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무사 세법학개론 문제 정답 - 2022.5.28.

 

세법학개론정답(2022-05-30 / 593.8KB / 1,103회)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2 ) 세법학개론 41.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 요한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 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 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 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42.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 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에게 환급한다. ㄴ.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 산일은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로 한다. ㄷ.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ㄹ.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 제징수비에 충당할 수 없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3 ) 43. 국세기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원장이 아닌 상임ㆍ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④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 ⑤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 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44. 국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ㄴ.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ㄷ.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ㄹ.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하는 경우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45.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양도성 예금증서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없다. ③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20일을 더한 기간 이 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납세담보를 토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납세담보를 현금화한 금전으로 징수해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남은 금 전이 있는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4 ) 46. 국세징수법상 공매의 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매보증에 있어 공매보증금액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공매보증은 금전, 국공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는 경우 제한물권 등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수대금으로 그 제한물권 등에 의 하여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을 공매하 지 못한다. ④ 체납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47.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국세 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 ②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 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 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 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 에는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 48. 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와 관련된 설명 중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⑴ 국세를 ( ㄱ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 ㄴ )년이 경과하 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 ㄷ )억원 이상인 경우 ⑵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⑶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 ㄱ : 2, ㄴ : 1, ㄷ : 1 ② ㄱ : 2, ㄴ : 2, ㄷ : 2 ③ ㄱ : 2, ㄴ : 2, ㄷ : 3 ④ ㄱ : 3, ㄴ : 1, ㄷ : 2 ⑤ ㄱ : 3, ㄴ : 1, ㄷ : 3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5 ) 49. 조세범 처벌법상 2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한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ㄷ.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ㄹ.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ㄷ, ㄹ ⑤ ㄴ, ㄷ, ㄹ 50.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조세 포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 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조세 포탈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3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재산의 은닉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51.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2년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관련 자료이 다. 甲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다. 주어 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국내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8,000,000원 (2)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한 국채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6,000,000원 (3) 국내은행으로부터 받은 정기예금이자: 3,000,000원 (4)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7,000,000원 (5) 비영업대금의 이익: 5,000,000원　 (6)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3,000,000원 ① 23,330,000원 ② 23,880,000원 ③ 26,660,000원 ④ 26,880,000원 ⑤ 32,880,000원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6 ) 52.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2년 주식양도 관련 자료이다. 甲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1) 甲의 주식양도 및 취득현황 실지양도가액 실지취득가액 양도일자 취득일자 주식a 500,000,000원 100,000,000원 2022.12.5. 2017.5.7. 주식b 100,000,000원 148,000,000원 2022.10.3. 2018.8.2. (2) 주식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국내 주권비상장법인 (주)A가 발 행한 주식이며, 甲은 (주)A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취득한 후 양도전까 지 계속 보유하였다. (3) 주식b는 중소기업이 아닌 미국법인 (주)B가 발행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다. (4) 주식a를 양도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2,150,000원과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3,350,000원, 주식b를 양도하기 위해 증권회사 위탁매매수수료 3,000,000원을 직접 지출하였다(법정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됨). (5) 甲은 주식a와 주식b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주)A와 (주)B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6) 위에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68,200,000원 ② 70,250,000원 ③ 83,000,000원 ④ 85,250,000원 ⑤ 98,000,000원 53. 다음은 중소기업인 (주)A에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는 거주자 甲의 2022년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은? (단, 甲은 (주)A의 발행주식총수의 2%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 하지 않음) (1) 기본급과 상여: 50,000,000원 (2) 시간외근무수당: 8,000,000원 (3) (주)A의 소유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5,000,000원 (4) 식사대: 2,400,000원 (월 200,000원×12개월, (주)A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음) (5) 甲의 8세 아들의 보육과 관련하여 (주)A로부터 지급받은 보육수당: 1,200,000원(월 100,000원×12개월) (6)「발명진흥법」에 따라 (주)A로부터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8,000,000원 ① 60,400,000원 ② 62,200,000원 ③ 63,400,000원 ④ 64,600,000원 ⑤ 68,400,000원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7 ) 54. 다음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甲(일용근로자 아님)이 2022년 기본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교육비 관련 자료이다. 甲의 보험료세액공제 액과 교육비세액공제액의 합계는? (1) 기본공제대상자 현황 구분 나이 소득현황 지출내역 본인 43세 총급여액 50,000,000원 국민건강보험료 2,000,000원 일반보장성보험료(피보험자: 본인) 500,000원 배우자 40세 총급여액 4,000,000원 대학원 박사과정 등록금 12,000,000원 모친 65세 이자소득 5,000,000원 대학교 등록금 10,000,000원 아들 18세 소득없음 고등학교 교복구입비용 1,000,000원 사설 영어학원 수강료 3,000,000원 딸 15세 소득없음 중학교 방과후 과정 특별활동비 2,000,000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수익자: 딸) 3,000,000원 (2) 딸은 장애인이고, 본인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는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다니고 있다. (3) 위에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330,000원 ② 585,000원 ③ 645,000원 ④ 660,000원 ⑤ 1,935,000원 55. 소득세법령상 납세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 ② 비거주자는 법령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④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재 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⑤ 거주기간을 계산할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8 ) 56.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②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5분의 1인 농지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③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④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 된 것은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된다. 