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무사 재정학 문제 정답 - 2022.5.28.

 

재정학정답(2022-05-30 / 567.8KB / 1,185회)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 ) 재 정 학 1.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세율의 부가가치세는 조세부담이 역진적이다. ② 각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에 과세된다. ③ 우리나라는 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는 매입세액공제방식을 따른다. ⑤ 우리나라는 총소득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2. 세수함수      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단,  : 세금,  소득   이다.) ㄱ. 소득 증가 시 평균세율 증가 ㄴ. 소득크기에 관계없이 한계세율 일정 ㄷ. 세수탄력성 < 1 ㄹ. 한계세율 < 평균세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 개인소득세의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면 총규모가 일정할 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면 수직적 공평성은 악화된다. ② 누진세율 구조에서 소득공제의 실제 조세감면 효과는 대상자의 소득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③ 어떤 재화 구입비의 소득공제는 해당 재화의 상대가격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④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⑤ 세액공제의 결정액은 한계세율과 관계없다. 4. 지방재정조정제도인 보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조건부 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간 선택에서 소득효과를 발생시킨다. ② 대응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 선택에서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③ 대응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 선택에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인해 공공서비스 소비량의 변화를 알 수 없다. ④ 보조금으로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면 지방정부의 지출이 늘어난다. ⑤ 비대응보조금은 지역 주민의 사적재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 ) 5.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② 선입선출법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부채비중을 높이는 것이 법인세 절감에 유리하다. ④ 자본재 구입에 가속상각을 도입하면 투자에 불리하다. ⑤ 법인세 과세로 인해 상품가격이 인상된다면 소비자에게도 세 부담이 전가된 것이다. 6.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진소득세에서 실질 조세부담을 증가시킨다. ② 국가채무의 실질가치를 감소시킨다. ③ 기업 차입금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려 기업에 유리하다. ④ 선형누진 소득세에서는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⑤ 감가상각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을 커지게 한다. 7.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을 커지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근로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경우 ② 임금률이 높아지는 경우 ③ 임금총액이 커지는 경우 ④ 노동수요곡선의 탄력성이 작아지는 경우 ⑤ 보상노동공급곡선의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 8.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화주의학파: 경제 불황기에는 호황기에 비해 구축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ㄴ. 케인즈학파: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적자를 충당하면 승수효과만큼 총수요 증가를 가져온다. ㄷ. 리카르도(D. Ricardo)의 대등정리: 재정적자를 국채로 충당할 때 총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ㄹ. 러너(A. Lerner): 내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ㅁ. 배로(R. Barro): 적자재정이 국민저축과 투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3 ) 9. 공평과세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대기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생산에 환경세를 부과해야 한다. ②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③ 부양가족이 많으면 부담능력이 적으니 조세를 적게 부담해야 한다. ④ 주행거리에 비례한 자동차세 부과는 편익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⑤ 인근 공원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랐다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10.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율 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② 절대위험기피도가 체감하는 개인은 세율이 오르면 소득효과로 탈루소득의 크기를 줄 인다. ③ 탈세로 인한 심리적 비용이 클수록 탈세 규모는 감소한다. ④ 절세행위는 불법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와 구별된다. ⑤ 탈세의 편익은 세율로 표현될 수 있으며, 감사받을 확률의 증가나 벌금률의 증가가 탈루소득을 분명하게 늘린다. 11. 한계세율이 소득액 5000만원까지는 10 %, 5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0 %일 때, 두 부부의 소득과 소득세액은 아래와 같다. (단, 소득공제는 없다.) 부부 개인소득 과세단위별 소득세액 개인기준 가족기준 A 유○○ 이○○ 0.5억원 1.5억원 500만원 3500만원 5000만원 B 박○○ 전○○ 1억원 1억원 2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두 부부의 과세방식을 개인기준에서 가족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의 결과로 옳은 것은? ① A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② B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③ A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④ B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⑤ A부부 - 수평적 공평성 충족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4 ) 12. 