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해경 승진시험 형법 문제 정답 - 2022.1.8.

 

형법(경사)정답(2022-05-31 / 2.28MB / 2,933회)

 

형법(경위)정답(2022-05-31 / 2.62MB / 2,483회)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6 1/10 형 법 4. 5. 다음 보기 중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 >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 ( 판례에 의함) ① ② ③ ④ 1 2 3 4 개 개 개 개 다음 보기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 >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1. 2. 3. 다음 중 형법 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 」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범죄 후 여러 차례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형이 경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③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 워진 경우라도 공소시효의 특성상 범죄시에 적용 되었던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 1 1 ).’ ‘ ’ 「 」 형법 제 조제 항 고 할 때의 행위시 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다음 구성요건적 착오 사실의 착오 에 대한 설명 중 ( )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 乙 乙 이 을 살해하려고 총을 쐈으나 빗나가 의 집 유리창을 손괴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을 달리한다. ② 甲 乙 丙 乙 이 에게 을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는데 은 丁 丙 을 으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에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은 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 甲 丁 ③ 甲 乙 甲 을 로 오인하고 살해하려고 총을 쏘아 이 사망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④ 甲을 살해하려고 독약이 든 술을 우송하였으나 乙 乙 에게 잘못 배달되어 이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에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에 대한 살인 乙 기수죄가 된다. 다음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는 불가능하다. ② 우리 형법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③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에도 성립한다. ④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6 2/10 6. 7. 다음 보기 중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한 < >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2 3 ① ② ③ ④ 없 음 개 개 개 다음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범죄의 성립에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하여야 한다. ②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③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허가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었다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임차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단전단수조치를 · 함에 있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오인에는 ,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8. 9. 다음 중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형법 제 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10 정도의 판단은 사실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행위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 조의 심신장애가 「 」 10 인정된다. ③ 형사미성년자라도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되어야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④「 」 형법 제 조의 형사미성년자는 세 미만의 자를 9 14 말한다. 다음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인이 다른 1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 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② 해적인 피고인들이 두목의 사전지시에 따라 해군의 구출작전에 대항하여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세워 해군의 위협사격을 받게 하여 인간 ‘ 방패 로 사용한 ’ 부분에 대하여 사전모의는 하였더라도 ,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았을 때 당시 총을 버리고 도망 , 갔다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에 해당한다. ③ 범죄단체조직의 조직원인 피고인이 다른 사람 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가 같은 조직원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집결지에 갔으나 반대파 조직 에게 보복을 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다른 조직원 들이 여러 대의 차에 분승하여 출발하려고 할 때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범행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면 공모관계에서 , 이탈한 것에 해당한다. ④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 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므로 패싸움 중 한 사람이 칼로 찔러 상대방을 죽게 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치사죄의 책임이 인정된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6 3/10 10. 11. 다음 미수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아살해 특수체포 존속협박 인질치사는 모두 , , , 미수처벌 규정이 있다. ②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지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는 협박미수죄를 구성한다. ③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 , 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한 경우 컴퓨터등 사용사기미수죄를 구성한다. ④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다음 보기 의 예비 음모에 대한 설명 중 옳고 < > · 그름의 표시 가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O, X) ? ( 판례에 의함) ① ㉠ ㉡ ㉢ ㉣ (X) (O) (X) (O) ② ㉠ ㉡ ㉢ ㉣ (O) (O) (X) (O) ③ ㉠ ㉡ ㉢ ㉣ (X) (X) (O) (X) ④ ㉠ ㉡ ㉢ ㉣ (O) (O) (X) (X) 12. 13. 다음 중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형법 제 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 185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이 아닌 즉시범의 성질을 가진다. ②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③ 계속범에 있어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행의 종료시점이 아니라 기수시점이다. ④「 」 형법 제 조제 항의 체포죄는 일시적으로 276 1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계속범이 아니다. 다음 자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 ②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 자수감경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 자수한 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 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2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 라고 할 수 없다. ④「 」 형법 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6 4/10 14. 15. 다음 고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②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③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방조범에서 ,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적어도 정범에 의하여 실현 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한다. ④ 어부인 피고인들이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북괴경비정이 출현하는 경우 납치되어 가더라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어로저지선을 넘어서 어로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북괴집단의 구성원들과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 과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실범에 관한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이미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이는 행위자가 , 경계의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미리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②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③ 고속국도에서는 보행으로 통행 횡단하거나 출입 ,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 있는 경우에는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동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④ 피고인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으로는 형법 제 조 「 」 171 중실화죄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16. 17. 다음 보기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② ③ ④ 4 3 2 1 개 개 개 개 다음 중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므로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 」 제 조제 항에 의해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31 3 준하여 처벌한다. ②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 정도로 때려주라 고 교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 상해에 대한 교사로 보기까지는 어렵다. ③ 막연히 범죄를 하라 거나 절도를 하라 고 하는 “ ” “ ”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일시 장소 , , 방법 등의 사항을 특정하여 교사하여야 한다. ④ 대리응시자들의 시험장 입장이 시험관리자의 승낙 또는 그 추정된 의사에 반한 불법침입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침입을 교사한 사람에게 ,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6 5/10 18. 