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무사 행정소송법 문제 해설 - 2022.5.28.

 

행정소송법정답(2022-05-30 / 495.6KB / 1,770회)

 

2022 세무사 행정소송법 해설 이승철1 2(2022-08-16 / 4.58MB / 1,329회)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19 ) 행정소송법 41.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단체의 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청에 포함되 지 않는다. ② 기관소송은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 송도 포함한다. ③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 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지 않는 청구인 경우에도 그 수인은 취소소송의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⑤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42.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 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 것은? ①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② 재판관할 ③ 제3자의 소송참가 ④ 공동소송 ⑤ 행정청의 소송참가 43.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송일지라도 취소소송에 관한 제소기간의 규정은 준용 되지 않는다. ② 법률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제 기하는 소송이다. ④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 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⑤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0 ) 44. 행정소송법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 ㄱ )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 일에서 ( ㄴ )일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 ㄷ )일로 한다. ① ㄱ: 30, ㄴ: 60, ㄷ: 90 ② ㄱ: 30, ㄴ: 60, ㄷ: 180 ③ ㄱ: 30, ㄴ: 90, ㄷ: 180 ④ ㄱ: 60, ㄴ: 60, ㄷ: 90 ⑤ ㄱ: 60, ㄴ: 90, ㄷ: 180 45. 행정소송법상 명시되어 있는 행정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효등 확인소송 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ㄷ.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ㄹ. 당사자소송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46. 행정소송법상 준용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취소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③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제21조)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 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④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⑤ 취소소송에서의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47.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중소송은 주관적 소송이다. ② 민중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 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⑤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1 ) 48. 행정소송법상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것은? ① 행정청의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 ②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규정 ③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 ④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 ⑤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에 관한 규정 49.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례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 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공법상의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⑤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0. 행정소송법상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 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 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③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⑤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 체가 피고인 때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2 ) 51.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려면 중앙노동위 원회의 재심판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제기 할 수 있다. ③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에 원처분의 상대방이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 는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 ④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 는 경우에 해당한다. ⑤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 분을 하였다면, 변경처분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 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 아니라 변경처분이다. 52.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이전의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②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인접주택 소유자는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사용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③ 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④ 가중 제재처분 규정이 있는 의료법에 의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 지기간이 지난 후에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 니한다. ⑤ 치과의사국가시험에 불합격한 후 새로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명예 등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3 ) 53.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직권 으로 이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②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③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중 어느 하나의 기 간이 만료되면 제소기간은 종료된다. ④ 고시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 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 았다고 보아야 한다. ⑤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54.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권에는 조리상의 신청권도 포함된다. ②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권은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에 대한 구청장의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 ④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시설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거 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 ⑤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4 ) 55.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의 취소소송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②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③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소송의 제소기 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된다. ⑤ 청구취지를 추가한 경우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청구 취지의 추가ㆍ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6.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ㄴ. ｢건축법｣상 건축협의의 취소 ㄷ. 강원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선정행위 ㄹ. 보건복지부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57. 판례상 항고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이 부정된 것은? ①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임차인대표회의 ② 약사들에 대한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의사 ③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 ④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노선이 중복되어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기존의 시내버스운송업자 ⑤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발생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이 당해 공장 설립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5 ) 58.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하수도법｣에 의하여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광역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④ 취소소송은 구술로도 제기할 수 있다. ⑤ 행정심판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발송한 날이 제소 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59.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법 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②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③ 대학교 총학생회는 교육부장관의 해당 대학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 처분의 상대방이 위명(僞名)을 사용한 사람인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일반법규에서 경쟁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 은 경우에도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의 이익이 된다. 60.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 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인정된다. ④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6 ) 61. A가 관할 행정청 B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면허를 신 청하여 B가 면허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경업자 C가 면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B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② A가 소송에 참가할 경우, 면허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A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③ 법원이 직권으로 A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A, B, C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B를 기속한다. ⑤ 소송 계속 중 B가 면허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 하지 않는다. 62.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제21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② 법원이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이 피고로 될 자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소의 변경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소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63.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의 존재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작위의무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일종으로 허용된다. ③ 무효확인소송에서는 그 제기요건으로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 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 ④ 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 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7 ) 64.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③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 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④ 사인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⑤ 지방법무사회는 무효등 확인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65. 행정소송법상 처분등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효등 확인소송 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ㄷ. 당사자소송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6.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된다. ② 공무원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④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토지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보상금증 액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 아니다. 67.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 는 소송에도 미친다. ②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 이를 인정한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④ 취소소송에는 처분등의 일부 취소 및 적극적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 포함된다. 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8 ) 68.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②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는 소극적인 위법상태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③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소극의 처분을 하여 부 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④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69.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그 허용 기준이 되는 처분사유의 동일성 유무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할 때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② 행정청은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는 없 다. ③ 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였던 당초 처분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 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한 것이 아니다. ④ 행정소송법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70. 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한다. ②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 할 수 있다. ⑤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판 결을 할 수 있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9 ) 71. 행정소송법상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친다. ② 기속력은 판결주문의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 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③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된다. ④ 기속력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⑤ 무효등 확인소송의 기각판결은 기속력이 있다. 72. 행정소송법상 판결 및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결로 청구를 기각한다. ②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③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에 대하여 제3자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자기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취소소송에 참가하지 못했던 제3자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73. 행정소송법상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하여 그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정판결을 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③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효력을 미친다. ④ 소송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공공단체에는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소송비용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30 ) 74. 법령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자 甲에 대하여 A군수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자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② 3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이 재량권을 넘는 과도한 것이라면 법원은 적정하다고 인정되 는 기간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소송이 제기된 후 A군수가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변경한 경우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甲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A군수는 판결에 기속되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가 있더라도 이 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 ⑤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75. 행정소송법상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취소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만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 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제재처분의 사유가 된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 분 부분만이 위법하더라도 법원은 제재처분의 가분성에 관계없이 그 전부를 취소하여 야 한다. ④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에서 그중 일부 상이에 대해 서만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비해당결정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 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 76.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ㄱ. 취소소송에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ㄴ.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 되지 않는다. ㄷ. 사정판결에서 공공복리 적합 여부에 관한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ㄹ.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사정 판결을 할 수는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31 ) 77. 행정소송법상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현역병 입영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 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ㄷ. 지방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ㄹ. 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하는 판결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8. 항고소송의 당사자 및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피고경정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각하된 것으로 본다. ③ 피고경정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직권으로 제3자나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⑤ 소송참가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79. 행정소송에서의 증명 또는 소명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②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③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 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80.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판결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의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판결 ②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 ③ 건축허가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판결 ④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 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