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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2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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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1정답(2022-05-05 / 432.9KB / 2,176회)

 

2022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이승철 (2022-05-05 / 4.57MB / 1,609회)

 

2022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이형재 (2022-05-07 / 147.8KB / 1,093회)

 

 2022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16 - 행 정 학 1.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ㄱ. 공익의 과정설은 집단이기주의의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 계가 있다. ㄴ. 롤스(J. Rawls)의 사회정의 원칙에 따르면, 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등의 원리가 충돌할 때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에 우 선한다. ㄷ. 공익의 실체설은 현실주의 혹은 개인주의적으로 공익 개념을 주장한다. ㄹ. 롤스(J. Rawls)의 정의관은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 유주의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의 양 극단을 지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 셍게(P. Senge)가 제시한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 구축을 위한 다섯 가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가치 등에 관한 비전 공유가 필요 하다. ② 공동학습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토론을 활성화하는 집단학습 이 필요하다. ③ 개인의 전문지식 습득 노력을 통한 자기완성이 필요하다. ④ 조직에 대한 종합적·동태적 이해를 위해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하다. ⑤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리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3. 현금주의 회계방식과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금주의 회계방식은 재정상태표에 해당하며, 발생주의 회계방 식은 재정운영표에 해당한다. ② 현금주의 회계방식은 정보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발생주 의 회계방식은 회계처리의 객관성 확보에 용이하다. ③ 현금주의 회계방식은 재정 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며, 발생주의 회 계방식은 이해와 통제가 용이하다. ④ 현금주의 회계방식은 의회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악용될 가능성 이 있으며, 발생주의 회계방식 또한 의회통제와는 거리가 있다. ⑤ 현금주의 회계방식은 화폐자산과 차입금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발생주의 회계방식은 재무자원, 비재무자원을 포함한 모든 경제 자원을 측정대상으로 한다. 4. 다음 표는 던(W. Dunn)이 분류한 정책대안 예측유형과그에따른기법이다. 분류가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예측유형 기법 투사(Project) ㄱ. 시계열 분석 ㄴ. 최소자승 경향 추정 ㄷ. 경로분석 예견(Predict) ㄹ. 선형기획법 ㅁ. 자료전환법 ㅂ. 회귀분석 추정(Conjecture) ㅅ. 격변예측기법 ㅇ. 정책 델파이 ㅈ. 교차영향분석 ① ㄱ, ㄹ, ㅁ ② ㄴ, ㄷ, ㅈ ③ ㄴ, ㄹ, ㅇ ④ ㄷ, ㅁ, ㅅ ⑤ ㄷ, ㅂ, ㅇ 5.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이 허용된다. ②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③ 퇴직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소방공무원과 교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교정·수사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가입할 수 있다. 6.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관련 요소를 공통의 가치 단위로 측정한다. ② 경제적 합리성과 정책대안의 효과성을 강조한다. ③ 시장가격에 대한 의존도가 낮으므로 민간부문의 사업대안분석에 적용가능성이 낮다. ④ 외부효과와 무형적 가치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 ⑤ 변동하는 비용과 효과의 문제 분석에 활용한다. 7. 오스본(D. Osborne)과 개블러(T. Gaebler)의 저서 정부재창조론에서 제시된 정부 운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의 새로운 역할로 종래의 방향잡기보다는 노젓기를강조한다. ② 규칙 및 역할 중심 관리방식에서 사명 지향적 관리방식으로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③ 예방적 정부보다는 치료 중심적 정부로 바뀌어야 함을강조한다. ④ 행정서비스 제공에 경쟁 개념을 도입하기보다는 독점적공급을강조한다. ⑤ 주민에게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방향으로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2022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17 - 8.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① 신념체계와 정책변화는 정책지향적 학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② 정책변화의 과정과 정책지향적 학습의 역할을 이해하려면 단기 보다는 5년 정도의 중기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제한다. ③ 정책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단위로 정책하위체계를 설정한다. ④ 하향식 접근법의 분석단위를 채택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까지 확 장하면서 행위자들의 전략적 행위를 검토한다. ⑤ 정책행위자가 강한 정책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므로 정책 행위자의 신념을 변경시키는 데에 있어 과학적, 기술적인 정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9. 의 내용을 미국 행정학의 발달과정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 행정조직의 공식적 측면을 강조한 행정관리학파의 원리 제시 (나) 신공공관리론의 등장 (다) 행정과학의 적실성에 대한 논쟁 (라) 거버넌스 이론의 유행 (마) 가치문제를 중시하는 신행정론의 등장 (바) 비교행정론과 발전행정론의 등장 ① (가) - (다) - (바) - (마) - (나) - (라) ② (가) - (마) - (바) - (라) - (다) - (나) ③ (가) - (바) - (마) - (다) - (나) - (라) ④ (마) - (가) - (바) - (나) - (다) - (라) ⑤ (마) - (라) - (바) - (가) - (다) - (나) 10.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를 활용한 성과관리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과에 초점을 둔 재무지표 방식의 성과관리에 대한 대안으로 개 발되었다. ② 성과관리를 위한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의 균형을 중시한다. ③ 고객관점의 성과지표로 고객만족도, 민원인의 불만율 등을 제시 한다. ④ 재무적 관점은 전통적인 선행 성과지표이다. ⑤ 성과에 대한 조직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11. 계급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업무 분담과 직무분석으로 합리적인 정원관리 및 사무관리에유리하다. ② 계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통해 전문화되고체계적인조직관리가 가능하다. ③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의 원칙을 따르는 직무급제도를통해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④ 직무의 종류·책임도·곤란도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므로시험·임용·승진·전직을 위한 기준을 제공해줄 수 있다. ⑤ 담당할 직무와 관계없이 인사배치를 할 수 있어 인사배치의신축성·융통성을 기할 수 있다. 12. 