1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판례에 의함) ① 상상적 경합은 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1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죄만 구성 1 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죄인가 수죄인가는 , 1 보호법익과는 관계없이 구성요건적 평가의 측면을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 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의 수에 관계없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③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 협박을 ·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 넣은 후 주인으로부터 , 금품을 강취하고 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1 현금을 꺼내 갔다면 여관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 각 강도행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다음 죄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의 행위는 甲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 · ) 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②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③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CD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절도죄의 ,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④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20. 21. 다음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익사직전의 아이에 대한 보증인 지위가 인정 되더라도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 ② 어떤 범죄가 작위와 동시에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작위에 의하여 ,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침해 상태를 부작위에 의해 유지하였더라도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타당하다 ③ 기망행위라는 특정한 행위방법을 요건으로 하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작위의 기망행위와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될 때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④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 협박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협박죄가 성립한다. ② 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에서 공군 중사 에게는 군형법 상 상관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③ 甲이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④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6 6/10 22. 23. 다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 하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데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깊이 의 상처 등이 6cm, 17cm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③ 사람을 살해한 후에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다면 살인죄 외에도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 ④ 조산원이 분만이 개시된 후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다음 보기 중 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 > 甲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甲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은 강간치상죄의 甲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② 甲이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 를 구호하지 아니 A 하고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기죄가 성립한다. ③ 만일 가 집에 돌아가서 수치심과 절망감에 A 휩싸여 몇 주 뒤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다면 을 甲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④ 사안을 달리하여 가 입은 상해가 사람의 반항을 , A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강간치상죄의 ,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24. 25. 다음 손괴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①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 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1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 계란 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30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도 할 수 없다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③ 수확되지 아니한 쪽파의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그 쪽파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고 매도인과 제 자 사이에 일정 3 기간 후 임의처분 약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 후에 그 제 자가 쪽파를 손괴하였더라도 재물 3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것만으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다음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한다 ‘ ’ . ②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 아파트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 대상 아파트 창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창문을 열어 보는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6 7/10 26. 27. 다음 보기 중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 > 경우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 ( 경우 판례에 의함) ① ② ③ ④ 1 2 3 4 개 개 개 개 다음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 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선박들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 소하게 한 경우 재산상 은닉 에 해당한다 ‘ ’ . ③ ‘ ’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 상 강제집행 「 」 또는 보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강제집행면탈죄는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므로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면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 28. 29. 다음 중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자가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 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②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가맹점 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부정사용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의 , , ,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③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④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기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사람을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중 범인은닉 도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범인도피죄는 그 자체로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를 한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 ② 주점 개업식날 찾아 온 범인에게 도망다니면서 ‘ 이렇게 와 주니 고맙다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 . 하여 다녀라 열심히 살면서 건강에 조심해라 . .’ 고 말한 것은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통상적인 인사말에 불과하므로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 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④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 행위가 종료되며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 , 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 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 정범이 성립한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6 8/10 30. 31. 다음 보기 중 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② ③ ④ 1 2 3 4 개 개 개 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판례에 의함)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②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 ③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 」 310 . 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④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32. 33. 