급이하)과 공직유 관단체의 임직원 ⑫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부의 공무원(고 위공무원단의 가등급에 상당하는 연구관·지도 관·장학관 및 계약직)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 2011.10.30부터 포함된다(2011.7.29 공직윤리법 개 정·공포)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837 4. 다음 중 UN이 제시한 전자거버넌스에 의한 전자적 참여의 발달단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자고객관계 (CRM) ② 전자정보화 ③ 전자자문 ④ 전자결정 [답] ① 전자고객관계는 해당되지 않는다. UN이 제시한 전자거 버넌스 발달단계는 전자정보(e-information) → 전자자문 (e-consulting) → 전자결정(e-decision) 순이다. ● 전자거버넌스 발달단계 (UN)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119 5. 다음 중 최근 개정된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 구현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 운용성 증진의 원칙 ②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의 원칙 ③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 확대의 원칙 ④ 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 촉진의 원칙 [답] ④ ④는 2010.5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전자적 처리의 원칙 및 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의 원칙은 삭제되 고 대신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원칙, 정보기 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정부 구현·운영 원칙, 행정기관 보유 개인정보 당사자 의사에 반한 사용 금지의 원칙이 추가되었다. ● 전자정부 원칙 개편(2010.5.5시행) * 정보기술아키텍쳐 : 정보자원 (정보,기술,시스템,인력,예산 등)간의 관계를 연결·정리한 설계도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123 6. 다음 정부조직 중 행정 각부와 그 소속 외청 이 잘 못 연결된 것은? ① 기획재정부 - 특허청 ② 국방부 - 방위사업청 ③ 환경부 - 기상청 ④ 국토해양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답] ① 특허청은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지식경제부 소속외청이다. ● 주요 외청의 소속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577 기획재정부 소속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지식경제부 소속 특허청, 중소기업청 국방부 소속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토해양부 소속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 소속 기상청 제1단계 전자정보화 (e-information) 전자정부를 통한 정보공개 제2단계 전자자문 국민과 소통과 청원, 토론이 일 (e-consulting) 어나는 단계 제3단계 전자결정 (e-decision)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단계 2011 특채 8·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3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구분 개념 예 특징(정책결정과 정상 특징) 구성정책 행정체제 정비 정부기관 신설 게임의 법칙 배분정책 서비스와 편익 배분 SOC 건설, 보조금 등 포크배럴, 로그롤링 규제정책 제약과 통제 진입규제, 독과점규제 다원주의 (포획 과 지대추구) 재분배정책 못 가진 자에게 부의 이전 누진세 등 사 회보장정책 엘리트이론 7. 다음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로위(Lowi)는 정책을 분배정책·규제정 책·재분배정책·구성정책으로 분류하였 다. ② 분배정책은 정부가 국민(개인·기업·집 단·지역사회) 등에게 공공서비스와 편익 을 배분해주는 정책이다. ③ 재분배정책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수 단은 보조금과 지원금이다. ④ 규제정책을 보호적 규제정책과 경쟁적 규 제정책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답] ③ 보조금과 지원금 등은 분배정책의 일반적 수단이다. 재 분배정책은 누진세 등 조세정책을 일반적 수단으로 한다. ● Lowi의 정책유형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262 8. 다음 중 3종 오류(3rd error)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은? ① 잘못된 검증으로 틀린 대안을 선택하는 것 ② 맞는 대안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 ③ 가설을 잘못(틀리게) 설정하는 것 ④ 문제 설정을 잘못 하거나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하는 것 [답] ④ 3종오류란 문제 설정을 잘못 하거나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하여 정책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①은 1종오류, ②는 2종오류에 각각 해당한다. ● 정책오류의 유형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267 9. 다음 의사결정모형 중 혼합탐사모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결함(약점)을 모두 (완전하게) 극복한 (최고의)모형으로 평가 된다. ② 정책을 근본적 결정(큰 결정)과 세부적 결 정(작은 결정)으로 나누었다. ③ 현실적 ․ 경제적인 동시에 규범적 ․ 이상적 모형이다 ④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혼합이다. [답] ① 혼합주사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결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을 근본적 결정(큰 결정)과 세부적 결 정(작은 결정)으로 나누어 근본적 결정에는 합리모형을, 세부적 결정에는 점증모형을 적용하는 절충적 모형이이 다. 그러나 사실상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결함을 극복하 지 못한 모형으로 평가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341 10. 다음 정책평가의 일반적 절차 중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① 목표의 식별과 규명 ② 평가결과의 활용과 환류 ③ 자료 수집 및 분석 ④ 기준의 설정 [답] ② 정책평가절차는 목표의 식별 → 기준 설정 → 인과모 형 작성 → 연구설계 → 자료수집 → 자료해석 ․ 결과 제 시 및 환류 순이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390 11. 