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신탁 수익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57. 소득세법령상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②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 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 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⑤ 거주자로서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8백만원인 자는 9백만원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90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58. 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6으로 한다. ②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 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④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 10으로 한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9 ) 59. 소득세법령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품의 판매: 그 제품을 인도한 날 ② 제품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 ③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결산을 확정할 때 이자를 수익 으로 계상한 날 ⑤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로 하되, 만기 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 60. 소득세법령상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 득에 해당한다.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퇴 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계속근로기간 중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퇴직 급여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이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공제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 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으로써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 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61. 법인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 급한 금액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이다.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가 적용된다. ③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내국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 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수 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0 ) 62.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22기 사업연도(2022.1.1.～ 12.31.) 중 영리내국법인 (주)B가 잉여금의 자본금전입을 결의(2022.3.15.)함에 따라 무상주를 수령하였다. (주)B의 잉여금의 자본금전입 재원이 다음과 같을 경우 (주)A의 의제배당금액은? (단, (주)A는 (주)B의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소유하고 있으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무시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 음) (1) (주)B의 잉여금의 자본금전입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원(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자기주식소각이익: 5,000,000원(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였음) - 자기주식처분이익: 1,500,000원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3,000,000원 -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1,000,000원 - 재평가적립금: 1,400,000원[토지분(재평가세 1% 과세분) 400,000원과 건물분 (재평가세 3% 과세분) 1,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월이익잉여금: 10,000,000원 (2) (주)B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없다. ① 1,785,000원 ② 2,685,000원 ③ 2,835,000원 ④ 3,135,000원 ⑤ 3,435,000원 63. 법인세법령상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격합병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적격합병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시가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그 차액은 합병매수차익 또 는 합병매수차손으로 한다. ③ 적격분할이 아닌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 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고, 양도 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 합병법인의 장부상 장부가액을 뺀 금액은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해야 한다. ⑤ 중소기업간 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한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1 ) 64.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의 외국납부세액 관련 자료이다. (주)A는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자회사 (주)B의 의결권 있는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다. 2020.1.1. (주)B의 주식을 취득 한 이후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주)A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제22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 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B로부터 외국법인세 원천징수세액 200,000원 차감 후 배당금 1,800,000원 을 수령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2) (주)B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 소득금액은 5,000,000원이고, 이에 대한 외국법인세는 1,000,000원이다. (3) (주)A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50,000,000원이며, 세무상 이월결손금 은 없다. (차) 현금 1,800,000원 (대) 배당금수익 2,000,000원 선급법인세 200,000원 ① 150,000원 ② 170,000원 ③ 200,000원 ④ 250,000원 ⑤ 300,000원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2 ) 65. (주)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주)A의 제22기 사업 연도(2022.1.1.～12.31.)의 임원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손금불산입금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으며, 제22기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10인이다. (2) (주)A는 리스회사인 (주)B에서 제22기 초에 운용리스(리스기간 3년)로 임 원전용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였다. (3) 제22기 사업연도에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비용 리스료 30,000,000원 (상기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 - 자동차보험료 3,000,000원 - 자동차세 2,000,000원 - 수선유지비 1,750,000원 기타 유지비 3,000,000원 (4) 제22기 사업연도 운행기록: 총 주행거리 20,000km, 업무용 사용거리 15,000km ① 8,250,000원 ② 10,750,000원 ③ 17,687,500원 ④ 18,750,000원 ⑤ 24,750,000원 66.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④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비영리내국법인은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 세 납세의무가 있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3 ) 6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2 기 사업연도(2022.1.1.～12.31.)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항목의 합계금액은? [단, 각 항목은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수입배당금 익 금불산입 규정 포함)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의 재무상태표 자산계정 중 매출채권은 150,000,000원이다. 이 금액 에는 당기에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 2,000,000원이 포함 되어 있다. (2) (주)A는 제22기에 토지를 100,000,000원에 매입하였는데 이에 대한 취득세 4,000,000원과 그 취득세에 관한 가산세 1,000,000원을 납부하고 다음과 같 이 회계처리하였다. (3) (주)A는 2022년 초 (주)B의 의결권 있는 주식 30%를 30,000,000원에 취득 하였다. 주식 취득일 현재 (주)B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은 100,000,000 원이고 순자산가액은 공정가치와 일치하였다. (주)A는 2022.5.18. (주)B로 부터 현금배당 500,000원을 받았으며, 2022년 말 (주)B가 당기순이익을 보 고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토지 105,000,000원 (대) 현금 105,000,000원 (차) 현금 500,000원 (대) 관계기업투자주식 500,000원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2,000,000원 (대) 지분법이익 2,000,000원 ① 3,000,000원 ② 5,000,000원 ③ 5,500,000원 ④ 7,000,000원 ⑤ 7,500,000원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4 ) 68. 다음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A의 제22기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은? (단, (주)A는 매년 법인세를 감면받아 왔고, 계산결 과는 원 단위 미만에서 절사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취득일: 2020.1.1. (2) 취득가액: 50,000,000원 구 분 제20기 (2020.1.1.∼12.31.) 제21기 (2021.1.1.∼12.31.) 제22기 (2022.1.1.∼12.31.) 감가상각비 장부금액 20,000,000원 0원 8,000,000원 (3)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적용 내용연수를 신고한 바 없다. (4) 기준내용연수: 10년 (5) 내용연수 10년의 감가상각률 정액법 정률법 0.100 0.259 (6) 제20기와 제21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① 889,402원 ② 902,352원 ③ 1,804,402원 ④ 2,696,352원 ⑤ 2,980,402원 69.