누진세에 관한 찬반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탈세할 수 있는 구멍(loophole)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반대한다. ②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반대한다. ③ 능력원칙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정부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찬성한다. ④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누진세를 찬성할 수 있다. ⑤ 밀(J. S. Mill)의 동등희생의 원칙에는 누진세를 찬성하는 논리가 제시되어 있다. 13. 조세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② 법인세 특별감가상각제도는 조세지출의 예이다. ③ 남북협력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④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행위에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조세지출의 예이다. ⑤ 투자세액공제는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14. 이자소득세 부과의 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단, 현재소비와 미 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 저축을 감소시키는 소득효과와 저축을 증가시키는 대체효과를 동시에 발생 시킨다. ○ 저축에 대한 영향은 시점 간 자원배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될 수 있다. ○ 미래소비보다 현재소비가 유리한 여건이 제공될 수 있다. ○ 현재소비는 대체효과에 의해 증가하고 소득효과에 의해 감소한다. ○ 민간저축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5. 어떤 독점기업의 수요함수는      이고,  는  이다. 이 때 단위당 의 종량세를 이 기업에 부과할 경우 발생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가격은 120에서 150으로 상승한다. ② 종량세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은 450이다. ③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종량세 부담은 1200이다. ④ 종량세 부과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은 3000이다. ⑤ 시장의 거래량은 80에서 50으로 줄어든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5 ) 16. 하버거(A. Harberger)는 아래 가정 하에 조세귀착의 일반균형 모형을 분석하였 다. 이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 두 재화 X, Y가 있으며, 생산기술은 1차동차(선형동차)이고 X와 Y의 요소 집약도는 동일하다. ○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이고 노동과 자본의 부존량은 주어져 있고, 이 생산요 소들은 완전한 이동성을 갖는다. ① X부문과 Y부문에 대한 동일 세율의 물품세는 노동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② X부문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높이게 된다. ③ 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산출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 추게 된다. ④ 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요소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⑤ Y부문의 노동에 대한 과세 시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17. 공공요금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최대부하가격설정에서 비성수기에는 공공요금을 한계비용에 일치시키는 것 이 효율적이다. ㄴ. 공공부문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한계비용가격설정은 일반적으로 효 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할 수 없다. ㄷ.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적용하면 결손을 줄일 수 있다. ㄹ. 램지가격설정방식은 분배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ㅁ.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여러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18. 비례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 ②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 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불리하다. ③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④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임금변화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⑤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 로 작용하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6 ) 19. 조겐슨(D. Jorgenson)의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② 생산요소 간에 대체탄력성이 작으면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낮아질 수 있다. ③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④ 법인세의 경우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상각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는 불허하 면 투자에 대해 중립적이다. ⑤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비용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공제가 허용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할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발하여 효율적인 생산을 촉진한다. ㄴ.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인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 ㄷ. 지역 간 재정능력의 불균형으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 ㄹ. 