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한국사정답(2017-11-14 / 941.4KB / 2,624회)

2011 법원직 9급 한국사 해설 최진우 (2017-09-17 / 115.1KB / 3,133회)

【한국사 25문】 【문 1】한국 현대사에서 전개된 사실들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 한 것은? (가)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어, 내각 책 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하였다. (나) 일본의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 학생들 의 격렬한 반대를 억누르고 정부는 한ㆍ일 국교를 정 상화하였다. (다) 정부는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 및 소련,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북방 정책을 추진하였고, 유엔에 남 북한이 함께 가입하는 성과를 올렸다. ① (가)-(나)-(다) ② (가)-(다)-(나) ③ (나)-(가)-(다) ④ (나)-(다)-(가) 【문 2】(가), (나)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가) “토지 1결마다 2번에 걸쳐 8두씩 거두어 본청에 수납 하고, 본청은 그 때의 물가 시세를 보아 쌀로써 공인 에게 지급하여 수시로 물건을 납부하게 하소서.”라고 하니, 임금(광해군)이 이에 따랐다. (나) 감면한 것을 계산하면 모두 50여 만 필에 이른다. 돈으 로 계산하면 1백여 만 냥이다. 아문과 군대의 비용을 줄인 것이 50여 만 냥이다. 부족한 부분은 어세, 염세, 선세와 선무군관에게 받은 것, 은여결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당하였는데, 모두 합하면 십 수만 냥이다. ① (가) : 전세를 정액화하였다. ② (가) : 공인의 활동으로 상품 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 ③ (나) : 공납을 전세화한 것이다. ④ (나) : 양반과 노비도 군포를 납부하게 되었다. 【문 3】다음 법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 경제 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1.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 지,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2. 농가 아닌 자의 농지, 자경 하지 않는 자의 농 지, 3정보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과수원 등 다년성 식물 재배 토지를 3정보 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다년생 식물 재배 이외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한다.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 및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가구당 총 경 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① 북한의 토지 개혁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② 이승만 정부가 추진한 개혁 법안이다. ③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④ 자영농 육성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문 4】(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ㆍ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며, 종래의 청 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ㆍ지조법을 개혁해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ㆍ혜상공국을 혁파한다. ㆍ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나) ㆍ외국인에게 기대하지 아니하고 관민이 동심 협력하여 전 제 황권을 공고히 할 것. ㆍ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모두 관리하고 예산, 결산을 국 민에게 공포할 것. ㆍ지방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에 그 뜻을 물어 중의에 따 를 것. ㆍ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① (가) : 서구식 민주 공화국 설립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② (가) : 집권층의 요구로 파병된 청 병력에 의해 좌절되었다. ③ (나) : 일제의 화폐 정리 사업에 저항하였다. ④ (나) : 흥선 대원군의 재집권으로 타격을 받았다. 【문 5】다음 자료의 상황 직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지난 2년 간 미국은 얄타 협정을 실천하는 방도에 관하 여 소련과 합의를 통해 한국을 독립시키고자 노력하여 왔 으나 한국 독립 과업은 2년 전에 비해 추호도 진전된 것 이 없다. 미․소 양군 점령 지구 간에는 38도선을 경계로 물자 교류 및 교통 왕래가 거의 두절된 상태이며 이로 말 미암아 한국의 경제는 불구 상태에 빠졌는데, 이와 같은 상태를 계속 용인할 수 없다. 서울에서 두 차례 개최한 미․소 공동 위원회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므 로 더 이상 미․소 양국의 교섭에 의하여 한국 문제를 해 결하려는 기도는 다만 한국의 독립을 지연시킬 뿐이다. ① 남북 지도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② 한반도 문제가 유엔에 이관되었다. ③ 모스크바에서 3국 외상 회의가 열렸다. ④ 중도 세력이 좌우 합작 운동을 추진하였다. 