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해경 승진시험 행정법 문제 해설 - 2022.1.8.

 

행정법(경정)1정답(2022-05-31 / 917.7KB / 5,236회)

 

2022 해경 승진시험 행정법 해설 이승철 (2022-06-14 / 4.13MB / 3,250회)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4 1/9 행 정 법 4. 5. 6. 다음 중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 · , 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②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법령 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④ 관할관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도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중 행정청의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확약을 한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실효된다. ② 재량행위에 대해 상대방에게 확약을 하려면 확약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 행정청의 확약은 위법하더라도 중대 명백한 하 · 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④ 행정청의 확약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는 확약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다음 중 상속세 체납자에 대한 영업허가취소는 어느 법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② 과잉금지의 원칙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보충성의 원칙 1. 2. 3. 다음 보기 중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 것 ( ) (×) ? ○ 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 ( ) (×) 다음 중 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작용형식 에 가장 ( )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행정소송 행정입법 ② ③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④ 다음 중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취소소송의 진행 중에는 직권취소할 수 없다. ② 처분청은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 해도 이를 중지시킬 수 없다. ④ 위법한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이를 직권취소할 수 없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4 2/9 7. 8. 다음 중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법령에 의하여 공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위임행정청이 된다. ② 행정임무를 자기책임하에 수행함이 없이 단순한 기술적 집행만을 행하는 사인인 행정보조인과는 구별된다. ③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임무의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소득세법 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 「 」 수 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음 중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행정주체도 주장할 수 있다. ②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상 부당이득 ,「 」 반환의 법리가 준용된다. ③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 보상금을 받은 당사 , 자로 부터 오지급금액의 환수처분이 가능하다. ④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환급세액 지급의무 등의 규정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9. 10. 11.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신고는 사인이 행하는 공법행위로 행정기관의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에는 신고에 관한 「 」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신고의 수리는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이는 강학상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③ 의료법 에 따라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 「 」 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경우라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령에 · · 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 」 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 로서 행정처분에 ‘ ’ 해당한다. 다음 보기 중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 >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 우 판례에 의함) ① ② ㉠ , 없음 ③ ㉠ ㉡ ④ ㉡ 다음 중 조세부과처분이 비록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아닌 한 일단 상대방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에 대한 효력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집행력 ② 내용적 구속력 ③ 공정력 ④ 불가변력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4 3/9 12. 13. 다음 보기 중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 >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판례에 의함) ① , , 없음 ② ㉡ ㉢ ㉣ ③ ㉠ ㉡ ㉢ , , , , , ④ ㉠ ㉡ ㉢ ㉣ 다음 중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새로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정할 수 없다 · . ②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 조 별표 의 「 」 40 ( 6)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수액은 정액이 아니고 최소한도액이다. ③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 · 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개, 정 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 발효될 ·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④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 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 , 로 정하였다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 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4. 15. 16. 다음 중 재량권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개인의 신체 생명 등 중요한 법익에 급박하고 , 현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량권이 영(0) 으로 수축된다. ② 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하고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외 , 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 ③ 판례는 재량권의 일탈과 재량권의 남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④ 재량권의 불행사에는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보기 중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 >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 행위는 유효하다. 기본행위가 무효이어도 ② ㉠ 행위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형성적 행위이다. ③ ㉡ 행위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위이다. ④ ㉢ 행위는 학문상 특허에 해당한다.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부관의 일종인 사후부담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것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취소소송에 의하지 않으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담이 아닌 부관이라 하더라 , 도 그 부관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③ 행정처분과의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없다. ④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기속행위에 붙은 부관은 무효이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4 4/9 17. 18. 19. 다음 보기 중 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 < > 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 ㉢ , , ② ㉠ ㉣ , ③ ㉡ ㉣ , ④ ㉢ ㉣ 다음 중 행정절차법 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 」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행정절차법 은 행정예고와 공법상 계약에 관 「 」 하여 규정하고 있다. ③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침해적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④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한 경우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다음 보기 중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 >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② ㉢ , ③ ㉠ ㉢ , , ④ ㉠ ㉡ ㉢ 20. 21. 다음 보기 중 행정절차법 상 기간과 관련된 규 < > 「 」 정을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기간을 바르게 . ~ ㉠ ㉣ 나열한 것은? ① ㉠ ( 14 ) ㉡ ( 40 ) ( ㉢ 20 ) ( ㉣ 14 ) ② ㉠ ( 14 ) ㉡ ( 20 ) ( ㉢ 10 ) ( ㉣ 14 ) ③ ㉠ ( 20 ) ㉡ ( 40 ) ( ㉢ 20 ) ( ㉣ 20 ) ④ ㉠ ( 20 ) ㉡ ( 40 ) ( ㉢ 20 ) ( ㉣ 14 ) 다음 보기 중 정보공개청구제도에 관한 설명으 < > 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 에 의함) ① ㉠ ㉡ , , ② ㉠ ㉣ ③ ㉡ ㉢ , , ④ ㉢ ㉣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4 5/9 22. 23. 다음 중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 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 , 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세금이 납부 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③「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시정 명령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 유형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 ④ 행정상 공급거부에 대한 권리구제에 있어 단수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므로 위법한 단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다음 중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갖는다. ② 행정대집행법 상 건물철거 대집행은 다른 방 「 」 법 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요건의 주장 입증책임은 처분 · 행정청에 있다. ③ 국세징수법 상의 공매통지 자체는 그 상대방 「 」 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적 · 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므로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④ 관계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 행을 구할 수 없다. 24. 25. 