오우츠(W. Oates)의 분권화 정리는 지방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규모의 경 제가 있고, 인접 지역으로의 외부성이 없는 경우에 성립한다. ㅁ. 지방분권제도가 중앙집권제도보다 지방공공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비 용이 높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1.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함을 의미한다. ② 정보의 비대칭성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③ 어떤 자원배분 상태에 파레토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 상태는 효율적이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는 점증주의 예산에서 탈피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⑤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공공요금을 부과하면 가격기능을 통해 효율적 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7 ) 22. 와  두 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의 효용을 각각   와  , 사회후생을  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배분상태가 효용가능경계상에 있다면 그 상태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개 선시킬 수 없다. ②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의 경우, 평등주의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강하면 롤즈(J. Rawls)적 사회무차별곡선의 형태를 가진다. ③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는  min  로 나타낼 수 있다. ④ 사회후생함수가  일 경우,  의 효용이 의 효용보다 사회적으로 2배의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다. ⑤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23. 시장실패와 정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연금의 강제 가입은 일찍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② 중립세는 민간부분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키지 않는다. ③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다. ④ 정부가 어떤 정책에 대한 민간부문의 반응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정부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⑤ 자연독점기업에 대한 한계비용가격설정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24. 기업 와 는 현재 각각 단위의 오염을 배출하고 있으며, 배출의 저감비용은 각각           ,         이다. 정부가 총 배출량을  줄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에 단위,  에 단위의 배출권을 무료로 할당한다면 배출권시장의 균형에서 (ㄱ)배출권의 가격과 (ㄴ)배출권 거래량은? (단,    는 기업 의 배출 저감량이다.) ① ㄱ: 100, ㄴ: 100단위 ② ㄱ: 100, ㄴ: 200단위 ③ ㄱ: 200, ㄴ: 100단위 ④ ㄱ: 200, ㄴ: 200단위 ⑤ ㄱ: 250, ㄴ: 100단위 25. 개인 와 로 구성된 경제에  재가 단위 존재하며, 이 재화에 대한 효용함 수는 각각      ,      이다. 이 사회의 사회후생함수를   min    로 가정할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단,        는 개인 의  재 소비량이다.) ① 15 ② 30 ③ 60 ④ 90 ⑤ 100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8 ) 26.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술적 외부성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② 코즈(R. Coase) 정리가 성립하려면 외부성에 관한 권리(재산권)의 설정이 명확해야 한다. ③ 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④ 대규모 건설공사로 인한 건축자재 가격 상승으로 다른 건축업자가 피해를 입은 것은 금전적인 외부성의 예이다. ⑤ 코즈 정리에 따르면 외부성 관련 거래비용이 클수록 협상이 용이하다. 27.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클럽재는 부분적으로 경합성의 성질을 가져 혼잡을 발생시키는 재화나 서비스이다. ② 순수공공재의 경우 소비자 추가에 따른 한계비용이 영(0)이다. ③ 공공재의 최적 공급수준은 개별 이용자의 한계편익의 합과 한계비용이 일치할 때 달 성된다. ④ 클라크 조세(Clarke tax)에서 각 개인은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 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⑤ 가치재는 순수 공공재에 해당된다. 28. 공공선택에서 투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반수제가 갖는 문제점으로는 투표의 역설이 있다. ② 최적다수결제의 경우 의사결정비용은 의결에 필요한 표수가 클수록 커진다. ③ 린달(E. Lindahl) 모형은 전원합의제에 의한 공공재 배분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④ 전략적 행동이 없을 경우, 선택대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점 수투표제이다. ⑤ 점수투표제에서 투표거래(logrolling)가 발생하면 선호의 강도가 반영될 수 없다. 29.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개별 기업이 결정한 배출량의 합이 정부가 설정한 목표 배 출량과 일치한다. ② 정부는 총배출량을 설정할 때 개별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③ 환경세에 비해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상황의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④ 배출권 거래 시 한계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이 구매자가 된다. ⑤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각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같아진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9 ) 30. 