다음 중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서 」 정하고 있는 성매매알선 행위 ③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 ④ 선착장에 대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선박으로 폐석을 운반하는 행위 다음 보기 중 횡령과 배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 > 그름의 표시 가 옳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O, X)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 ㉢ ㉣ (X) (O) (X) (X) ② ㉠ ㉡ ㉢ ㉣ (X) (X) (X) (O) ③ ㉠ ㉡ ㉢ ㉣ (O) (X) (O) (O) ④ ㉠ ㉡ ㉢ ㉣ (O) (O) (O) (X)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6 9/10 34. 35. 다음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A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 실질적 운영자인 1 B 인 주주 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 없이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 를 대표이사로 ( ) C 前 표시하여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A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낸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성립한다. ③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면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 ,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액 을 시장 등에게 ‘ ’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 의 골목길을 자신의 m 소유라는 이유로 폭 내지 50 75 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②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더라도 매몰의 결과 발생 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면 선박 매몰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③ 도선사가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에 따라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사고가 일어난 경우 도선사에게 업무상 과실선박파괴죄가 성립한다. ④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 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 에서 밴 차량을 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 40 위를 한 것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 하지 않는다. 36. 37. 다음 보기 중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 >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 ( 판례에 의함) ① ② ③ ④ 1 2 3 4 개 개 개 개 다음 위증과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② 별도의 증인신청 및 채택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 한 허위의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범죄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인 공범자만을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④ 위증죄에 있어서 형의 감면 규정은 재판 확정전의 자백을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로 한다는 것이고,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6 10/10 38. 39.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 >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② ③ ④ 1 2 3 개 개 개 없음 다음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전기 석유난로를 켜 놓은 채 귀가하여 전기 석유 난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화재 원인을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에게 중실화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한 경우 일반 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한다. ③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 붕괴된 철거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 취침에 ·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타인의 폐가에 대해 방화한 경우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④ 유조차운전사가 석유구판점의 위험물취급주임의 지시를 받아 유조차의 석유를 구판점 탱크로 급유 하다가 탱크주입구에서 급유호스가 빠지는 바람에 화기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조차운전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40. 다음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스스로 , 중간결재를 하는 등 피고인이 위계로서 담당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죄도 성립한다 . ②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 자와 공모 3 하여 제 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 자 명의로 3 3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국가정보원의 고위간부인 피고인이 검찰의 국가 정보원에 대한 압수 수색에 대비하여 심리전단 · 사무실을 새롭게 조성하고 허위 문건을 작출하여 , 비치하는 한편 존재하지도 않는다거나 국가기밀에 , 해당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국가정보원이 보관 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 검찰 공무원 들이 압수 수색을 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들의 · , 행위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④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1/10 형 법 3. 4. 다음 보기 중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개 1개 ② 개 2 ③ 개 3 ④ 4 다음 보기 중 누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 >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 ㉢ ㉣ ㉤ , , , , , ② ㉡ ㉣ ㉤ ③ ㉠ ㉢ ㉤ , , , , ④ ㉢ ㉣ ㉤ 1. 2. 다음 보기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 >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의함) ① 개 1개 ② 개 2 ③ 개 3 ④ 4 다음 형법 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 」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강간죄를 범한 후 강간죄에 관해서 징역형 자체는 변경되지 않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추가되는 법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 된다.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률 개정의 전 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형의 경중을 · 비교할 필요 없이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③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사람을 불법하게 감금하고 있는 중에 감금죄의 법정형을 무겁게 하는 법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된 경우에는 구법이 적용된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2/10 5.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존속살해죄와 촉탁 승낙 살인죄는 예비 음모를 · ·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②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 조는 「 」 264 “ 257 , 258 , 258 2, 260 상습으로 제 조 제 조 제 조의 제 조 또는 제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261 형의 분의 까지 가중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1 .” . 「 」 형법 제 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서 264 ‘ ’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해서는 아니된다. ③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④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다음 보기 중 명예에 대한 죄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개 1개 ② 개 2 ③ 개 3 ④ 4 7. 8. 다음 보기 중 부터 까지의 설명으로 옳고 < > ㉠ ㉣ 그름의 표시 가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O, X) ? ( 판례에 의함) ① ㉠ ㉡ ㉢ ㉣ (X) (O) (X) (O) ② ㉠ ㉡ ㉢ ㉣ (X) (X) (X) (O) ③ ㉠ ㉡ ㉢ ㉣ (O) (O) (X) (O) ④ ㉠ ㉡ ㉢ ㉣ (O) (O) (O) (X) 다음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체포죄에서 체포의 수단과 방법은 불문하며,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는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기수가 된다. ② 강도계획 후에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뒤에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 가다가 교통 사고를 일으켜 감금행위가 중단 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③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감금죄는 성립하지 않고 미성년자유인죄만 성립한다. ④ 운전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여 가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감금죄와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3/10 9. 10. 다음 보기 중 형법 제 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 > 16 ‘ 「 」 이유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 , , , ② ㉠ ㉡ ㉢ ③ ㉠ ㉢ , , , , ④ ㉠ ㉡ ㉢ ㉣ 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정당방위에서의 방위행위란 순수한 수비적 방어를 말하는 것이고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 방어의 형태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사회적 법익으로서 피해자가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이므로 피해자인 , 사문서의 명의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더라도 사문서를 위조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방위행위 피난행위 그리고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 초과한 때에는 공통적으로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 형법 제 조에 따르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24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 11. 