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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2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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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1정답(2022-05-05 / 434.4KB / 3,113회)

 

2022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이승철 (2022-05-07 / 4.44MB / 2,117회)

 

 2022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9 - 행 정 법 1. 공무원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결 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②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지위를 상 실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에서 정한 퇴직급여 를 청구할 수 없다.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 은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 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⑤ 해임처분을 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 2월로 변경하였는데도 불구 하고 여전히 징계가 불합리하다 여겨 이에 불복하려는 경우, 원 처분청이 아닌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정직 2월로 변경된 원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가능하나 행정 권한의 위임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ㄴ.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 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ㄷ.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했다면 항고소송의 피고는 수임기관이 된다. ㄹ. 본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 집행권한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탁한 경우 한국토지주택 공사는 이러한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 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경우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취소할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이 재신체검사 등을 거쳐 종전의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한 후에 제소기간의경과등으로 보충역편입처분에 형식적 존속력이 생겼다면,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종전의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의 효력은 회복되지 않는다. ③ 조세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독립성을 가지므로 조세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그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에 근거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할 수 없으나,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있어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무효이다. ④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해 수소법원이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당연무효라 하더라도,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4. 행정행위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모두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의 사립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행위는 학교법인의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보충적 법률행위로서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것이므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ㄷ.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허가 상대방에게 제한을해제하여공유수면이용권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ㄹ. 토지거래허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를 전면적으로금지시키고 특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체결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점에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22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10 - 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리를 요하지 아니한 신고에 있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 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기본행위인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본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곧바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③ 주민등록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 이 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 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 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에 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 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 를 거부할 수는 없다. 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 는 것이 옳다. 6. 甲은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乙시장에게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신 청을 하였는데, 乙시장은 아파트단지 인근에 개설되는 자동차전용 도로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甲 소유 토지의 일부를 아파트 사 용검사 시까지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담을 붙여 사업계획을 승인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 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위 부담을 불이행하였다면 乙시장은 이를 이유로 사업계 획승인을 철회하거나, 위 부담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정대 집행을 할 수 있다. ㄴ. 甲이 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乙시장의 사업계획승인 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ㄷ. 乙시장은 기부채납의 내용을 甲과 사전에 협의하여 협약의 형 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위 부담을 부 가할 수도 있다. ㄹ. 만일 甲이 건축법 상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 였고, 乙시장이 건축허가를 하면서 법률의 근거 없이 기부채납 부담을 붙였다면 그 부담은 무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행정지도와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행정지도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한계를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이면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있다. ② 행정지도가 그에 따를 의사가 없는 상대방에게 이를 부당하게강요하는 것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면 위법하다. ③ 국세기본법 상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하는것은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배제하고서도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면 적법하다. ④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검사가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볼수없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유한회사 간 체결한 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ㄴ.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상의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민간 주식회사와체결하는 협약 ㄷ.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 ㄹ. 국유일반재산의 대부행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22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11 - 9. 법률유보와 법률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 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② 텔레비전방송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와는 달리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국회가 스스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 의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 져야 할 영역이다. ④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은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과 달리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 여야 할 필요가 없고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 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 되지 않는다. 10. 행정절차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처분 후 2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 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 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송달이 불가능하여 관보, 공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 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행정청은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 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 인을 받아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1.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가영업의 양도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처분을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의견청취절차를거친 후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기회를주지 아니하면 절차의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 된다. ③ 행정청이 당사자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 에 규정된 청문의실시등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수있다고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의 실시에 관한규정의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청문에서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⑤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사유없이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주지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함) 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 공개청구된 정보가 이미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인터넷검색으로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수있다. ②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정보의 분리공개가가능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일부취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일부취소를명할수없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 하며,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그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에는 개괄적인 사유만을들수없고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하여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몇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주장·입증할필요까지는 없다. ⑤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의무를지는공공기관에 해당하나,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그러한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2022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12 - 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 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 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③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 치지 아니한다. ④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 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 무를 위반한 때에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은 위법하다. 14.