니스카넨(W. Niskanen)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한 생산 수준을 선택한다. ② 생산 수준이 미그-빌레인저(Migue-Belanger) 모형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더 적다. ③ 관료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민간부문에 생산을 맡기고 정부는 비용만 부담하는 방법 을 제안했다. ④ 관료가 선택한 생산수준에서는 사회적 잉여가 영(0) 이다. ⑤ 관료는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며,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 수준을 결정한다. 31. 공공사업이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주체는 내부적 편익과 외부적 편익 가운데 외부적 편익을 더 중시한다. ② 공공사업의 목표는 소득재분배, 총 소비 증대를 통한 국민의 후생증진에 국한된다. ③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편익은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진시킨다. ④ 공공사업의 유형적 편익과 무형적 편익을 비교하면 무형적 편익이 크다. ⑤ 공공사업은 이윤 이외의 목표 추구 등을 고려하므로 그 편익과 비용을 측정할 때 시 장가격과 다른 척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32.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교육기회 확대 ㄴ. 누진세제 ㄷ. 인두세 강화 ㄹ. 복권제도 활성화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3. 앳킨슨(A. Atkinson)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후생함수에 의한 가치판단을 명시적으로 전제하여 소득불평등을 측정한다. ② 불균등한 분배가 사회후생을 떨어뜨리는 정도가 클수록 균등분배대등소득과 1인당 평 균소득 간 격차는 줄어든다. ③ 균등분배대등소득과 1인당 평균소득이 같으면 앳킨슨 지수는 영(0)의 값을 갖는다. ④ 동일한 분배상태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균등분배대등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앳킨 슨 지수의 값은 여러 가지로 측정될 수 있다. ⑤ 앳킨슨 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0 ) 34. 사회보험과 관련된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의 재정수입 달성 ㄴ. 시장실패의 보완 ㄷ. 보험료에 의한 재원 조달 ㄹ. 정부의 온정적 간섭주의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5. 다음은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각 기관의 지출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 ㄱ )라고 부른다. ( ㄱ )는 유사한 일을 하는 부서 간에 예산편중 중복을 차단하기 쉽지 않다. ( ㄴ )는 비 슷한 기능을 가진 부서들이 하는 업무를 하나로 묶어 소요예산을 절감하는 방 식을 따르며,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① ㄱ: 품목별 예산제도, ㄴ: 영기준 예산제도 ② ㄱ: 품목별 예산제도, ㄴ: 프로그램 예산제도 ③ ㄱ: 영기준 예산제도, ㄴ: 품목별 예산제도 ④ ㄱ: 프로그램 예산제도, ㄴ: 품목별 예산제도 ⑤ ㄱ: 영기준 예산제도, ㄴ: 프로그램 예산제도 36.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롤즈(J. Rawls)적 가치판단에 기초한 사회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로 표시된다. ② 사회후생함수가 설정되면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개선인지의 여부를 판정 할 수 있다. ③ 사회후생함수와 효용가능경계를 이용하여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도출할 수 있다. ④ 사회구성원들의 가치판단에 따라 여러 유형의 사회후생함수가 선택될 수 있다. ⑤ 센(A. Sen)에 따르면 제한된 수의 선택가능성 사이에 서열을 매길 수 있는 합리적이 고 민주적인 사회적 선호체계의 도출이 가능하다. 37.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로렌츠곡선을 완전히 평등한 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으로 접근시키는 역할을 한다. ② 상속 및 증여세는 세입 측면의 소득재분배정책 성격을 갖는다. ③ 현금보조, 물품보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④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앳킨슨 지수로 분배의 불평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가치판단이 개입된다. ⑤ 지니계수가 커지면 소득분배의 개선으로 본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1 ) 38. 정부지출 증가 원인에 관한 주장으로 옳은 것은? ① 브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 바그너(A. Wagner)의 법칙을 중위투표자의 선택과 결부시켜 설명하였다. ② 보몰(W. Baumol): 사회적 격변기에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의 영향으로 정부지 출이 팽창된다고 보았다. ③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 J. Wiseman): 노동집약적인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생산성 향상이 느리기 때문에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주장하였다. ④ 부캐넌(J. Buchanan): 정부지출의 편익이 간접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공공서비스의 공 급비용은 과대평가되므로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설명하였다. ⑤ 바그너의 법칙: 1인당 국민소득 하락 국면에서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39.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파레토기준을 충족한 투자계획만을 채택한다. ② 공공부문의 투자계획 타당성 판정에만 적용된다. ③ 현재가치법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은 투자계획에 사용되는 자금의 기간당 기회비용과 일치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④ 현재가치법은 어떤 투자계획의 채택가능성을 평가할 뿐이며, 투자계획들 간 우선순위 를 결정하지는 못한다. ⑤ 내부수익률이 투자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의 기회비용인 할인율보다 크다면 그 투자계 획은 기각된다. 40.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88년에 시행되었다. ② 최초 법적 기반은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이다. ③ 사업장가입자 한 사람당 기준소득월액의 9 %씩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되고 있다. ④ 2022년부터 1인 이상 근무하는 전체 사업장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⑤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