【문 6】밑줄 친이곳에서 한인들이 전개한 활동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권 피탈 이후 많은 한국인이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일제 가 만주 침략에 이어 중․일 전쟁을 도발하자 일본군이 이곳 을 침략하기 위해 한국인을 첩자로 이용한다는 소문이 떠돌 기 시작했고 이것이 강제 이주의 구실이 되었다. 이곳의 한 인들은 두 달 동안 곡식 씨앗과 옷가지, 책꾸러미들만을 보 따리에 싸든 채 화물 열차에 실려 중앙 아시아로 끌려갔다. 〈 보 기〉 ㄱ. 성명회 조직 ㄴ. 대한 국민 의회 조직 ㄷ. 대조선 국민군단 창설 ㄹ. 대한 광복군 정부 결성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한국사 ①책형 (4-1) 【문 7】다음과 같은 법령이 제정되어 시행되던 시기 우리 민족 의 독립 운동으로 옳은 것은? 제1조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일정한 주거 또는 생업 없이 이곳 저곳 배회하는 자 8. 단체 가입을 강요하는 자 14. 신청하지 않은 신문, 잡지, 기타의 출판물을 배부하 고 그 대금을 요구하거나 억지로 그 구독 신청을 요구하는 자 20. 불온한 연설을 하거나 또는 불온 문서, 도서, 시가 (詩歌)를 게시, 반포, 낭독하거나 큰 소리로 읊는 자 21. 남을 유혹하는 유언비어 또는 허위 보도를 하는 자 -『조선 총독부 관보』- 제1조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6조 태형은 태로서 볼기를 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조선 총독부 관보』- ① 한인 애국단원 이봉창과 윤봉길 등이 의열 활동을 전개하였다. ② 임시 정부는 한국 광복군을 조직하고 대일 선전 포고를 하였다. ③ 대한 독립 의군부와 대한 광복회 등의 비밀 결사들이 활 동하였다. ④ 언론 기관과 조선어 학회가 한글 보급을 통한 문맹 퇴치 운동을 펼쳤다. 【문 8】밑줄 친‘이 무덤’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무덤은 1971년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배수로 공사 중 에 우연히 발견되었다. 그래서 무덤의 봉토가 드러난 다른 무덤과는 달리, 완전한 형태로 빛을 보게 되었다. 무덤의 안에서는 지석이 발견되어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정 확히 알려주고 있다. 또한, 왕과 왕비의 장신구와 금관 장 식, 귀고리, 팔찌 등 껴묻거리가 출토되어 백제 미술의 귀 족적 특성을 알려준다. 아울러 무덤의 연도 입구에서는 진 묘수가 발견되었다. ① 중국의 영향을 받아 연꽃 등 화려한 무늬의 벽돌로 무덤 내부를 쌓았다. ② 말의 배 가리개에 하늘을 나는 천마를 그린 그림을 그려 넣었다. ③ 돌로 1개 이상의 방을 만들고 그것을 통로로 연결한 무덤 양식이다. ④ 봉토 주위에 둘레돌을 두르고, 12지 신상을 조각하였다. 【문 9】 (가) 의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에는 대군장(大君長)이 없고 … 후(侯)․읍군(邑 君)․삼로(三老)의 관직이 있어서 하호(下戶)를 통치하였 다. … 언어와 예절 및 풍속은 대체로 고구려와 같지만 의 복은 다르다. …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동성끼리는 결 혼하지 않는다. …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데 … 주야로 술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춘다. <삼국지> ①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② 정치 체제는 연맹 왕국 단계였다. ③ 수렵 사회의 전통을 계승한 제천 행사를 열었다. ④ 하호는 주인에게 예속되어 생활하는 천민층이었다. 【문10】대한제국과 일본이 체결한 각 조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제1조 대한 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에 초빙하여 재무에 관한 사 항은 모두 그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것. (나) 제4조 제3국의 침해 또는 내란으로 대한 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 제국 정부는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 대 일본 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다) 각서 제3-1. 육군 1대대를 존치하여 황궁 수위를 담 당하게 하고 기타 부대는 해체한다. 제5. 중앙 정부 및 지방청에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함. ① (가) : 러ㆍ일 전쟁의 전세가 유리하게 전개됨에 따라 한 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내정 간섭을 강화한 것이다. ② (나) :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강제로 체 결한 것이다. ③ (다) : 고종의 강제 퇴위 후 체결된 한ㆍ일 신협약의 결과이다. ④ (가), (나), (다)의 순서로 체결된 후 한일 병합 조약이 체 결되었다. 【문11】조선 시대 예송 논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가), (나)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 분 (가) 붕당 (나) 붕당 효종 복상기간(1차) (기해 예송) 3년 1년 효종비 복상기간(2차) (갑인 예송) 1년 9개월 근 거 국조오례의 주자가례 정치적 입장 왕권 강화 신권 강화 ① (가) : 이이의 학맥을 계승하였다. ② (가) : 노론과 소론으로 분파되었다. ③ (나) : 인조를 옹립한 인조반정을 주도하였다. ④ (나) :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분화되었다. 