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대집행법 에 따른 행정대집행에서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 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② 법률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에 의해 직접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도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③ 부작위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 정이 없는 경우, 부작위의무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원상복구 명령은 무효이고, 원상복구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집행의 계고처분 역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④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한 협의취 득시 건물소유자가 협의취득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 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될 수 없고,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 함과 아울러 불이행하면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고지 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계고서로 일정기간까지의 철거 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 대집행법 상 건물철거의무는 제2차 계고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15.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모두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수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이상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ㄴ. 국세징수법 상의 공매통지는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법적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므로공매통지 자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ㄷ.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필요하면별도로민사소송의 방법을 통하여 의무이행을 구할 수 있다. ㄹ.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중에는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행정심판법 상 간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이행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그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배상을할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결정을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행정청이소속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까지 미친다. ④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결정에 불복하는경우그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간접강제의 결정서 정본은 민사집행법 에 따른 강제집행에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인이해당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러한 효력이인정될수없다. 2022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13 - 17. 행정기본법 상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과 법령등 시행일의 기 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을 준용한다. ② 처분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③ 법령등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는 기간 의 계산에 있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④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 로 한다. ⑤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 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8. 지방자치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 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ㄴ. 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시장·군수 및 자치 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 당하여 공익을 해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 지 아니하면 시·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ㄷ.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나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에 속하는 재산의 가치를 유지·보전 또는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 로 하는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 그 밖에 재무회계와 관련이 없는 행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ㄹ. 기관위임사무는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 므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법령은 위헌·위법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이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가격을기준으로 한다. ②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사용하는기간이3년 이상인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수용을청구할 수 있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재결을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토지보상법상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동일인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일부를취득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가격이 증가한 경우에 그 이익을 그 취득으로 인한 손실과상계한다. ⑤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0. 항고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등을행한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③ 관할청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수납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보전부담금납부통지서에 관할청의 대행자임을 기재하고 납부통지서를보낸경우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관할청이된다. ④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처분명의자가 피대리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한다는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그행정처분이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받아들인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⑤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피고가 된다. 21. 행정심판법 상 임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시처분이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수있는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말한다. ② 당사자의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은 선택적으로사용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적극적 가구제 수단인 임시처분을직권으로결정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가 임시처분결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청구의계속이 요구된다. ⑤ 임시처분결정절차에는 집행정지결정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준용된다. 2022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14 - 22.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 정조치 횟수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부과처분 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 중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조치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과징금부과처 분 후 사실상태의 변동에 해당하므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의 수소법원의 위법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 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행정 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⑤ 시정조치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해당 위반행위가 위반 횟 수 가중을 위한 횟수 산정에서 제외되더라도 그 사유가 과징금부 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3.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국회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 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 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규정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 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 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법령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전문의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시행규칙의 개정 등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보 건복지부장관이 사실상 전공의 수련과정을 수료한 치과의사들에 게 그 수련경력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행정입법 으로 제정하지 않았다면 입법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이 성 립한다. ④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공무원이 피해자 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 가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 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 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24. 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에대한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ㄱ. 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는특정인을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그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공표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하여병역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치로서 공권력의행사에 해당한다. ㄴ.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1차로 공개 대상자 공개 결정을하고, 그에 따라 병무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적 공개결정을하였더라도, 공개 대상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결정을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ㄷ. 병무청장의 인적사항 공개처분이 취소되면 병무청장은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의무가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2022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15 - 25.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 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갑이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민권익위원 회에 신고를 하면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국민권 익위원회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갑에 대한 중징 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등을 주지 말 것을 요구하는 조치요구를 한 사안에서 이에 불복하는 경기 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ㄴ.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시외버스 운행노선 중 일부가 기존의 시내버스 운행노선과 중복하게 되어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기존 시내버스운송사업자 ㄷ. 인근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 경하는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상의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수녀원 ㄹ.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학교 법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 대하여 그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그 대학의 노동조합 ㅁ. 대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해지통보에 불복하여 협 약해지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팀장인 교수 ① ㄱ, ㄴ ② ㄹ, ㅁ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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