현행 지방자치법 에 근거하는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① 주민참여예산제 ② 주민투표제 ③ 주민감사청구제 ④ 주민소송제 ⑤ 주민소환제 13. 조직이론의 주요 학자와 주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테일러(F. Taylor)는 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기위해관리자의 직관에 따를 것을 강조하였다. ② 페이욜(H. Fayol)은 최고관리자의 관점에서 14가지 조직관리의원칙을 제시하였다. ③ 귤릭(L. Gulick)이 제시한 최고관리자의 기능 중에는협력(Cooperation)이 포함된다. ④ 베버(M. Weber)는 근대관료제가 카리스마적 지배를받는다고주장하였다. ⑤ 메이요(E. Mayo)의 호손(Hawthorne)실험은 공식조직의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4. 피터스(B. Guy Peters)가 제시한 시장 모형의 구조 개혁방안으로옳은 것은? ① 계층제 ② 분권화 ③ 평면조직 ④ 가상조직 ⑤ 기업가적 정부 2022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18 - 15. 윌슨(James Q.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를 때, 규제의 감지 된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반면, 감지된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 되는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① 대중정치 ② 이익집단정치 ③ 과두정치 ④ 고객정치 ⑤ 기업가정치 16. 동기부여 이론가와 주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맥클랜드(D. McCelland) - 동기의 강도는 행동이 일정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기대감과 결과에 대한 선호의 정도에 달려 있다. ② 맥그리거(D. McGregor) - X이론은 주로 상위욕구를, Y이론은 주로 하위욕구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③ 매슬로우(A. Maslow) -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소속의 욕 구, 안전에 대한 욕구, 존경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의 순 서에 따라 유발된다. ④ 허즈버그(F. Herzberg) - 조직구성원에게 불만족을 주는 동기요 인과 만족을 주는 위생요인이 각각 별개로 존재한다. ⑤ 앨더퍼(C. Alderfer) -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을 수정하여 인 간의 욕구를 생존(존재), 관계, 성장의 3단계로 구분한다. 17. 우리나라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한다. ② 국회의 예산에 예비금을 두며 국회의장이 이를 관리한다. ③ 세입예산은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④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 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로써 설치한다. ⑤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 설이 이루어진다. 18. 국세에 해당하는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ㄱ. 증여세 ㄴ. 취득세 ㄷ. 담배소비세 ㄹ. 농어촌특별세 ㅁ. 레저세 ㅂ. 재산세 ㅅ. 등록면허세 ㅇ. 종합부동산세 ① ㄱ, ㄷ, ㅂ ② ㄱ, ㄹ, ㅇ ③ ㄴ, ㄹ, ㅁ ④ ㄴ, ㅁ, ㅂ ⑤ ㄷ, ㅅ, ㅇ 19.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및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을 설치, 이전 및 폐지할 수 있다. ③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사무의일부를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다. ④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관하여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수있다. 20. 티부(C. Tiebout)모형의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정부의 재원에 국고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야한다. ③ 고용기회와 관련된 제약조건은 거주지 의사결정에 왜곡을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④ 개인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다른 지방정부의 지역으로자유롭게이주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소수의 대규모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해야 한다. 2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운영전반에 관한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연임할 수 있다. ③ 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소속 기관을 둘 수 없다. ④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제외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⑤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포함한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2. 다음 사례에서 최대최솟값(Maximin) 기준에 의한 대안과그에따른 이득의 크기는? K시는 복합시민센터의 이용수요를 향상시킬 목적으로리모델링을 진행하고자 한다. 시민의 이용수요 상황에 따른 각대안의이득에 대한 표는 다음과 같다. 상황 대안 S1 (수요낮음) S2 (수요보통) S3 (수요높음) A1(소규모) 15 20 50 A2(중규모) 20 40 80 A3(대규모) 10 70 100 대안 이득의 크기 ① A1 15 ② A1 50 ③ A2 20 ④ A2 80 ⑤ A3 100 2022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19 - 23. 교육훈련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 르면? ㄱ. 멘토링은 조직 내 핵심 인재의 육성과 지식 이전, 구성원들 간 의 학습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직 내 업무 역량을 조기에 배양할 수 있다. ㄴ. 학습조직은 암묵적 지식으로 관리되던 조직의 내부 역량을 체 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조직설계 기준 제시가 용이하다. ㄷ. 액션러닝은 참여와 성과 중심의 교육훈련을 지향하는 방법으 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 문제를 가지고 자율적 학습 또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ㄹ.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행정혁 신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관리자의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이 지 연되는 한계가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24.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은 배타성과 경쟁성을 모두 갖지 않는 재화를 충분히 공급하 기 어렵다. ② 정부는 시장 활동이 초래하는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 를 막기 위해 규제 등의 수단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한다. ③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공동자원이 훼 손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④ 관료의 외부성은 관료가 부서의 확장에만 집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정부의 독점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은 경쟁의 부재로 인해 생산성 이 낮아져 정부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25. 예산과 재정운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을 함께 심의하여 확정한다. ②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정부가 사전에 설정한 지출한도에 맞 추어 각 중앙부처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프로그램예산제도는 유사 정책을 시행하는 사업의 묶음인 프로 그램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도입하고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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