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어음을 발행한 날에 지출 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이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③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 로 처분한다. ④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 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 비로 보지 않는다. ⑤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 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5 ) 70.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③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 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 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해당 사업 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④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 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⑤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목적물의 가액 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 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 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71.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규로 제조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 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⑤ 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6 ) 72.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것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 ②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국내 에 반입하는 것 ③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것 ④ 사업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⑤ 사업자가 현물출자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73.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A에 관한 자료이 다. 202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2.1.1.～3.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될 금액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어 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2022.1.5.에 계약 금으로 2,000,000원, 2022.2.20.에 중도금으로 4,000,000원, 2022.4.30.에 잔 금으로 3,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받기로 한 날 발 행하기로 하였다. (2) 특허권을 2022.4.2.부터 2년간 대여하기로 하고, 2022.3.30.에 대가의 일부 로 받은 1,000,000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2022.2.2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2022.2.20.)와 대금의 지급시기 (2022.4.5.)를 명시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을 5,000,00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용역제공을 완료한 때는 2022.7.10.임). (4) 2022.3.25.에 특수관계인에게 산업상의 지식에 관한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 였으며, 그 시가는 3,000,000원이다. ① 4,000,000원 ② 6,000,000원 ③ 7,000,000원 ④ 9,000,000원 ⑤ 12,000,000원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7 ) 74.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도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영세 율을 적용한다. ②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외국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수산물로서 원생산물의 수입에 대해서 는 면세를 적용한다. ④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한다. 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인 경우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75.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의 2022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2022.4.1.～6.30.)의 거래내역이다. 2022년 제1기 확정신고시 매출세 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2022.4.20.에 법인사업자로부터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하고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2022.7.5.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이 확인 되는 것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2,000,000원이다. (2) 2022.5.10.에 법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은 1,000,000원이다. (3) 2022.5.25.에 매입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기계설비의 매 입세액은 5,000,000원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과세사업 공급가액 면세사업 공급가액 2022.1.1.～3.31. 160,000,000원 100,000,000원 2022.4.1.～6.30. 330,000,000원 110,000,000원 ① 2,500,000원 ② 4,500,000원 ③ 4,750,000원 ④ 5,500,000원 ⑤ 5,750,000원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8 ) 7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A에 관한 다음 자료에 따 라 2022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2022.4.1.～6.30.)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가감할 금액은? (단, 법령상 신고 등의 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2020.1.1.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매출채권 1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2022.4.5.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으로 확정되었다. (2) 2021.3.1.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으로 확정된 매출채권 27,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2022.5.10.에 회수하였다. (3)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은 1,980,000원이었고, 2022.6.15.에 해당 대손 금액 전부를 변제하였다. ① 520,000원 차감 ② 1,080,000원 차감 ③ 1,800,000원 가산 ④ 1,980,000원 가산 ⑤ 3,580,000원 가산 77. 다음은 일반사업자 (주)A가 (주)B에게 임대하고 있는 3층 건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소재)에 관한 자료이다.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 려하지 않음) (1) 임대현황(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음): 건물 1층 상가 100m2 , 건물 2층 주택 100m2 , 건물 3층 주택 100m2 , 부수 토지 1,500m2 (2)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의 임대료로 3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수령 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은 438,000,000원이다(임대기간은 2021.1.1.〜 2022.12.31. 이며,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실지귀속은 불분명함). (3)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건물 300,000,000원, 토지 500,000,000원 (4)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3% 로 가정한다. ① 15,215,000원 ② 17,516,500원 ③ 19,455,000원 ④ 20,322,000원 ⑤ 22,822,500원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9 ) 78.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작성 연월일이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라 도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 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없다. ③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공 급일을 덧붙여 적은 후 감소된 금액을 검정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④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를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특수관계인 및 관 련 과세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을 말한다. ②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ㆍ비용ㆍ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는 경우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보다 많을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③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거주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그 경정청 구의 결과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④ 과세당국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납세의 무자가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 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일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 에는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 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30 ) 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이 조정소 득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등 중 법령으 로 정하는 기간(이하 “적정기간”) 이내에 그 거래 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거래 상 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은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며 「법인세법」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③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ㆍ적용한다. ④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한다. ⑤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 되는 내국 법인의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