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해경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 2022.1.8.

 

형사소송법(경위)정답(2022-05-31 / 1.66MB / 2,166회)

 

형사소송법(경장)정답(2022-05-31 / 931.2KB / 1,918회)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1/9 형사소송법 3. 4. 다음 보기 중 변사자 검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개 없음 ② 개 1 ③ 개 2 ④ 3 다음 보기 중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의함 ) ① ㉠㉡ ② ㉢㉣ ③ ㉠㉢ ④ ㉡㉣ 1. 2. 다음 중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 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조사의 개시 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 다음 중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의함 ) 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 , ·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 염려가 있어야 한다. ②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 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해야 하는데, 여기서 즉시 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 ‘ ’ 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 라는 뜻이다 ’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 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시간의 , 48 기산점은 현행범인 체포시이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2/9 5. 6. 7. 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 」 긴급처분의 요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②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③ 조직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이 있는 경우 ④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다음 중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피의자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가 마약투약을 ,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의자의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증거가 급속하게 ,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경찰관이 시위에 참가한 명의 조합원을 집회 및 6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후 경찰서로 연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체포의 , 이유를 설명하지 않다가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고 1 . 시간이 지난 후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은 위법하다 ③ 피의자의 소란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경찰관 앞에서 소란을 피운 ,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의자가 업무 방해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하다. ④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하고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위법하다. 다음 보기 중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소송 < > 행위는 모두 몇 개인가? ① 개 1개 ② 개 2 ③ 개 3 ④ 4 8. 9. 10. 다음 중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살인죄에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 ,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개괄적으로 설시하였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사실 중 그 일부 피해자에 대해 치료기간이 미상이라고 기재된 경우라도 공소사실은 모두 특정되어 있는 것이다. ③ 외국 유명대학의 박사학위기를 위조하여 행사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위조문서의 내용, 행사일시 장소 행사방법 등이 특정되어 기재 , , 되어 있고 박사학위기 사본이 현출된 경우에는 ,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다.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보기 중 고소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 >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개 없음 ② 개 1 ③ 개 2 ④ 3 다음 변호인의 대리권 중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소제기권 ② 보석청구권 ③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④ 구속취소청구권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3/9 11. 12 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정신청사건의 심리결과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지만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 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②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재정신청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재정신청서가 , 이 기간 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재정신청서의 제출은 적법하다. ③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판과정에서 무죄가 예상된다면 ,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를 취소 할 수 있다. 다음 중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배심원이 인인 경우에는 인 9 5 , 배심원이 인인 경우에는 인 배심원이 인인 7 4 , 5 경우에는 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3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무이유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 )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5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③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으며 공판절차가 ,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3. 14. 다음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신체 구속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 ,「 소송법 제 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 34 ‘ 변호인이 되려는 자 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 ’ 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구치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 의 규정에 따라 변호 」 인 접견실에 영상녹화 음성수신 확대기능 등이 , , 없는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대화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교도관이 변호인 접견이 종료된 뒤 변호인과 미결수용자가 지켜 보는 가운데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여 그 제목을 소송관계처리부에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이를 통해 내용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다음 중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공소장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4/9 15. 16.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압수한 경우에는 그 압수 이전에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채취한 지문일지라도 그 지문의 증거능력은 없다. ②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증인이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악 하는 소리와 우당탕 ‘ ’ ‘ ’ 소리를 분 들었다고 증언한 경우 그 소리는 1~2 , 「 」 통신비밀보호법 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 녹음된 것이면 그 녹음테이프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다음 중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등의 경우 설사 ,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 ② 검사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 하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것 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그대로의 사실 유 무를 묻자 피고인들이 동시에 예 있습니다 · , ‘ , ’, ‘ , ’ 라고 답을 하였으나 재 예 그랬습니다 , 판장의 물음 에서는 다시 부동산전매업을 도와주는 모집책이 아니고 단순한 고객일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망 내지 편취하였다는 내용까지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17. 18. 다음 보기 중 자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개 1개 ② 개 2 ③ 개 3 ④ 4 다음 중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형집행장은 사형 또는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검사가 발부하는 것이며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 . 따라서 형집행장은 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에 있어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③ 일반영장의 발부는 금지된다 따라서 구속영장에 . 있어서는 범죄사실과 피의자는 물론 인치 구금할 · 장소가 특정되어야 하며 압수 수색영장에 있어 , · 서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④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 , 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5/9 19. 20. 다음 중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알선영업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 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 ② 甲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乙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 하고 이에 이 에게 은 에게 순차로 필로 , , 乙 丙 丙 丁 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 받은 丁을 체포한 사안에서, 乙, 丙 등이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의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丁을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 장소로 유인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④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 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라고 볼 수 없다. 다음 보기 중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내용으로 < >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 ( 판례에 의함) ① 개 없음 ② 개 1 ③ 개 2 ④ 3 21. 22. 다음 보기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상 즉 < > 「 」 결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음 중 압수 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 수색 시 해외 인터넷 · 서비스제공자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 받은 압수 수색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이 · 적법하게 취득한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외에 있는 원격지의 저장 , 매체에 접속하여 내려 받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 수· 수색은 위법하다. ②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 수색하는 것은 ·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 수색하는 강제처분으로 형사 · 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④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6/9 23. 