다음 중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기 경과 후 일 내에 독촉장을 30 발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 법률상의 · 처분을 금지시키는 강제보전행위인 압류는 사실 행위로서 처분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③ 압류대상 재산은 의무자 및 동거인의 소유인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생, 활 필수품의 압류에는 의무자의 동의를 요한다. ④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다음 중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즉시강제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행할 행위를 대신 수행하는 조치이다. ② 「 」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즉시강제는 헌법 기본권침해에 해당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불법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장 없이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 · 법률 의 조항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 행정상 즉시강제를 행할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④ 즉시강제로써 행정상 장해를 제거하여 보호 하고자 하는 공익과 즉시강제에 따른 권익침해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4 6/9 26. 27. 다음 보기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내용 < > 「 」 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 ( 판례에 의함) ① ㉠ ㉣ , , ② ㉡ ㉣ ③ ㉠ ㉡ ㉢ , , , , ④ ㉠ ㉢ ㉣ 다음 중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도 포함된다. ②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 , 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년간 이를 3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8. 29. 다음 중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책임에 대한 ·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 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외에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 공물도 국가배상법 제 조의 공공의 영조물 「 」 5 ‘ ’에 포함된다. ②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고속 도로의 관리상 하자를 판단할 때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주장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 · 다. ③ 영조물의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며 국가의 예산 부족으로 인 , 해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도 · 국가는 면책될 수 없다. ④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지역 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 에는 위와 같은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가해자의 면책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다음 중 행정심판법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 」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의함)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 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의무이행심판과 , 달리 행정청은 재처분의무를 지지 않는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4 7/9 30. 31. 다음 중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관세법 상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 「 」 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 의무를 형성하지 않는다. ③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④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다음 중 행정절차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 「 」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국가공무원법 상 직위해제처분의 경우 사후 「 」 적 으로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 진술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 」 야 한다. ② 행정절차법 의 청문배제 사유인 당해 처분 「 」 ‘ 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는 당해 행정 처분의 성질에 의하여 판단 ’ 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문 통지서의 반송여부 , , 청문통지의 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③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 , 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 정 절차법 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④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2. 33. 다음 중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판례에 의함) ①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는 경업 A 관계에 있는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학교법인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는 자신 B 에 대한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 ③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 가입되어 있는 기존 회원 C는 그 골프장 운영자가 당초 승인을 받을 때 정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 도지사의 검토결과 · 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 재단법인인 수녀원 는 소속된 수녀 등이 쾌 D 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 받는다면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다음 중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행정조사기본법 에 의하면 조사목적달성을 위한 」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더 라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행정절차법 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 두고 있지 않다. ④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압수 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 · 더 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4 8/9 34. 35. 다음 중 경찰권의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경우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더라도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있다. ②「 」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의거한 경찰관의 범죄 예방을 위한 제지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 이자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③ 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상 체포나 구속에 「 」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경찰기관이 행하는 작용 중 권력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찰작용은 조직법적 근거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용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 . 다음 중 경찰권 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지만 임의동행 후 , 에는 경찰관서에서 퇴거가 제한된다. ②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는 있지만 질문에 수반 , 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 ③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불응하면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 , 「 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 도주차량의 주행에 의하여 제 자가 손해를 3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추적이 당해 직무목적을 수행하는 데 불필요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의 추적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6. 37. 다음 중 경찰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경찰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 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 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허가의 효과는 근거법상의 금지를 해제하는 효과만 있을 뿐 다른 법령상의 금지까지 해제 ,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경찰허가에 상대방의 신청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대방의 신청 없이 허가가 발 , 령 되는 경우도 있다. ④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청이 집단민원의 발생 등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인근주민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신청인이 , 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다음 중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작용에 대한 「 」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 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와 경찰무기로 수갑과 포승 권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 ③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 행사요건을 신중하고 ·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이 살수차 분사기 최루탄 또는 무기를 , ,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 장소 대 · · 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 , , 하여야 한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4 9/9 38. 39. 다음 중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한 판례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의함) ① 처분청이 당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정지처분을 하였다면 당초의 처분인 운전면허 , 취소처분은 철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만이 남아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존, 재 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②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계속 중 구 주택건설촉진법 의 개정 「 」 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제도가 폐지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③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사안에서 제명의결의 , 취소로 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하더 라도 제명의결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건축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나 소를 제기한 후 사실심변론종결일 전 , 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 다음 중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책임이나 상태책임 모두 고의 과실을 묻지 · 않는다. ② 자신의 보호 감독하에 있는 자에 대하여 지는 · 경찰책임은 자기책임이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경찰책임을 부담한다. ④ 행위책임에 있어서 그 주체는 자연인에 한한다. 40. 다음 중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동법 제 」 85 2 , 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②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 어져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헌법 제 조 제 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 「 」 상’ 23 3 ‘ 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④ 「 」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 손실보상법 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