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광주 전환직 행정학 해설

2011 광주 전환직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7 / 165.9KB / 501회)

2011 광주 전환특채 8,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1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차 이 점 행정 경영 주체 정부 기업 목적 공익 사익 정치성 강함 약함 권력성 강제적 권력 功利的 권력 능률의 척도 사회적 능률 기계적 능률 법적 제한 강함 약함 평등성 적용 배제 독점성 강함 약함 공개성 강함 약함 속성과 기능 · 자발적 네트워크 - 수평적·협력적·가변적 ·상향적 · 호혜주의 -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님 · 상호신뢰 : 집단행동의 딜레마 극복 · 친사회적 사회규범 · 공동체주의 · 정치·경제발전의 윤리적 기반 · 국력과 국가경쟁력의 실체 2011 광주 전환특채 8,9급 (2011.12.17 시행) 1.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점 중 정부실패와 관련된 것은? ① 공익성 ② 독점성 ③ 관리기술 ④ 공개성 [답] ② 독점적 공급체계로 인하여 정부실패가 발생한다. ●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점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37 2. 다음 중 정부규제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① 외부효과가 발생하였다. ② 내부목표와 사회목표의 괴리로 인하여 정부실패가 발생하였다. ③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였다. ④ 물가 및 고용불안 등 경제가 불안정하다. [답] ② ②는 정부실패의 원인으로서 정부규제의 필요성이 아 니라 오히려 민영화 내지는 규제를 완화해야 할 이유 이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68 3. 행정이념 중 오늘날 행정재량의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요구되게 된 것은? ① 민주성 ② 책임성 ③ 합법성 ④ 형평성 [답] ② 행정책임은 재량권의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그에 상응 하는 책임이 중시되었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28 4. 다음 중 사회적 자본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호혜성, 신뢰와 협력 ② 네트워크 및 사회적 연계망 ③ 자산 및 자원 ④ 경쟁 [답] ④ 경쟁보다는 신뢰와 협력이 사회적 자본의 기본적 특 성이다. ● 사회적 자본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43 5.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동기는 행동의 강도와 양태 및 질과 방향을 결정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② 신고전적 이론인 인간관계론에서는 경제적인 요인 을 중시한다. ③ 동기이론 중 욕구이론은 인간의 행동은 욕구를 충 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④ 동기는 직무수행이라는 목표에 지향된 동기로서 가변적인 현상이다. [답] ② 고전적 이론에서는 경제적인 동기를, 인간관계론에서 는 비경제적인 동기를 각각 중시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50, 458 6.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의사결정모형은? ·실제의 정책결정은 언제나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긍정하고 그것보다 약간 향상 된 결정에 만족하며 현재보다 크게 다른 쇄신적· 창의적인 결정을 기대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결정이란 이상적·규범적 합리성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한 조정·타협을 할 수 있 는 다원주의, 즉 시민과 정치인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합리성(political rationality)을 추구하 는 것이다. ① 합리모형 ② 최적모형 ③ 점증모형 ④ 만족모형 [답] ③ 제시문은 점증모형에 해당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337 7. 직업공무원제 확립방안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유능한 인재 유치를 위한 개방형 임용 확대 ② 적정한 보수와 연금제도 확립 ③ 젊은 인재 등용을 위한 학력과 연령 제한 ④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제고 [답] ① 개방형하에서는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기 어려우며 폐쇄형이라야 직업공무원제가 용이하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717 2011 광주 전환특채 8,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구분 신공공관리(국정관리)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 인식론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 공동체주의‧참여주의 관리기구 (공급주체) 시장주의 서비스연계망(공동체)에 의한 공동생산 관리가치 결과(효율성,생산성) 과정(민주성,정치성) 관료역할 공공기업가 조정자 작동원리 갈등과 경쟁(시장메커니즘) 신뢰와 협력체제(참여메커니즘) 서비스 민영화,민간위탁 공동생산(시민‧기업의 참여) 관리방식 고객지향 임무중심 분석수준 조직내 조직간 이데올로기 우파 좌파 혁신의 초점 정부재창조(미국) 시민재창조(영국) 참여의 형태 자원봉사주의 시민주의(Civicism) 정치성 탈정치화 재정치화 8. 최근 신공공관리론이 뉴거넌스로 전환되고 있다. 