24. 25. 다음 중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 ,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③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 ·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④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중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형사입건 되기 전의 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 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1 , ,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 . 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 일정한 헌정 , 질서 파괴범죄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한다. ②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③ 공소장변경으로 인해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라도 변경 전 공소 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6. 27. 다음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상 즉결심판에 「 」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 해양경 , ( 찰관서 에 설치되어야 한다 ) . ②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 , 청구권의 포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또는 , 정식 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③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판사의 즉결 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 또는 경찰서장이다. ④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 할 수 없다. 다음 보기 중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개 1개 ② 개 2 ③ 개 3 ④ 4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7/9 28. 29. 다음 중 체포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①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 , ,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 」 제 조 제 호에 315 3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체포의 적부심사는 구속의 적부심사와 달리 국선 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체포된 피의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 형사소송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214 2 4 체포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 · 자는 법원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④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 하여야 한다. ②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모사 · · 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 ·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④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3 . 30. 31. 다음 중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의함) ①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한 서류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고 그것이 진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로 볼 수 없다. ②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 ,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제 심 제 회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1 4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 심 제 회 , 1 4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④「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 」 312 3 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음 중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② 경찰관은 불심검문시에 대상자의 의복이나 소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 흉기의 소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소지품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시간을 초과하여 6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④ 경찰관 이 불심검문 중 현행범 아닌 에게 甲 乙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이 거절하고 이 乙 甲,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이 강제적인 임의 乙 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서 을 폭행하면 甲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8/9 32. 33. 다음 중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② 피의자가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도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 등이 부당하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 내지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의 , 직접 상대방은 당해 법무법인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 조에 의하여 그 처분의 「 」 427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법무 법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무법인 소송 담당 , 변호사 개인에게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준항고인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구금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검사는 조사실 . 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해당 피의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다음 중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 일 이내에 검사에게 30 보고할 수 있다.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히 , 체포가 위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4. 35. 36. 다음 보기 중 헌법 제 조에서 형사절차와 < > 12 「 」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 ② ㉡㉢ ③ ㉢㉣ ④ ㉠㉢ 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의 변경은 제 심에서만 허용되므로 항소심 1 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는다. ③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하므로 규범적 , 요소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④ 기소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 친고죄로 되더라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소사실 비친고죄 로 ( )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애초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되므로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 . 다음 중 형사소송법 상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 」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7 . ② 법원은 보석허가결정 이후에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 이행을 유예할 수는 없다. ③「형사소송법 제 조 제 호 피고인 본인의 서약서 」 98 1 ( ), 제 호 피고인 본인의 보증금 약정서 제 호 2 ( ), 5 (피고인 이외의 자의 출석보증서), 제 호 피해자의 권리 7 ( 회복에 필요한 금원의 공탁이나 담보제공 제 호 ), 8 ( ) 보증금납부 또는 담보제공 의 보석조건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한다. ④ 심문기일을 정한 법원은 즉시 검사 피고인 보석 , , 청구인 및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9/9 37. 38. 다음 중 진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기재 하여 제출케 한 경우 그 진술서는 사법경찰관 ,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 」 제 조 제 항에 따라 내용을 인정할 때 한 312 3 ‘ ’ 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미국 연방수사국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FBI)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작성하여 수사관들에게 제출한 진술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④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 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甲 乙 丙 · · ‘ 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성잡지에 허위 사실을 게재함으로써 사망한 전 국회의원 와 의 A A 전 보좌관 그리고 모델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B C ’ 라는 사자명예훼손 및 출판물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다 제 심 공판 도중 고소인 의 처 . 1 D(A ), E(A ), B · 의 동생 는 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 乙 丙 하였고 또한 고소인 도 에 대해서만 처벌을 C · 乙 丙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이 경우 법원이 . 甲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로서 가장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자명예훼손 및 출판물명예훼손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서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 사자명예훼손 및 출판물명예훼손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사자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실체재판을 하여야 하고 출판물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사자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출판물명예훼손의 ,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 39. 40. 다음 중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 , 방법에 관한 것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분 10~20 동안 있게 한 행위는 불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④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사실을 미리 고지한 다음 영상녹화를 할 수 있으나 참고인의 진술 . 은 그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다음 보기 중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개 1개 ② 개 2 ③ 개 3 ④ 4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7 1/8 형사소송법 4. 5. 