12. 13. 다음 중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정범의 경우 다른 공동정범 전원의 실행을 중지시키거나 모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않는 한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 ’ 행위 당시의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을 기초로 일반적 경험법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③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를 적용할 수 없다. ④「 」 형법 에는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다음 위법성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 보아 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②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③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오상방위 오상피난 오상자구행위 등이 위법성 , , 전제사실의 착오에 해당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 조 신용훼손죄의 행위태양은 허위 」 313 사실유포 위력 기타 위계이다 , , . ② 퀵서비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행위는 신용훼손죄에 해당한다. ③ 인터넷카페의 운영진인 피고인들이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 집단적으로 항의 · 전화를 하거나 항의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 중단을 압박한 행위는 광고주들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만 신문사들에 대하여는 ,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4/10 14. 15. 다음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찾아 실행행위를 심신장애 상태하에서의 행위로 파악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 무시하여 예비행위와의 구별이 곤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②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③ 농아자가 시비를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단 농아자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 . , 장애 상태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 범한 경우 형법 제 조에 따른 형의 감경을 「 」 11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충동조절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적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는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다음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②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 ③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 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④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 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6. 17. 다음 친족상도례에 관한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 >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개 1개 ② 개 2 ③ 없음 3 ④ 다음 절도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하였으나 검사가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만 상습절도 등의 죄로 기소하였다면 자동차등 불법사용의 , 범행은 상습절도 등 죄의 위법성 평가에 포함 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1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임차인에게는 , 전기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타인이 권원 없이 자신의 토지에 식재한 감나무에서 토지 소유자가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④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라고 하여도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가 , 이러한 물건 등을 반출하여 가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5/10 18. 19. 다음 보기 중 의 죄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 甲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도죄 무죄 ② ③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 ④ 다음 설명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 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 ,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② 가 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A 甲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의 행위는 A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③ 주유소 운영자가 농어민 등에게 조례특례제한법 에 · 「 」 정한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유류공급 확인서로 정유회사를 기망하여 면세유를 공급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기죄가 , 성립하지 않는다. ④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에 의하여 「 」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20. 21. 다음 범죄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은 명의로 이 임야를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甲 乙 乙,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를 상대로 말소 A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②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인정된다. ③ 甲 乙 과 이 공모하여 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A 하고 이 현장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이 甲 乙 A · 를 폭행 협박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된 경우 甲에게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④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다음 보기 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 >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 1개 ② 개 2 ③ 개 3 ④ 4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6/10 22. 23. 다음 보기 중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 >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 ㉣ , , ② ㉠ ㉢ , ③ ㉡ ㉢ , ④ ㉢ ㉣ 다음 죄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상적 경합은 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1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죄만을 1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죄인가 , 1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다. ③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다. ④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24. 25. 26. 다음 중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 경우에는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에 ‘ ’ 해당하지 않으므로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②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④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 에 관하여 명문의 ( ) 始期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원은 그 시기를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판례에 의함) ① 목장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위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일방교통 방해죄의 육로 에 해당한다 ‘ ’ . ②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조각을 던진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 ③ 도선사가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에 따라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사고가 일어난 경우 도선사에게 업무상 과실선박파괴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경우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공무원자격사칭죄로 , 처벌할 수 있다. 다음 중 미수범을 처벌하는 범죄로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집행방해죄 ②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③ 위증죄 ④ 공무상비밀누설죄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7/10 27. 28. 다음 보기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개 1개 ② 개 2 ③ 개 3 ④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터넷 사이트에 집단 성행위 목적의 비공개 카페를 개설 운영한 자가 남녀 회원을 모집한 후 , 특별 모임을 빙자하여 집단으로 성행위를 하고 그 촬영물이나 사진 등을 카페에 게시한 경우,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경우 도박장소등 개설죄를 , 구성 한다. ③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④ 도박죄의 객체에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된다. 29. 30. 