【문12】다음 정치 제도와 관련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 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ㄱ. 발해의 중정대와 같은 기능을 하는 기구가 있다. ㄴ. 도병마사는 재신과 추밀이 함께 모여 회의하는 곳이다. ㄷ. 어사대는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더불어 대간으로 불렸다. ㄹ. 삼사의 언론은 고관은 물론 왕이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중서문하성 왕 상서성 중추원 어사대 삼사 도병마사 식목도감 한국사 ①책형 (4-2) 【문13】(가), (나)의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정치와 외교도 교육을 기다려서 비로소 그 효능을 다 할 것이요. 산업도 교육을 기다려서 비로소 그 작흥 (作興)을 기할 것이니, 교육은 우리들의 진로를 개척 함에 있어서 유일한 방편이요, 수단임이 명료하다. 그 런데 교육에도 단계와 종류가 있어서 …(중략)… 사 회 최고의 비판을 구하며, 유위유능(有爲有能)의 인물 을 양성하려면 최고 학부의 존재가 가장 필요하도다. (나) 의복은 우선 남자는 두루마기, 여자는 치마를 음력 계해 정월 1월부터 조선인 산품 또는 가공품을 염색 하여 착용할 것이며, 일용품은 조선인 제품으로 대응 하기 가능한 것은 이를 사용할 것 ① (가) :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고, 방해하였다. ② (나) :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③ (가), (나) : 사회 진화론의 입장에서 추진된 민족 운동이다. ④ (가), (나) :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비타협적 민족 운동이 강화되었다. 【문14】우리나라 불교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시대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 그는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며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 여 장차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 련하기도 하였다. (나) 그는 ‘내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을 위한 노력과 함께, 꾸준한 수행으로 깨달음의 확인을 아울러 강조한 돈 오점수를 주장하였다. (다) 그는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 자를 양성하고,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 여 불교 문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라) 그는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 종을 통합하려 하였으며, 또 선종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청사를 창건하여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① (다)-(라)-(가)-(나) ② (다)-(라)-(나)-(가) ③ (라)-(다)-(나)-(가) ④ (라)-(다)-(가)-(나) 【문15】(가), (나)시기에 목격될 수 있는 장면으로 옳은 것은? ◦농민군 이끌고 고부 관아 습격 → 군수 추방, 아전 징벌 ◦정부, 안핵사로 이용태 파견 → 동학농민군 탄압 (가) ⇨ ◦6조를 8아문으 로 개편 ◦과거제 폐지 ◦은본위화폐제 실시 ◦도량형 통일 (나) ⇨ ◦태양력 사용 ◦종두법 시행 ◦소학교 설치 ◦‘건양’이라는 새연호 사용 ① (가) : 농민의 요구를 반영한 개혁을 시도하려는 교정청 관리들 ② (가) : 일본이 요동 반도를 차지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권고 하는 삼국의 대표들 ③ (나) : 단발령 공포에 분노하여 항일 의병을 일으키는 유생과 민중들 ④ (나) : 동아시아의 세력 확장을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영국 군인들 【문16】혼인풍습 중 친영제도가 정착되었던 시기의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② 장남 이외의 아들도 제사에서 그 권리를 잃어 갔다. ③ 자녀는 연령순으로 호적에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④ 대를 잇는 자식은 5분의 1의 상속분을 더 받는 것 외에 다른 형제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문17】(가) ~ (다)의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다) ① (가) : 한반도 안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룬 청동기 형태이다. ② (나) :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이 등장하던 시기에 처음 제작 되었다. ③ (다) : 주춧돌을 사용한 집터에서 주로 발견된다. ④ (가), (나) : 우리 민족이 최초로 세운 국가의 특징적인 유물 이다. 