다음 중 엄격한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 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나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 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함에 있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나,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횡령죄에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나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 , 「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④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나 특정범죄가중처벌 ,「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위반죄의 보복의 」 5 9 1 ‘ 목적 이 행위자에게 있었다는 점은 엄격한 증 ’ 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음 중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검사는 관계 있는 제 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1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1. 2. 3. 다음 중 형사소송법 의 법원에 속하지 않는 것은? 「 」 ①「 」 정부조직법 소년법 ②「 」 ③「 」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 ④「 」 다음 중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 , 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 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하며 필요하 ,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게 영상녹화사실 , 을 알리고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③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이외의 진술을 별도로 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음 보기 중 현행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개 1개 ② 개 2 ③ 개 3 ④ 4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7 2/8 6. 7. 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제한조치에 관 「 」 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 우 판례에 의함) ①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 신 비밀보호법 상 타인간의 대화 에 포함되므로 」 ‘ ’ ‘ ’ . 전기통신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것이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④ 인터넷회선감청 패킷감청 을 가능하게 하는 통 ( ) 「 신 비밀보호법 제 조 제 항 중 인터넷회선을 」 통 5 2 ‘ 하여 송 수신하는 전기통신 에 관한 부분은 이 · ’ 에 대한 법적 통제수단이 미비하여 개인의 통신 및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음 보기 중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내용으로 < >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 ㉡ , , ② ㉢ ㉣ ③ ㉠ ㉢ , , ④ ㉡ ㉣ 8. 9. 10. 다음 중 체포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 ·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 · , · 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 , 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② 수사기관이 사인에 의해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도 받는 경우에도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속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④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부 전에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서 피의자심문을 할 수 있다. 다음 보기 는 재정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 > . ( ) 안에 들어갈 수를 모두 더한 것은? ① 97 80 ② 100 ③ 130 ④ 다음 중 고발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시고발의 경우 고발은 소송조건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② 즉시고발의 경우 피고발인 인에 대한 고발의 1 효력은 그 피고발인에 대하여만 미칠 뿐이고 다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③ 고발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④ 공무원이라도 직무집행과 관련 없이 우연히 발견한 범죄까지 고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7 3/8 11. 12. 다음 중 임의동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동행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등 임의동행이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 한다면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 , 도 이는 동행의 형식 아래 행해진 불법체포에 기하여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긴급 체포 또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동행장소인 경찰서 , 에서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다면, 이러한 임의동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조 「 」 3 2 제 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다. ③ 음주측정을 위하여 피의자를 경찰서로 동행할 당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 하고 동행을 요구하자 피의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의자는 , 동행 당시에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응하였으며 비록 술 , 에 취하였으나 동행요구에 따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경우 동행의 자발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임의동행이 불법인 경우 불법감금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만일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도주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불법체포된 자는 , ‘ ’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 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 중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 , 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 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3. 14. 다음 중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 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 34 ‘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 ’ 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내용의 검열없이 금지물품 차단 등을 위해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 , 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접견당사자의 소송 수행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다. ③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중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자백하면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또는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 하겠다는 약속하에 이루어진 자백이라고 하여 곧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 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진술의 임의성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이 경찰수사 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에도 ,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부정된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은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에만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하여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7 4/8 15. 16.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군검사가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 출장하여 그곳에서 우리나라 국민인 뇌물 공여자를 상대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의자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발견하였으면서도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한 쇠파이프 ③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영장을 제시하여 압수 · · 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종전의 영장을 제시하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 수색한 · 경우 그 압수물 ④ 사법경찰관이 음란물유포의 혐의로 압수 수색 ·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면서 대마를 발견하여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의자를 석방 하고도 사후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 경우 그 대마 다음 중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 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②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 소송법 제 조 제 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 」 327 2 결을 하여야 한다. ③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검거한 경우 함정 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 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17. 18. 19. 다음 중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형사절차에 있어서 영장주의란 체포 구속 압수 · ·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② 일반영장의 발부는 금지된다 따라서 구속영장 . 에 있어서는 범죄사실과 피의자는 물론 인치 구금 · 할 장소가 특정되어야 하며 압수 수색영장에 있 , · 어 서는 압수 수색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 . ③ 형집행장은 사형 또는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검사가 발부하는 것이며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형집행장은 영장에 해당하지 않 . 는다. ④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 , 법 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다음 중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구속 영장이 발부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②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일1 로 산정하고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 기간은 구속기간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④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상 「 」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있다. ②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④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반드시 공판준비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7 5/8 20. 21. 22. 