유기적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조직상황별 적합한 조직유형이 올바른 것은? ① 가장 유기적인 구조로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매트릭스구조가 적합하다. ② 부서내 조정 및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해서는 기능별 구조가 바람직하다. ③ 부서간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집권화 가 가능할 경우 사업부제가 바람직하다. ④ 초기에 막대한 투자비용 없이 신속하게 신 규상품을 출시하려면 네트워크조직이 바람 직하다. [답] ④ 네트워크조직은 핵심적인 기능만 자기 조직으로 합리 화하고 부수적인 기능들은 다른 조직의 자원을 활용하도 록 외주(계약)를 주는 분권적 군집형 조직으로서 초기에 막대한 투자 없이도 신속하게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종오류 옳은 가설을 기각하거나 틀린 대안을 채택하는 오류 2종오류 틀린 가설을 인용하거나 옳은 대안을 채택하지 않은 오류 3종오류 문제를 잘못 정의하는 것 ● 합리모형·점증모형·혼합주사모형의 비교 1) 근본적 결정은 숲 전체를 개괄적으로 본다. 2) 세부적 결정은 나무 몇 그루를 세밀하게 본다. 고려할 대안 예측할 대안의 결과 합리모형 포괄적(모든대안) 포괄적(모든결과) 점증모형 제한적(현재보다 소폭 가감된 대안) 제한적(결과의 일 부) 혼합주사 모형 근본적 결정1) 포괄적(모든 대안, 숲) - 합리모형 한정적(중요한 결 과만) - 합리모형 의 엄밀성 극복 세부적 결정2) 제한적(소수의 대 안, 나무) - 점증 모형 포괄적(모든 결과 를 세밀히) - 합리 모형 2011 특채 8·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4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①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유기적 구조(임시특별 위원회)가 가장 적합하다. ② 부서내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제가 바람직하여 기능부제(기능별 구조)는 부서내 수평적 조정이 곤란하다. ③ 사업부제는 부서간 조정이 곤란하며, 중간관리자에 게 제한된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조직이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552 12. 공공기관의 유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기업은 전통적으로 주식회사형 공기업, 정부부처형 공기업, 공사형 공기업으로 구 분하고 있다. ②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 업 및 민간기업형 공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 로 구분하며,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 에서 지정한다.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 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하도록 되어있다. [답] ② ②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 분한다. ● 공공기관의 유형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586 13. 다음 중 우리나라 부패방지제도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 등의 기 능을 수행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에 관한 신고를 접 수받고 조사 ․ 처리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권 및 징벌권이 있다. (부패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한 사람은 징벌(형사처벌)한다?) [답] ④ 고충민원과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권과 감사원에 대한 감사 의뢰권은 있으나 감사권 및 징벌권은 없다. (또한 과 거에는 부패사실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2005년 법 개정으로 법에 의한 내부고발자로 보호받지 못할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①②③은 모두 맞는 지문이다. ②의 경우 부패신고는 외국인이 할 수 없지만, 고충민원은 국내거주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053 14. 공공선택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론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도 시장 에서처럼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함으로써 파레토 최적을 구현하여 사회 총효용을 극 대화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② 투표의 거래모형에 따르면 대의민주주의하 에서는 투표의 거래나 담합에 의하여 정부 사업이 팽창하게 된다고 본다. ③ Niskanen에 따르면 합리적인 관료들은 소 속부서의 예산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노 력한다고 본다. ④ 정치적 경기순환론에 따르면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득표율을 높여 승리하기 위하여 선거직전에는 경기부양책을 펴나가고 예 산도 확대시킨다고 보았다. (답) ③ 니스칸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모형에 따르면 공무 원은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소 속부서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로써 정부사업은 팽 창하고 과잉생산이 나타나 정부실패가 발생한다고 주장하 였다. ① 공공선택론의 기본가정으로 맞는 지문이다. ② 투표의 거래(Log-rolling)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맞는 지문이다. ④ Nordhaus의 선거경제주기이론(정치적 경기순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이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89 15. 예산운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 은?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영된다. ② 장·관·항은 행정과목으로서 이들 과목간 융통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이용(移用)이 가능하다. ③ 세항·목은 입법과목으로서 이들 과목간 융통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 용이 가능하다. ④ 특별회계 예산은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다. [답]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off-budget)로 운영된다. ② 장·관·항은 입법과목으로서 이들 과목간 융통은 국 회의 승인을 얻어 이용(移用)이 가능하다. ③ 세항·목은 행정과목으로서 이들 과목간 융통은 기 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이 가능하다. ④ 특별회계는 예산에 포함되므로 국회의 심의를 받는다. 