이 에 따라 나타난 현상을 비교·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공급주체가 계층제에서 네트워크조직으로 변화하 고 있다. ② 관료의 역할이 기업가에서 조정자로 바뀌고 있다. ③ 조직내부의 문제에서 조직간의 관계로 분석수준이 바뀌고 있다. ④ 관리가치가 결과중심의 효율성에서 절차중심의 민 주성으로 변화하고 있다. [답] ① 공급주체가 시장에서 서비스연계망(네트워크)으로 변 화하고 있다. ● 신공공관리론 vs (뉴)거버넌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217 9. 정책평가시 자료분석 및 자료해석 과정에서 평가자의 자세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여러 가지 자료원으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 를 수집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평가한다. ② 정책평가자의 선호에 맞는 자료만 선별적으로 이 용한다. ③ 관련 이해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분석에 참고한다. ④ 대표적인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내용분석, 기준치 대비 실적치 분석, 빈도분석, 분산분석, 상관관계 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 등이 있다. [답] ② 자료수집은 평가자의 개인적인 편견에 의해서 이루어 지거나 해석되면 안된다. ③의 경우 특정 이해집단의 입장에 치중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왜곡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평가자가 모든 자료를 습득할 수 없으 므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자 료수집과 해석을 보완해준다면 훨씬 균형있는 해석이 가능하고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정책평가 결과는 최종보고되기 전에 주요 이해관계집단과 토론하거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 다.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시키는 토대가 되 기도 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며, 자신 의 견해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심리적 만족감을 지 닐 수 있기 때문이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389 10.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대표관료제적 요소의 예가 아닌 것은? ① 양성평등채용제 ② 장애인의무고용제 ③ 지역인재채용제 ④ 대우공무원제 [답] ④ 대우공무원제도는 승진적체 해소방안으로 대표관료제 와는 무관하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565 11. 다음 중 일반정부가 아닌 것은? ① 정부부처 ② 정부기업 ③ 위탁형준정부기관 ④ 정부출연연구기관 [답] 12. 다음 중 엽관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엽관제의 강화는 행정의 민주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② 엽관제는 행정능률을 향상시킨다. ③ 엽관제의 확립은 행정의 전문화에 도움이 된다. ④ 엽관제의 정치적 중립 확보에 도움이 된다. [답] ① ①만 옳다. 엽관제는 능력중심의 인사가 아니라 정치 적 보상에 의한 인사제도이므로 행정의 전문성, 능률 성, 중립성 등을 저하시킨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711 13. 우리나라 주민소환투표제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역주민들이 임의로 소환방법을 정해서 실시한 다. ②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③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게 되 고, 해당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④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부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가 개표를 못한 이유는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이 투표를 하지 않앗기 때문이다. [답] 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우리의 경우 최종적 인 결정은 주민투표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절차적 규정이 주민투표와 같은 형식을 취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252 14. 지방자치제도 내용? ① 중앙정부의 기능 축소를 수반한다. ② ③ ④ [답] 2011 광주 전환특채 8,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3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15. 고전적 조직원리 중 상·하 수직적 역할분담관계를 의미하는 원리는? ① 계층제의 원리 ② 명령통일의 원리 ③ 분업의 원리 ④ 조정의 원리 [답] ① 계층제(hiearchy)란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 라 등급화하고 상하계층간에 지휘·명령복종관계 또 는 단일의 의사결정 중추를 확립하는 것으로 ‘수직 적 역할체제’의 일종이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532 16. 정보화사회가 도래되면서 나타난 행정서비스의 변 화내용이 아닌 것은? ① 논스톱 서비스 ② 원스톱 서비스 ③ ④ 유비쿼터스 서비스 [답] 17. 민주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요즘 중요시되고 있 는 행정기능은? ① 집행기능 ② 조정기능 ③ 기획기능 ④ [답] 18. 다음 중 민간에 위탁하기 어려운 공공행정분야는? ① 세금 및 수수료 징수 등 능률성이 요구되는 분야 ② 특허심사 등 공정성이 요구되는 분야 ③ 통계, 조사 등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④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답] ② 능률보다 공익성이나 공정성 등이 요구되는 분야는 민간위탁대상이 되기 힘들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