다음 중 공소제기 및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②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③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당해 수소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④ 공소제기 후 증거물의 소유자인 제 자가 임의 3 로 제출하는 피고사건에 대한 그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음 중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뇌물공여의 상대방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 하면서도 그 일시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 , 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④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 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음 보기 중 소송행위의 대리가 형사소송 < > 「 법 상 」 허용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개 2개 ② 개 3 ③ 개 4 ④ 5 23. 24. 다음 중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가환부결정을 함에는 미리 검사 피해자 피고인 · ·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③ 임의적 가환부의 대상이 되는 증거에 공할 ‘ 압수물 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 ’ 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④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 ,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 할 수 있다. 다음 중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 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이 위 번 지문과 같이 압수한 별개 ① 의 증거를 피압수자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 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 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 甲 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 수색영장 · 의 집행 과정에서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乙 丙 , 녹음파일을 압수하여 의 공직선거법 위 乙 丙, 반 혐의사실을 발견하였다면 위 녹음파일은 별도 , 의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더라도 증거능력 · 이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 조의 에서 「 」 308 2 ‘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7 6/8 25. 26. 27. 다음 중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 , , 계 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이 ,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귀책사유의 존부를 불문하고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다음 중 고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고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 심 1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하여야 한 · 다.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 심 판 1 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 심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의 1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 1 소 또는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다음 중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도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조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 ② 구속적부심사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된다. ③ 법원의 석방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하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결정 , 에 대하여도 항고하지 못한다. ④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 48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28. 29. 30. 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형사소송법 제 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260 동법 제 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262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중단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③ 공범 중 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 1 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④ 공소시효의 결정기준은 개 이상의 형을 병과 2 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 , 중한 경우에는 가중한 형이다. 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 ,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 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심까지 효력이 있다 1 . ④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다음 중 강제처분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 사후적 구제제도로 보기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 · ② 형사보상제도 ③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④ 강제처분에 대한 준항고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7 7/8 31. 32. 33. 다음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상 즉결심판 「 」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 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 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 「 소송법 제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283 . ② 형의 집행정지는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외의 장 , 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 , 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일 이 7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음 중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신문 중이든 신문 후이든 얼마든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인 2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 , 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 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 「 」 315 능력이 인정되는 증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 , ,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 ②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③ 일본 하관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 감정서 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회답서 등본 ④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4. 35. 다음 중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히 체포가 위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위 피의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③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으나 구속영장을 청 , 구 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라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출 경우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된 피의자가 소유 소지 ·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시간 48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검증을 할 수 · 있다. 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폭행치사죄의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경우 축소사실의 인정이므로 공소장 변경은 필요하지 않다. ②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 , 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다. ③ 공소장변경은 제 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1 가능하다. ④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7 8/8 36. 37. 다음 중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 「 」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할 , 때에는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할 수 없고 동행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시 , 6 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필요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년부터 년까지 설탕 1991 2005 유통량 및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사 사 사 A , B , C 를 적발하였으나 사 사만 검찰에 고발하고 사와 A , B C 관계 임원들은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고발을 하지 않았다 검사는 사 사 사와 그 임원인 사 . A , B , C A 사장 사 부사장 사 고문 을 독점 甲 乙 丙 「 , B , C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소를 」 제기하였다 이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로 . 가 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모든 피고인에 대해서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 모든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 하여야 한다. ③ A , B , 사 사에 대해서는 실체재판을 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A , B , 사 사 그리고 그 임원인 에 대해서는 甲 乙 실체재판을 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 , 해 서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8. 39. 40. 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중인 자 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된다. ②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 ③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이므로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의 경우에는 비록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라도 진술거부권의 보장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것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비인간적 으로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 헌법 제 조 제 항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12 2 . 다음 중 고소취소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고소를 취소하면 고소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② 하나의 범죄에 있어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 1인이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다른 피해자의 고소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고소할 수 있다. ④ 고소취소가 있으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 하여야 한다. 다음 보기 의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 > ( ) 얼마인가? ① 25 20 ② 30 ③ 35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