공 기 업 시장형 가스, 전력, 공항, 항만 등 준시장형 한국철도공사 등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위탁집행형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기타공공기관 2011 특채 8·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5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시장실패의 원인 정부실패의 원인 ‧ 공공재의 존재 ‧ 외부효과 (외부성) ‧ 독점의 존재 ‧ 수익의 증가와 비용 감소 (과도한 규모의 경제) ‧ 정보의 격차 (편재, 비대칭) ・소득분배의 볼공평 ‧ 내부성 (사적 목표) ‧ 파생적 외부효과 ‧ 비용과 수익의 절연 ‧ X-비효율 ‧ 경쟁의 결여 (독점성) ・권력의 편재에 의한 분배의 불공평 전통적관료제 기업형정부(NPM) 10대원리 노젓기(rowing) → 방향키(steering) 역할 촉매적 정부 직접 해줌(service) → 할 수 있도록 함(empowering) 시민소유 정부 독점 공급 → 경쟁 도입 경쟁적 정부 규칙중심 관리 → 임무중심 관리 임무지향 정부 투입중심 → 성과중심 결과지향 정부 관료중심 → 고객중심 고객지향 정부 지출지향(지출절감) → 수익창출 기업가정신 가진 정부 사후치료 → 예측과 예방 예견적 정부 집권적 계층제 (명령과 통제) → 참여와 팀워크, 분권 (협의와 네트워크 형성) 분권화된 정부 행정메커니즘 → 시장메커니즘 시장지향 정부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906 16. 다음 중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① 외부효과 ② 내부성 ③ 자연독점 ④ 정보의 비대칭 [답] ② 내부성은 정부실패의 요인이다. ● 시장실패 & 정부실패의 원인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66 17. 다음 중 실적제의 특징 또는 기본요소에 해 당되지 않는 것은? ① 행정의 안정성` 및 계속성 ② 기회균등 ③ 정치적 중립 ④ 정치적 민주화에 의한 통제 [답] ④ 실적제는 지나친 신분보장으로 관료제에 대한 책임 확보 와 민주통제가 곤란하다. ④는 엽관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 실적제의 장단점 실적제 장 점 · 기회균등으로 민주주의 평등이념 구현 · 정치적 중립: 공익 대변 · 행정의 전문화 · 신분보장 : 직업적 안정성 제고 · 행정의 자율성·도구성· 능률성 확보 단 점 · 인사의 소극성·형식성 · 집권화 : 각 부처의 탄력적 인사 저해 · 인사 융통성 저해 · 능력측정의 기술적 한계 · 민주통제 곤란으로 대응성·책임성 저해 · 대표성·형평성 저해 : 소외집단에게 불리 · 보신주의 등 소극적 행태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714 18.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이 올바 르지 못한 것은? ① 공공서비스 공급자를 투표로 결정하고 조직 구조는 엄격한 분업과 계층화를 추구한다. ② 관리 측면에서 성과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원리를 도입한다. ③ 관리자의 자율성과 재량권 강화를 위하여 분권화를 지향한다. ④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영화 및 감 축관리를 추구한다. [답] ①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인 계층제적 조직을 탈피하기 위한 분권적이고 탈관료제적 조직을 추구한다. 공공서비 스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공공선택론이며, 신공공관리 론에서는 공공서비스 공급주체를 시장성테스트(CCT) 등 경쟁적인 방법으로 결정한다. ● 전통적 관료제와 신공공관리론(기업형 정부)의 비교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202 19. 시 ․ 도 교육감의 권한에 관한 설명이 올바 르지 않는 것은? ① 교육감은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 여 1년에 한번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이나 소속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 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임 용,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 을 처리한다. ④ 교육감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안에서 교육 행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답] ① 감사는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다. 교육감은 교육행정에 관한 집행기관이므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교육, 학예 에 관한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는 의결기관인 교 육위원회의 권한이다. 교육위원회는 5일범위 내에서 교 육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③④ 는 모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교육감의 권 한이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216 20. 고위공무원단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① 자치단체의 국가직 부교육감이나 부시장은 제외된다. ② 자율직위에는 타부처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없다. ③ 개방형직위는 반드시 민간인을 계약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④ 고위공무원단은 범정부적으로 행정안전부 에서 관리․․운영한다. [답] ④ ④만 옳다. 고위공무원단은 각 부처가 아닌 고위공무원 2011 특채 8·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6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단 소속으로 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범정부적으로 관리․운영 한다. ① 자치단체의 국가직 부교육감이나 행정부시장, 행정부지 사도 포함된다. ② 자율직위에도 타부처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③ 개방형직위는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 직내부 재직공무원이 선발될 경우 경력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