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이 위조 변조한 공문서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甲 · A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한 경우 가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A 甲에게는 위조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② A 甲 은행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은 지급 보증의 성질이 있는 은행 명의로 된 대출채권 A 양수도약정서와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였는데, A은행의 내부규정은 지급보증 등의 의사결정 권한을 상위 결재권자에게 부여하고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③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제 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3 컴퓨터 화면으로 보게 한 경우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형법 제 조 사문서 위조 변조 의 경우 유형 」 231 ( · ) 위조만을 처벌하므로 형법 제 조의 사전자 「 」 232 2( 기록위작 변작 에서 위작은 유형위조만을 의미하는 · ) ‘ ’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에 무형위조도 포함한다고 ,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확장하여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다음 위험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고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해야 한다. ② 구체적 위험범이란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요하지는 않지만 법익 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범죄이다. ③「 」 형법 상 구체적 위험범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의 형태로도 존재한다. ④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8/10 31. 32. 다음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피해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 하였다면 증인에게는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사자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 있다. ②「 」 형법 제 조의 신분관계 는 남녀의 성별 33 ‘ ’ , 내 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 , , 같은 관계 및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포함한다. ③ 타인이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면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33 「 」 형법 제 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④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중한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 조제 항이 적용됨으로써 「 」 31 1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다음 중 배임죄와 배임수재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상대방과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하여 주고 대출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한 다음 그에 따라 약정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부실 ,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외에 별도로 특정경제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재등 죄가 된다 ( ) . ②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 ’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이 아니고 단순히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③ 법인의 운영자가 법인과 아무런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3 배임죄에 해당한다. 33. 34. 다음 공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은 강도를 모의하고 의 집에 침입하여 甲 乙 丙 , , A 강취하던 중 이 정신없이 장롱에서 재물을 , 甲 뒤지는 사이에 과 은 를 강간하였고 은 乙 丙 甲 A , 물건을 챙겨 돌아서면서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빨리 가자고 재촉하여 함께 집을 나온 경우, 甲에게는 강도강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②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심리상태만으로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③ 의 연속된 마약제조로 성립된 포괄일죄의 일부분에 甲 乙 甲 이 의 종전의 범행사실을 알고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면 에게는 그 가담 이전의 의 범죄 乙 甲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된다. ④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 甲 乙 과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 이 철로 밑 굴착공사를 하다가 철로가 무너져 통과하던 열차가 전복된 경우 은 업무상 甲 乙, 과실치사상죄 등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다음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증죄는 그 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나 지엽적인 사항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인 ,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나,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 것이므로 증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 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후 별도의 증인신청 , 및 채택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 시정한 ·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 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9/10 35. 다음 보기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 > 표시 가 옳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O, X) ? ( 판례에 의함) ① ㉠ (X) ㉡ (O) ㉢ (O) ㉣ (O) ㉤ (X) ② ㉠ (O) ㉡ (O) ㉢ (O) ㉣ (X) ㉤ (X) ③ ㉠ (O) ㉡ (O) ㉢ (X) ㉣ (X) ㉤ (O) ④ ㉠ (O) ㉡ (O) ㉢ (O) ㉣ (O) ㉤ (X) 36. 37. 다음 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 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 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없는 ‘ 일을 하게 한 때 에 해당한다 ’ . ②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권리행사를 , ‘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와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 두 가지 행위태양에 모두 해당하는 ’ 것으로서 양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 ·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 ④「형법 제 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 123 말하는 권리 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 ’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다음 금지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자가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되는 행위로 오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 금지착오에 해당하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 ②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면서 그 범인을 자기 집안에 시간까지 감금할 수 있다고 오인하고 24 감금한 경우 금지착오에 해당한다. ③ 약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형사계 23 강력 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대로만 하면 모두 1 적법한 것이라고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는 형법 제 조의 「 」 16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10/10 38. 39. 다음 협박죄 및 강요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정당이 국회에서 A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 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A 말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각 경찰관에 ,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요구 ,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③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는 해당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협박죄의 미수가 된다. ④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 다음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된다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②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의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함께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하다. ③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 현주건조물을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④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야기한 기본범죄가 고의범인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범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개념이다. 40. 다음 보기 중 부터 까지의 설명으로 옳고 < > ㉠ ㉣ 그름의 표시 가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O, X) ? (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X) ㉡ (O) ㉢ (X) ㉣ (O) ② ㉠ (X) ㉡ (X) ㉢ (X) ㉣ (O) ③ ㉠ (X) ㉡ (X) ㉢ (O) ㉣ (X) ④ ㉠ (O) ㉡ (X) ㉢ (O)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