【문18】빈칸 (가)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질문 :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쌀 생산은 늘어났는데 한국 농민의 생활은 오히려 궁핍해졌습니 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답변 :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가) 때문입 니다. ① 토지 조사 사업을 시작하였기 ② 미곡 공출 제도를 실시하였기 ③ 만주에서 잡곡을 대량 수입하였기 ④ 수리 조합비, 비료 대금 등 비용 부담이 늘어났기 【문19】9세기 전반의 형세도이다. (가), (나) 국가에 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① (가) : 당의 영향을 받아 3성 6부의 정치 제도를 갖추었다. ② (가) : 지방군으로 10정을 두었는데, 한주(한산주)에는 2정을 두었다. ③ (나) :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였다. ④ (나) : 군사ㆍ행정상의 요지에는 5소경을 설치하고 장관으로 사신을 두었다. 한국사 ①책형 (4-3) 【문20】(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 : 정미 7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② (가) : 일제의 통감부 설치를 반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③ (나) : 공화 정체의 근대 국민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다. ④ (나) : 국내에서 전개된 계몽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 하였다. 【문21】지도의 빗금친 부분에 대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ㆍ당 전쟁 중 신라가 당의 20만 대군을 격파한 격전지 를 알아본다. ② 김윤후가 대몽 항쟁 중 살리타를 무찌른 전투를 조사한다. ③ 정봉수가 의병을 일으켜 후금의 군대를 물리친 전투를 확 인한다. ④ 신돌석이 민중적 기반으로 전개한 항일 의병 전투를 살펴본다. 【문22】다음 선언이 발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신인 일치(神人一致)로 중외 협응(中外協應)하야 한성(漢 城)에서 의(義)를 일으킨 이래 30여 일간에 평화적 독립을 3백여 주에 광복하고, … 항구히 자주 독립의 복리로 아 (我) 자손 여민(子孫黎民)에게 세전(世傳)하기 위해 임시 의정원의 결의로 임시 헌장을 선포하노라’ ① 거족적인 민족 운동이 일어난 후 조직적으로 독립 운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② 자치론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민족 협동 전선 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일제가 중․일 전쟁을 일으키자 각지의 무장 세력을 결집 할 필요가 있었다. ④ 독립 운동의 방략을 둘러싸고 창조파와 개조파가 갈등하 였다. 【문23】다음 정책을 실시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두기를 청하였다. 스스로 판사 (장관)가 되어 전국에 알렸다. “요즈음 기강이 크게 무너 져서 탐욕스러움이 풍속으로 되었다. 종묘·학교·창고·사사· 녹전·군수의 땅은 백성이 대대로 지어온 땅이나 권세가들 이 거의 다 뺏었다.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도 그대로 가지 며 양민을 노예로 삼고 있다. (줄임) 이제 그 잘못을 알고 스스로 고치는 자는 묻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한을 지 났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다가 발각되면 조사하여 엄히 다 스릴 것이다.” -『고려사』- ① 관수관급제의 시행 ② 전시과 제도의 실시 ③ 지방 호족 세력의 약화 ④ 국가의 재정 수입 기반 확대 (가) 헌정 연구회를 모체로 설립된 단체로 독립을 위해 ‘자강(自强)’을 주장하였다. 자강의 방법으로는 교육 을 진작하고 산업을 일으켜 흥하게 하는 것이라 강 조하였으며, 전국 각지에 지회를 설치하고 월보의 간 행과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나) 안창호, 양기탁 등이 중심이 되어 회원 800여명이 참 여하여 결성된 단체로 평양에 대성학교와 정주에 오산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평양에 자 기 회사를 운영하여 민족 자본 육성에도 힘썼다. 【문24】다음 주장이 발표된 배경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재물정사(財物政事)는 비유컨대 사람의 온몸의 피와 맥 과 같으니 그 혈맥을 보호하여 기르는 것은 각각 자기들 에게 있지 남이 보호하여 주고 길러주지 못한다. ◦국내에 금․은․석탄광이 있으면 마땅히 스스로 취하여 그 이익을 얻을 것이지 하필 외국에 넘겨 본국은 날로 가난케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부강케 하리오. ◦대한 토지는 선왕의 크신 업이요 1천 2백만 인구의 사는 땅이니 한 자, 한 치라도 다른 나라 사람에게 빌려주면 이는 곧 선왕의 죄인이요 1천 2백만 동포 형제의 원수이다. 〈 보 기〉 ㄱ.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였다. ㄴ. 러시아가 절영도의 조차를 요구하였다. ㄷ. 프랑스와 독일이 광산 채굴권을 요구하였다. ㄹ. 일본이 시설개선의 명목으로 차관을 제공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25】 (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 지방 일대에 9성을 쌓았다. ↓ (가) ↓ ◦ 금이 군신 관계를 요구해 오자 이자겸이 그 요구를 받아 들였다. ↓ (나) ↓ ◦ 몽골이 금을 공격한 후 고려를 침공하였다. ① (가) : 고려가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② (가) :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을 물리쳤다. ③ (나) : 삼별초가 대몽 항쟁을 전개하였다. ④ (나) : 묘청이 서경 천도 운동을 일으켰다. 한국사 ①책형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